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호선 대표, <동아시아 평화와 올바른 한일 관계 정립을 위한 좌담회> 축사

“무라야마 담화·김대중-오부치 선언 정신 따라, 한일 양국이 새로운 공동선언 만들어야”

일시: 2014년 2월 12일 오후 2시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존경하는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총리대신님의 방한을 맞아 정의당이 주최하고 정의당 부설 진보정의연구소,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한신대 평화와 공공성센터가 공동주관하는 ‘동아시아 평화와 올바른 한일 관계 정립을 위한 좌담회’에 참석해 주신 내외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기조 발표를 맡아주신 노회찬 정의당 전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토론자로 나서 주신, 사회민주당 테루야 칸토쿠 의원님과 히토리 료이치 사민당 오사카 본부 회장님,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님, 손호철 서강대 교수님, 하종문 한신대 교수님, 그리고 사회를 맡아주신 조현연 진보정의연구소 소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2015년이 되면 한-일 수교 50년을 맞게 됩니다. 식민지배와 침략이라는 불행한 역사가 있었지만, 한-일 양국은 우호를 증진시켜 왔습니다. 양국 사이의 경제적 교류는 물론 문화적 교류 또한 발전하여 양국의 국민들은 이제 그 누구보다 가까운, 한국어로 가까운 이웃을 칭하는 이웃사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반세기를 맞이한 한-일 관계는 지금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아베 내각 출범 이후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태도는 한국의 국민들은 물론 동아시아 많은 나라의 시민들에게 아픔과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베 내각이 천명한 적극적 평화주의는 집단적 자위권, 평화헌법의 개헌과 같은 단지 일본의 국내 문제로만 한정할 수 없는 동아시아 공통의 안보 이슈를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을 비롯해 동아시아의 많은 이웃국가들이 일본이 부전(不戰)의 맹세를 뒤로 하고 군사대국화 하는 것은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은 의구심을 뛰어넘어서 근거 있는 그런 확신에 찬 판단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과거사 문제와 군사협력 문제를 분리해 대응하겠다는 대한민국 박근혜 정부 또한 역내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집단적 자위권은 일본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이야기했던 국방부 장관의 발언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군사협력을 거부하고 평화체제를 천명하지 않고, 과거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최근 일본정부의 행보를 통해서 거듭 확인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의 미래는 평화와 공존 · 공영의 추구에 달려 있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정리하는 데 머물지 말고, 동아시아가 함께 협력적 안보를 추구하는 미래를 개척해야 합니다. 핵 문제와 방위와 같은 전통적 안보문제는 물론 환경과 인권 같은 비전통적 안보문제까지 그 시야를 확장해야 합니다.

한-일 양국의 진보적 정치세력과 평화를 애호하는 양심적 시민세력의 연대는 평화로운 동아시아로 가기 위한 필수적 과제입니다. 일본의 후쇼사 교과서의 채택률이 0%에 가까운 것처럼, 최근 비슷한 시각을 가진 한국의 교학사 교과서가 시민들에 의해 채택이 거부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양국 시민들의 건강함은 여전히 커다란 자산이며 평화와 공존 공영을 위한 연대의 소중한 토양입니다.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총리는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 선언은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중대한 진전이었습니다. 한-일 관계가 새로운 도전을 맞이한 지금, 이제 다시 무라야마 담화의 정신 그리고 김대중-오부치 선언 정신에 따라, 양국의 정당과 정치인들이 새로운 공동선언을 만들어 갈 것을 제안 드리며, 정의당이 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 또한 드립니다. 또한 그러한 논의가 오늘 이 좌담회에서부터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좌담회가 더 가깝고 더 평화로운 한일관계로 가는 계기가 되도록,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이 지혜를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14년 2월 12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