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호선 대표·심상정 원내대표, 47차 상무위 모두발언

천호선 대표 ”김용판 무죄, 재판부 스스로에게 유죄선고 내린 것. 국민은 거짓 용납하지 않을 것. 특검 도입, 진실 밝히는 마지막 수단“

“박근혜 대통령 규제완화 의지 천명은 특혜 주겠다는 것. 이것은 비정상. 경제정책 대전환은 현오석 부총리 등 무책임, 무능 경제라인 경질하고 쇄신하는 데부터 시작”

“한미 군사훈련 북한도 알고 있던 사실. 합의 다음날 갑자기 조건을 들고 나와 합의 재고 말하는 것은 상호 신뢰 훼손하는 일. 상봉 성사위해 모든 노력 기울여야”

심상정 원내대표 “박근혜 정권 ‘김용판 무죄, 원세훈 같은 결론’ 시나리오 국민 눈치 채... 국민 분노 정권위기로 비화되기 전 특검 도입해야”

“윤진숙 장관 경질... 현오석 부총리 경고에 그친 박근혜 대통령 ‘파울라인’ 엄격했어야”

일시: 2014년 2월 7일 오전 9시

장소: 국회 본청 217호

■ 천호선 대표

(동계올림픽 개막 관련)

내일부터 2014 동계올림픽이 러시아 소치에서 열립니다. 대한민국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국민여러분께서 인기 종목 비인기 종목을 가리지 않고 구슬땀을 흘렸던 선수단 모두를 응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소치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로, 스포츠를 통한 평화와 화합이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무죄판결 관련)

국정원의 대선 불법개입 관련 수사에 대해 외압과 축소를 지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어제 1심에서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찰총장 찍어내기 등 외압으로 수사팀을 사실상 해체한 것은 무죄판결의 예비 단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사법부 마저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검찰의 주장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고 김용판씨의 손, 아니 정권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수사 개입이 아니면 무엇이 수사개입입니까. 큰 용기를 내서 진실을 말한 권은희 과장은 거짓말 할 이유가 없는 거짓말쟁이로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부로 사법부의 권위는, 그리고 그 신뢰는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재판부는 스스로에게 유죄선고를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판결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언제가는 반드시 져야 할 것입니다.

김용판 전 청장이 대선 3차토론 당일 도둑처럼 발표했던 수사결과에서 없다던 댓글이 이제 엄청난 규모로 진행되었고 선거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습니다. 만일 그때 수사결과가 제대로 밝혀졌더라도 박근혜대통령이 당선되었을 것이라고 누구도 자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국민은 거짓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검의 도입은 진실을 밝히는 마지막 수단입니다. 정의당은 모든 방법을 강구해 특검 도입에 나서겠다는 점을 약속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 재차 규제완화 의지 천명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5일 정부 업무보고에서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를 확 풀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에서 “투자 관련 규제를 백지 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규제 완화 의지를 거듭 천명한 것입니다.

규제완화가 경제활성화를 가져 온다는 신화는 이미 깨졌습니다. 필요한 규제는 하는 것이고 불필요한 규제는 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입니다. 네거티브 규제나 규제총량제라는 것은 기업이 환경을 해쳐도, 불공정행위를 해도, 공공부문을 사유화해도,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켜도 최대한 봐주겠다는 것입니다 특혜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정상입니다.

정부가 투자활성화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 금융서비스 규제완화, 보건·의료 민영화 관련 규제 완화 같은 것들은 실패한 MB노믹스의 재판이며 2007년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선경선 당시 주장한 줄푸세의 부활에 불과합니다. 특히 지난 대선 당시 국민들께 약속했던 경제민주화와는 180도 다른 정책이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로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이 급증하고 있고, 신흥국들의 위기가 우리 경제에 전이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이 시점에, 다시 오답을 쫒아갈 수는 없습니다. 규제완화를 통한 부채주도 성장, 재벌과 대기업에게만 기회를 제공하는 특혜 성장으로는 얼어붙은 민생을 되살릴 수 없습니다. 우리 경제를 불안하게 하고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심각한 가계부채와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제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그 시작은 현오석 부총리 등 무책임하고 무능한 경제라인을 경질하고 쇄신하는 데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북한의 상봉 재고 시사 관련)

어제 북한이 6일 상봉회담 당시 B-52 핵폭력기 훈련 사실을 비판하고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하며 이산가족 상봉 합의를 재고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한반도 긴장완화의 해법이 대규모 군사훈련이 될 수 없으며, 특히 어제 북한이 문제 삼은 B-52 핵폭격기의 훈련 참가에 대해서도 비판적 입장을 거듭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한-미 키리졸브 훈련은 북한도 알고 있던 사실이고, 상봉성사와 관련해 별다른 조건을 달지 않았던 일입니다. 합의 다음날 갑자기 조건을 들고 나와 합의 재고를 말하는 것은 상호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렵게 합의해 많은 분들이 고대하고 있던 상봉입니다. 상봉 무산에 대한 우려가 기우에 불과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부도 불필요한 자극을 피하고 상봉이 무사히 성사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 기울어야 할 것입니다.

