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기중 부대변인, 새정치연합의 ‘무소속 후보 지원’ 논란/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 관련

일시: 2014년 2월 27일 오전 10시 35분

장소: 국회 정론관

■새정치연합의 ‘무소속 후보 지원’ 논란 관련

공천의 반댓말은 '무공천'이 아니라 '내천'이라는 말이 있다. 새정치연합의 행보는 이 말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다.

당장 안철수 의원의 무공천 선언이 있은 후 새정치연합이 무소속 후보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윤여준 위원장은 "어떻게 하면 무공천이라는 원칙을 훼손하지 않고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고민중"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형식적으로 공천을 안할 뿐이지, 실제로 당원의 정체성을 가진 후보들을 지원하겠다는 뜻이다.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도입전인 2002년 지방선거에서 수많은 '무소속' 기초의원 후보들이 대통령 후보들과 찍은 사진을 걸고 선거를 치렀다. 2008년 총선에선 한나라당 공천에 탈락한 수많은 무소속 후보들이 박근혜 당시 의원의 사진을 내걸었다. 어제 새정치연합의 지역당 발기인대회에서는 기초단체장, 기초의원에 출마하려는 인사들이 안철수 의원과 사진을 찍기 위해 줄을 섰다고 하니, 과연 이것이 새정치인지, 아니면 6년전, 12년전의 복고정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무소속 후보들이 당선 후 새정치연합에 입당한다면 대체 무공천 선언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는 친박무소속연대를 이은 친안무소속연대가 아닌가.

정의당은 정당의 책임정치라는 측면에서 줄곧 공천제 유지를 주장해왔다. 새정치연합은 지난 1월 '국민과의 7대 약속'에서 '부패단체장과 의원에 대한 정당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한 바 있다. 공천제를 폐지하자면서 어떻게 정당의 책임을 묻겠다는 것인지 의문이지만, 어쨌거나 이번 무공천 선언은 최소한 약속을 지켰다는 평가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이 무소속 후보들을 지원한다면, 이는 무공천 선언으로 명분을 챙기고 사실상의 내천으로 공천과 다름없는 실리까지 얻으면서 난립할 후보들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것이다. 국민들이 과연 이러한 행보에 동의하겠는가. 부디 게를 잡으려다 구럭까지 놓치는 일이 없길 바란다.

새정치연합이 보여주는 혼란은 정당공천제 폐지가 바람직하지도, 가능하지도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제 시한이 다되어가는 정개특위는 무의미한 정당공천제 폐지 논란으로 허송세월만 하고 말았다. 기초의원 예비후보등록이 불과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는 조속히 논란을 매듭짓고, 그간의 혼란에 대해 성찰하고 국민앞에 사과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관련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조작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주선양 총영사가 조작논란이 일고 있는 문서에 대해 ‘담당 영사가 사실을 확인한 개인문서’라며 문서위조의 책임을 개인적 문제로 치부하더니, 이번엔 검찰이 법원에 공식 외교절차를 통해 문서를 확보했다는 허위 의견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담당 검사의 실수’라고 해명했다. 뭐든 문제가 생기면 ‘개인적 일탈’로 치부하기에 급급한 이 정부의 고질병이 또다시 도진 것이다.

어제 천주교 인권위가 이 사건 담당 검사와 주선양 총영사관 이인철 영사를 국가보안법상 무고 및 날조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증거조작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받는 검찰에게 제대로 된 수사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정부여당은 조속히 특검실시 요구에 응해야 할 것이다.

2014년 2월 27일

정의당 부대변인 이기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