[보도자료] 천호선 대표·심상정 원내대표, 54차 상무위 모두발언
천호선 대표 “거대 양당독점 정치 회귀…변화갈망 국민 허탈, 정의당 어깨 무겁다”, “日 고노담화 재검증, 진정 검증돼야 하는 것은 아베극우정권의 양심과 역사인식”
심상정 원내대표 “민주당-새정치연합 통합, 박근혜 정부 폭주 맞서 야권 힘 모을 수 있게 돼 다행... 정의당, 선의 경쟁과 연대협력 해나가며 새정치 대안될 것"
일시: 2014년 3월 3일 오전 9시
장소: 국회 본청 217호
■천호선 대표
(민주-새정치 신당창당 관련)
다시 정치는 거대 양당의 독점체제로 돌아갔습니다.
60년 양당의 정치 독점체제는 제1야당을 정체시키고 국민을 위한 정치로부터 멀어지게 했습니다. 기득권 체제에 안주해서는 정치개혁도 정권교체도 어렵다는 것을 체험한 국민들이 안철수 의원에게 희망을 걸었습니다. 당장은 힘들더라도 연대보다 혁신을 우선하고 판을 바꾸라는 것이 국민의 절실한 요청이었습니다. 제1야당을 지지하던 사람도 어느 당도 지지하지 않던 사람도 또 진보정치를 지지하던 사람도 모두 큰 마음 먹고 성원을 보냈습니다. 정의당도 진보정치의 잘못이 안철수 현상의 원인의 하나이기에 스스로의 혁신에 매진하며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를 격려했습니다. 새정치의 비전이 불투명하거나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했지만 그것은 건전한 비판이었고 선의의 경쟁이었습니다.
그 절실한 요구와 기대는 하룻밤 사이에 배반당했습니다. 기초선거 무공천이라는 빈약하기 그지없고 떳떳치 못한 명분 하나 내세워, 그토록 비판하던 양당 독점체제에 투항했습니다. 과거 민주당내 수많은 혁신의 실패를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인지 구상도 없고 자신도 없어 보입니다. 하나로 통합만하면 이길 수 있다면, 그동안 외쳐대던 혁신은 그저 명분에 불과한 헛구호였던 것입니까? 연대도 있을 수 있고 통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원칙도 비전도 없는 기득권에의 투항이고 과거로의 복귀입니다.
변화를 갈망했던 국민들은 허탈합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강요된 선택을 감수하거나 다시 정치에 등을 돌려야 합니다. 안철수 현상은 아예 없었던 것만도 못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당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정의당은 흔들리지 않고 자기혁신과 정치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정의당의 실천이야말로 진정한 새정치라는 것을 국민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비록 그 크기는 작지만 원칙이 단단하고 분명한 비전을 가진 정당임을 자임하며 국민들께 다시 희망을 찾아 드리는 소임을 감히 맡아 나서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본정부 고노담화 재검증 시사 관련)
일본정부 관방장관이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고노 담화’ 재검증팀을 정부 내에 설치하겠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는 고노담화와 무라야먀 담화 이전으로 한-일 관계를 수십년 이상 후퇴시키고 적대적인 관계로 되돌리겠다는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강력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안부 강제동원의 사실을 부정하고 난 다음에는, 식민지배와 전쟁이 조금도 문제가 없었다는 것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침략의 과거사를 미화한 후, 재무장을 선언하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이미 아베내각은 적극적 평화주의라는 미명 아래 해석개헌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과거사 왜곡과 재무장은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입니다. 진정 검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베극우정권의 양심과 역사인식입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이번 달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위안부 문제를 언급할 대표 연설을 윤병세 외교부장관에게 직접 맡기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무조건 공세를 취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큰소리를 치다가 갑자기 철회하는 것은 일본 아베정권을 망동을 용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점, 재차 강조합니다.
