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호선 대표·문정은 청년부대표, 51차 상무위 모두발언
천호선 대표 “간첩 옹호 운운 새누리, 정당과 인간의 도리 아냐…김진태 망언, 새누리당 책임질 각오해야”, “노란봉투 프로젝트, 전당적으로 동참할 것”
문정은 청년부대표 “리조트 붕괴 사전 인지 의혹 철저 조사해야…정부는 총학 단독행사 금지 말고 안전대책 마련해야”
일시: 2014년 2월 20일 오전 9시
장소: 국회 본청 217호
■천호선 대표
(이산가족 상봉 개최 관련)
오늘부터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금강산에서 열립니다. 수십년 사무치는 그리움을 며칠의 만남으로 다 풀기는 어려우실 것입니다. 짧은 만남이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정부가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아울러 더 늦기 전에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가 이뤄지도록, 정의당이 각별히 노력하겠다는 약속드립니다.
(서울 공무원 간첩 조작 새누리당 반응 관련)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조작 의혹과 관련해, 새누리당이 오히려 역성을 내고 있습니다. 간첩혐의자를 옹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혐의자 운운은 심각한 2차 가해행위입니다. 이미 1심 무죄가 나왔고 항소심 핵심증거 또한 조작됐다고 중국 정부가 해명해 왔습니다.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말을 해도 모자란 판에, 간첩 편 들지 말라는 것은 정당의 도리도 인간된 도리도 아닙니다. 아무리 당리당략이 중요하다지만, 한 젊은이의 인생이 걸린 문제에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는 새누리당의 태도를 우리가 그저 보고 있을수만은 없습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자질마저 의심케 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중국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다른 문서를 제출했고, 선진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일본정부 관료들의 한-일 과거사 관련 망언에 버금가는 수준입니다. 만일 중국이 이를 문제 삼는다면 새누리당은 책임질 각오를 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권력에 의해 피해를 입은 국민이 있다면 구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것이 비정상의 정상화이고, 집권당다운 행동입니다. 새누리당은 망언을 중단하고 진실을 밝히는 특검 실시에 협조할 것을 촉구합니다.
(노란봉투 프로젝트 관련)
그래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소식이 하나 들려왔습니다. 가수 이효리씨가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가압류로 고통 받는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한 ‘노란봉투 프로젝트’에 참여해 직접 4만 7천원을 보낸 일이 알려졌습니다. 감사하고 감동적인 일입니다. 오늘 이 회의를 마치고 저희 지도부들도 모두 다 참여하는 한편, 전당적으로 손배 가압류 노동자들을 돕는 이 운동에 동참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단체행동에 대한 일방적인 업무방해죄 적용 그리고 이어지는 손배 가압류는 이젠 정말 사라져야 합니다. 파업으로 인해 해고의 고통을 겪은 노동자들을 두 번 세 번 죽이는 반인권적이며 후진적인 관행입니다. 국제노동기구(ILO)의 문제제기를 받은 것도 이미 수차례입니다. 이미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께서 이를 제한하는 법안을 내셨고 계류 중에 있습니다. 여야 모두가 노동후진국이라는 악명을 벗고, 노동자들에게 인간적 삶을 되돌리기 위해 이 법의 통과에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국회의원 배지 한글 표기 관련)
반가운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립니다.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원회가 국회의원 배지를 한자가 아닌 한글로 바꾸기로 어제 합의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정의당 노회찬 전 대표가 삼성X파일 사건으로 의원직을 잃기 전에 하셨던 제안이 이번에 실현된 것이기 때문에 더 뜻 깊습니다. 누구나 읽고 이해하기 쉬운 말을 쓰도록 하자는 것이 한글을 만든 정신입니다.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 전당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했어야 하는 것인데, 많이 늦었습니다. 특히 정치권에서도 한자어와 외래어 사용이 넘치지는 않았는지 저를 포함해서 모두 스스로 살펴 볼 때입니다. 정의당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115명의 사상자를 낸 코오롱그룹 소유의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로 9명의 못다핀 청춘들이 스러져 갔습니다. 대학 신입생들의 대형 참사 속에 열심히 살아갔던 이벤트 업체의 젊은 가장은 죽음조차 제대로 조명받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 이 비통한 죽음에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리조트 측이 사전에 붕괴 위험을 인지하고서 방치했을 가능성에 대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리조트 측이 사고 발생 6일 전 체육관 보강공사와 관련한 1000만원 상당의 공사비 견적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한 엄중한 수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더불어 신축 과정에서의 불량자재 사용과 부실시공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해야 합니다.
저도 대학을 졸업한지 채 1년이 되지 않았기에 매년 다녀오던 새터에서 이런 일이 발생해 더 큰 슬픔과 걱정이 앞섭니다. 제가 다니는 대학을 비롯해 전국의 많은 대학이 다음 주면 대대적으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행사를 진행합니다. 더욱 세심한 안전 대책 마련에 힘써주십시오.
정부와 책임당국의 대책이라고는 총학생회의 단독 오리엔테이션 행사를 금지한다는 핀트 안 맞는 미봉책뿐입니다.
정부는 대학 총학생회의 단독 행사를 금지할 게 아니라 이번 계기를 통해 당장이라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앞두고 있는 각 대학의 숙박시설들을 점검하고 안전대책 마련에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그간 대학 OT를 치렀던 대형 숙박업소를 중심으로 대대적이 안전 점검 및 관련 대책 마련에 대한 진전을 이뤄내야 합니다. 숙박시설 현장답사를 선택이 아닌 의무화해야겠습니다.
더불어 학교 관계자들 역시 그 동안 대학의 신입생 맞이 행사를 총학생회에게 전가해 오지 않았나 뒤돌아 봐야 합니다. 함께 만들고 책임지는 행사로 인식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매번 건축물의 부실 공사와 안전불감증으로 적지 않은 소중한 생명들이 스러져갑니다. 더 이상 안전불감증이라는 말이 쉽게 쓰고 매번 쓰는 관용어가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014년 2월 20일
정의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