■ 심상정 원내대표

(소치 올림픽 관련)

내일부터 2014년 소치동계올림픽이 열립니다. 우리 선수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기를 바랍니다. 소치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의 승리를 가득하기를 온 국민과 함께 기원합니다.

(영화 ‘또 하나의 약속’ 관련)

어제 저희 정의당에서는 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자인 故 황유미 씨와 그녀의 아버지 황상기 씨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또 하나의 약속’이라는 영화를 당원들과 함께 관람했습니다.

삼성 백혈병 문제를 최우선적인 과제로 다루어왔던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 영화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대한민국의 어둡고 부끄러운 치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윤의 논리 앞에 생명이 어떻게 짓밟히는지를 보여주는, 가슴 아린 영화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산재 국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국가를 내세우는 박근혜 대통령은 노동자의 안전은 빼놓았습니다. 저는 이 영화야말로 박근혜 대통령께서 꼭 보셔야 할 영화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거대 영화관들이 이 영화가 다루는 주제의 민감성 때문에 상영을 꺼린다는 의구심이 크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연간 2억 명의 관객들이 영화관을 찾는 시대를 맞았습니다. 거대 영화관들도 이러한 시대에 걸맞는 사회적 책임을 고민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삼성이라는 거대한 권력에 맞서며 우리 사회의 치부를 드러내는 영화 또한 우리 국민들이 마음 놓고 볼 수 있는 권리를 지켜줄 것을 촉구합니다.

(김용판 무죄판결 관련)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축소·은폐 지시의 주인공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무죄판결은 한마디로 사법적 국기문란 행위에 다름 아닙니다. 사법부가 도대체 왜 이런 판단을 내렸는지 많은 국민들은 도저히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권은희 전 수사과장의 용기 있는 폭로와 생생한 진술이 다른 증인들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다며 신빙성이 없다고 한 재판부의 판단은 커다란 착오입니다. 불의 앞에 자신의 직을 걸고 맞선 이가 진실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조직보다도 위계질서가 강한 경찰 내부에서 자신의 안위가 염려되는 다른 증언자들이 진실인지, 재판부가 신중하게 고려했는지 대단히 의문입니다.

애초에 정권에 의한 채동욱.윤석열 찍어내기가 자행될 때부터 이러한 결과는 사실 예견된 일이었다고 봐야 합니다. 수사팀 교체 이후에 검찰은 제대로 수사할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결국 정권의 눈치를 살핀 재판부는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무죄판결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이 깔아놓은 선로는 국민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가지 못합니다. 무너진 민주주의와 국기회복이라는 종착역으로 가는 길은 이제 특검뿐입니다. ‘김용판 무죄, 원세훈 같은 결론’이라는 박근혜 정권의 시나리오에 대해 국민들은 이미 눈치를 채고 분노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의 분노가 정권의 위기로 비화되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즉각 특검 도입을 수용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산가족 상봉행사 관련)

어제 북한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지 않으면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혀, 행사 개최에 먹구름이 끼었습니다. 상봉만을 손꼽아 기다려온 남북의 이산가족 분들께 가슴 철렁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인도적 차원의 교류와 협력은 어떠한 정치·군사적 외풍에도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서, 북한 당국의 책임 있는 합의 이행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우리 쪽 당국 역시 이산가족 분들의 가슴을 또 다시 멍들게 하는 일이 없도록 마지막까지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아울러 이를 계기로 정치·군사적 외풍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정례화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남북당국이 합의를 위해 적극 협력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윤진숙 장관 경질 관련)

윤진숙 해양수산부장관이 결국 경질되었습니다. 만시지탄입니다. 이미 인사가 이루어질 때부터 야당들이 참사를 예고했다는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인사 정책에 대해 깊은 성찰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구나 카드사 개인정보유출의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망언을 했던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무능을 드러낸 경제팀을 즉각 해임하지 않고 경고하는 데 그침으로써, 박근혜 대통령은 다른 장관과 관료들로 하여금 충분한 경각심을 갖게 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은 이른바 ‘파울라인’을 국민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엄격하게 설정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깜깜이 인사, 관대한 파울라인, 그리고 야당의 충고를 외면하는 독선의 정치를 이어갔습니다. 인사를 참사로 만든 이 세 가지 점에 대해 대통령은 깊이 성찰하시기 바랍니다.

임명하지 말아야할 인사를 임명하는 것만이 인사 실패가 아닙니다. 대통령이 국민을 섬기지 못하는 관료들을 계속 안고 가는 것 역시 크나큰 인사 실패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마치 상처 부위만 떼어내는 응급수술을 하듯이 윤진숙 장관만 경질하고 갈 것이 아니라, 전면적 인적 쇄신을 통해 대통령 스스로가 국민을 섬기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2014년 2월 7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