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기중 부대변인, 경주리조트 사고 희생자 애도/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부동산 거래정보 유출 관련

일시: 2014년 2월 18일 오전 11시 20분

장소: 국회 정론관

■ 경주리조트 붕괴사고 희생자들을 애도한다

대학입학을 앞둔 새내기들이 봄을 맞지도 못하고 불행한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경주 리조트 붕괴사고로 희생된 부산외대 학생들의 명복을 빈다. 아울러 부상당한 학생들의 조속히 쾌유를 기원한다.

참으로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의 진행과 장소선정에 대해 부산외대와 학생회측이 갈등을 빚었다고 하나, 사고의 책임은 전적으로 부실건축으로 참사를 부른 코오롱 측에 있다.

관련당국은 이 참사의 원인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다시는 이런 사고가 없도록 경주 리조트와 유사한 시설들에 대해서도 철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 특검으로 진상조사해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에 대한 공안당국과 새누리당의 억지가 볼썽 사납다.

중국 대사관이 검찰이 제출한 공문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확인했음에도 검찰과 국정원은 위조가 아니라고만 강변하고 있다. 게다가 증거조작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받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가 진상조사를 한다고 하니, 검찰의 셀프수사를 대체 어느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

공식적 외교채널이 아닌 비공식적 경로를 통해 외국의 공문서를 입수한 것 자체가 이미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검찰과 국정원은 자기 조직을 지키기 위해 외교마찰까지 감수하겠다는 것이다. 조직의 안위를 위해 국익을 위협하는 검찰과 국정원은 공안(公安)이 아닌 사안(私安)조직이 되어버렸다.

새누리당의 물타기도 문제다. 중국 정부는 '한국 검찰측이 제출한 위조공문은 중국 기관의 공문과 도장을 위조한 형사범죄 혐의를 받게 되며, 이에 대해 중국은 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 명확히 밝혔다. 그럼에도 '문서가 가짜라는 것인지 공식적인 문서가 아니라는 것인지 분명치 않다'고 말하고 있으니, 새누리당은 '위조'라는 단어의 뜻조차 모른다는 것인가.

국가보안법 제12조는 무고와 날조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검찰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온다. 검찰이 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제대로 하리라고 생각할 국민은 아무도 없다. 특검으로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증거조작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 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 거래정보 유출관련

공인중개사협회가 무단으로 595만여건의 부동산 거래 개인정보를 보관해왔고, 이러한 개인정보가 해킹을 통해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를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 국토교통부는 10년간이나 몰랐다가 언론보도를 통해서야 이 사실을 알았다고 하니, 정부의 무책임함을 개탄할 수밖에 없다.

공공기관과 사기업을 가리지 않고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과 보관, 방치와 그로 인한 유출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카드사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사건 이후 국민들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비용핑계만 대며 땜질처방에 급급하다.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터질 때마다 개별적인 대응에 급급한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요원하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개인정보 요구, 수집, 보관 관행에 대해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공사 영역을 통틀어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금지하고, 철저한 보안을 요구하며, 유출시 엄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전반적인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무엇보다 문제가 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제도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 정부는 비용을 핑계삼고 있으나, 개인정보유출로 인해 국민 개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범죄와 불안의 비용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2014년 2월 18일

정의당 부대변인 이기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