(의협 파업 결정 관련)
의사협회의 집단휴진 찬반투표 결과, 54% 투표율에 77% 찬성으로 가결되었다고 합니다. 예상보다 높은 투표율과 찬성율이라고 합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영리화 정책에 국민들은 물론 가장 일선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의사들다수가 반대하고 나선 것입니다. 정부는 이를 의료수가를 인상하기 위한 파업으로 악의적으로 몰아가거나, 집단 이기주의로 매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원격진료 도입, 영리자법인 도입은 의료비 폭등을 일으키고, 의료의 질과 안전은 담보되지 않는 의료영리화 정책임이 분명하기에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집단 휴진이 현실화되기 전에 국민과 의사들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하루라도 빨리 이 사태를 수습해야 할 것입니다.
어제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새정치연합 창당준비위원회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은 통합을 선언했습니다. 이로써 박근혜 정부의 폭주에 맞서 야권이 힘을 모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번 통합선언이 6월 지방선거 야권승리라는 긍정적 성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저희 정의당도 선의의 경쟁과 더불어서 연대와 협력을 해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어제 통합선언에서 이러한 순기능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정치리더라면 중대한 결심을 해야 할 순간에 직면하기도 하고, 이것 역시 정치의 한 부분이며 불가피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런 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안철수 의원이 내린 결정은 정치개혁을 열망해온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안철수 새정치연합 중앙운영위원장이 국민들을 향해 새정치연합에 참여할 것을 호소한 것이 지난 2월 17일 일입니다. 불과 보름도 안 되는 사이에 우리 정치에 중대한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야권 내부에 국민이 인식할 만한 중대한 혁신이나 변화가 있지도 않았습니다.
새정치연합은 비록 창준위 단계였지만, 창당을 선언한 이상 이미 공적인 책임성을 갖는 정치적 대표체입니다. 100년 정당이 되겠다, 정치를 혁신하겠다, 기성정치를 넘어서겠다던 수많은 약속과 말의 향연을 뒤로 한 채, 보름도 안 되어 혁신의 대상으로 지목한 거대 정당과 통합을 선언한 것이 과연 정치 도의적으로 합당한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안 의원이 한국 정치를 향해 쏟아놓은 약속과 말의 빚을 감당하기에는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 문제를 내세우는 것은 한없이 궁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의원은 그동안 새정치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늘 모호하고 두루뭉술한 말로 대신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연합이 많은 국민들로부터 기대와 지지를 받아온 까닭은 수십 년 동안 해묵은 거대양당 기득권정치에 대한 국민의 염증과 반감이 그만큼 컸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그간 안철수 의원 개인의 구상과 행보보다는, 안철수 의원을 통해 투영되어온 새정치에 대한 국민의 갈망에 더 큰 관심과 기대를 가져왔습니다. 1년 넘게 유지된 20~30%대의 꾸준한 지지 역시 안철수 의원 개인에 대한 팬덤이 아니라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실질적이고 구체적이었음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정치개혁 방안이 아니라 정당정치 후퇴방안에 불과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가장 큰 매개로 두 세력이 통합을 결정했다는 것은 안철수의 의원의 새정치가 얼마나 빈약했는가를 보여 줄 뿐입니다. 이 정도 이유로 통합을 결심할 것이었다면 이미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 의원은 민주당에 입당했어야 합니다. 이 정도 명분으로 합당할 것이라면, 최소한 새정치연합이라는 정당은 추진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이번 통합을 책임 있는 결단이 아니라 무책임한 회피로 보이는 이유입니다. 안철수 의원의 이번 결정으로 새로운 정치의 가능성에 대한 회의 정치허무주의를 더욱 키우게 됐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모두에 염증을 느끼며 새정치를 갈구해온 국민들 중에 많은 분들은 이제 마음 둘 곳을 찾기 어렵게 됐습니다. 이제 진보정치가 실망과 허탈감을 느끼는 국민들에게 위로와 대안이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정당개혁과 정치혁신, 그리고 국민이 바라는 복지국가 건설을 책임 있게 수행해나가는 유일무이한 정치세력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저희 정의당이 더욱 노력해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4년 3월 3일
정의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