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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가 한국 경제의 최대 위험요인이라 할 수 있는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이른바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는 ① 가계부채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고, ② 오히려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가계부채의 양적·질적 악화를 용인하겠다는 입장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실망을 넘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2. 우선, 가계부채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인식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대출구조가 개선되고 증가속도도 둔화되었다지만, 지난해 4·4분기에 가계부채는 27조원이상 증가해 12년 만에 사상 최대의 증가폭을 나타냈을 아니라 59.3%까지 낮아졌던 가계부채 신규취급액의 변동금리도 최근 85.7%로 상승했다. 또한 지난해 3월 기준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분할 상환 대출은 17.6%에 불과하고 나머지 72.4%는 만기일시상환 대출이거나 이자만 납입하고 있는 대출이다. 양적 질적으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가계부채에 대해 개선되었다는 정부 발표는 근거없는 평가일 뿐이어서 이 같은 인식에 기반을 둔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이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점은 불을 보듯 뻔 한 일이다.
3. 정부는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핵심 관리 지표로 설정했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은 별로 없다는 것은 빈껍데기 대책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호주 등 주요국들은 금융위기이후 가계부채가 축소하는 방향으로 진행된 반면, 우리나라의 가처분 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08년 149.7%에서 2013년 9월말 기준 169.2%까지 상승했으니 이를 개선하는 것은 당연한 정책 방향이다. 해당 지표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분모인 부채를 줄이던지 분자인 가처분소득이 늘어나야만 한다. 그러나 정부의 오늘 대책에는 둘 중 어떤 방안도 구체적으로 명시된 바 없다. 뿐만 아니라 가처분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계소득을 늘려야 하나,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소득의 증대를 기대하기 어려울 경우 주거·교육·의료 등 가계의 필수지출 부담이라도 줄여야 하나, 이 같은 내용도 역시 포함되지 않았다. 특히 소득이 낮은 가계일수록 상환능력이 떨어지므로, 계층별 구분도 필요하다.
4. 이번 방안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정부가 가계 빚을 늘려서라도 부동산 경기부양을 하겠다고 노골적으로 밝힌 점이다. 즉, 정부가 오늘 방안에서 밝히고 있는 주택담보 대출 금리·상환구조 개선은 가계부채를 해소하는 근본적 대책이 아니라, 더 많은 주택담보대출을 일으키기 위해 바꿔드림 론 등의 상품을 통한 금리인하로 가계에 국소마취를 하고, 상환구조 개선으로 당장의 시스템리스크를 아주 조금이나마 완화하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의 이러한 입장이 그대로 정책에 반영될 경우 결국 부동산 경기도 살리지 못하고 주택담보대출은 또다시 급증하고 말 것이다. 구조 개선이 아니라 양적·질적 악화가 아닐 수 없다. 가계부채는 이미 한계상황에 도달해 있다. 부동산 경기 살리자고 더 많은 가계 빚을 동원하는 것은 그야말로 망국의 지름길이다.
5. 미국의 양적완화 및 조기 기준금리인상 등 금리인상 요인이 산재한 상황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다는 점도 우려스럽다. 가계부채의 대부분, 특히 주택담보대출의 상당부분이 변동금리인 상황에서 금리가 인상되면 저소득·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가계부실이 현실화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사전에 공적 채무조정 방안인 개인회생·파산제도의 개선을 통해 이를 대비하여야 한다. 이러한 대책의 부재로 금리인상이 부담스러워 시기를 놓쳐 저성장이 고착되기라도 하면, 사실상 부채상환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 역시 이번 방안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이미 실효성 없는 국민행복기금과 발권력을 동원한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 등의 해묵은 대책만 되풀이 하고 있어 한심할 지경이다.
6. 이처럼 정부의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은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부재함은 물론이고 부채축소를 위한 구체적 로드맵이나 가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 그 어떤 것도 찾아 볼 수 없다. 그럼에도 가계 빚을 동원해 부동산 경기를 살려보겠다는 의지만을 노골적으로 담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악질적인 부동산 투기 조장 대책에 불과하다. 가계부채가 1,000조원을 넘어 가계경제와 국민경제 전반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지금, 정부는 그 어느 때 보다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기다렸던 국민들의 기대를 또다시 저버린 것은 물론, 실망을 넘어 우려스러운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가계부채 해소는커녕 오히려 악화 시킬 수 있는 이번 방안을 즉시 철회하고, 가계부채의 근본적 문제와 당장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종합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끝.
2014년 2월 27일
정의당 정책위의장 박 원 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