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제(4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을 발표하였다. 그동안 여러 부처가 내놓았던 각종 제도의 ‘약한 고리’를 개선하고 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처합동 대책을 마련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특히 여성의 생애주기별 단계에 주목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보육서비스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제시한 점은 일단 고무적이다.

○ 그러나 이번 대책의 핵심인 여성의 생애주기별 단계에 대한 이해가 여전히 피상적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세부 대책 또한 각 부처의 기존 정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실효성 낮은 내용으로 채워져 있어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여성 경력단절 없는 대한민국’이 말그대로 공약(空約)에 그치지 않을까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 여성의 경력단절은 단순히 결혼, 임신, 출산 및 육아로 이어지는 생애주기 단계로 인한 것이 아니다. 여성 경력단절의 근저(根底)에는 대다수 여성 노동자가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노동에 종사하는 노동현실과 이러한 현실을 방치하는 돌봄 친화적이지 않은 기업문화가 있다. 여성들이 출산과 양육을 위해 일자리를 포기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여성들이 질 낮은 일자리를 유지할 이유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 따라서 여성 경력단절 방지를 위한 정책의 핵심은 ‘여성의 비정규직화’를 해소하고, 전반적인 여성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방향이어야 한다.

○ 그러나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정책은 ‘여성의 비정규직화’에서 더 나아가 ‘비정규직의 여성화’를 야기하는 방향이다. 정부가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는 결국 여성 일자리의 질을 더욱 저하시키고 오히려 기업들이 기존의 전일제 일자리 수를 줄이고 시간제 일자리로 바꾸는 부작용까지 우려된다. 결국 일하는 여성의 ‘경력유지’가 아닌 ‘경력 쪼개기’에 불과할 따름이다.

○ 또한 보육 및 돌봄 서비스 등에 종사하는 돌봄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이야말로 보육과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가져오며, 동시에 양질의 여성일자리가 창출되는 선순환이 벌어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를 간과하고 서비스의 양적인 확대에 치중한다면 질 낮은 일자리와 질 낮은 서비스가 늘어나는 악순환을 반복할 따름이다.

○ 이미 많은 여성들이 생애주기별 단계에 관계없이 질 낮은 비정규직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적절하게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여성 노동시장의 환경 자체를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확대하려면 최소한 시간제 노동자의 시급 인상 및 안정적 고용조건을 보장하는 보완책을 함께 내놓아야 한다. 허언(虛言)이 아닌,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2014. 2. 5.

국회의원 김 제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