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원내대표 “이미 나온 요구들 짜깁기한 김한길 대표 혁신안 남사스러워, 정당정치 발전 제1야당 확고한 의지 밝혀야”

오늘(4일) 의원총회 모두발언 “이산가족 상봉, 남북 정치적 카드 아닌 그 자체로 목적되기 위해 이번 실무접촉부터 정례화 방안 논의돼야”

- 일시 및 장소 : 2014년 2월 4일(화) 08:30, 국회 원내대표실

○ 심상정 원내대표 모두발언

(이산가족 상봉 실무접촉 제의 관련)

어제 북한이 남북 이산가족 상봉 실무접촉을 하자고 제의한데 대해 우리 정부가 화답하여 내일 실무회담이 열릴 예정입니다. 헤어진 가족을 다시 만날 날만을 손꼽아 애태우며 기다려온 남북의 이산가족들에게 분명 기쁘고 다행스러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점은, 다른 어떤 목적 없이 인도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성사되어야할 이산가족 상봉이 남북 당국의 정치적 이해에 따라 지연되거나 무산되지는 않을지 염려됩니다.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최소 2주가량의 준비기간이 필요한데, 당장 실무준비에 착수한다 해도 우리 정부가 추진해온 2월 중순 상봉이 성사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여기에 만약 남북의 정치적 이해가 개입되어 준비기간이 길어지기라도 한다면, 이달 안에 가족을 만날 것으로 기대해온 이산가족들의 가슴은 또 다시 까맣게 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정부와 북한 당국은 남북관계 및 정치적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인도적 차원의 이산가족 상봉이 매 시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차제에 정례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이산가족 상봉이 남북의 긴장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타개책이나 카드로 활용되지 않고 그 자체로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남북 공동의 인식이 전제된 가운데 이를 정례화 하는 논의가 이번 실무접촉에서부터 이뤄질 수 있기를 촉구합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혁신안 관련)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어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국회의원의 특권과 관련해 그동안 많은 국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과 지적이 있어왔던 것을 감안하면, 대체로 필요한 내용들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선거 때 남발되어온 공약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에 나왔던 요구들을 짜깁기해서 혁신안으로 제안한 것은 남사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의 경우에도 17대 국회 때부터 진보세력과 시민사회가 꾸준히 제기해온 사항입니다.

김한길 대표가 정치혁신 경쟁을 통해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정치 불신이 하늘을 찌르고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극도로 이완되어있는 상황에서, 제1야당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포퓰리즘적 경쟁을 벌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정치의 동맥경화를 불러온 가장 큰 요인은 바로 거대양당의 독점체제와 이로 인한 공고한 기득권 문제입니다. 국민들이 듣고자 하는 것은 낡은 양당질서가 형성해온 수십 년 간의 정치체제에 대한 대전환을 위한 방향과 의지를 피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특히,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사실 바른 말을 하자면 정당정치 발전을 위한 정당공천제 유지가 민주당을 비롯한 시민사회의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민주당이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안철수 의원에 편승한 포퓰리즘적 일탈입니다.

무엇보다도 민주당이 정당정치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는가와 관련한 분명한 입장제시가 있어야 합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잎만 성성하고 뿌리 없이 흔들리는 민주당이 아니라, 시대정신의 복판에 서서 정당정치의 뿌리를 더욱 깊게 내리는 비전과 의지를 보이는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이 정치제도 혁신안과 정당 혁신안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라 하는데, 이런 내용들이 충분히 담기기를 바랍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양분해온 독점체제는 지역독점, 국회독점, 그리고 이로 인한 정치독점입니다. 공정한 경쟁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영호남 각각에서의 ‘지역독점’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제가 누누이 강조해온 것처럼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중대선거구제 전환이 필수입니다. 거대양당에 의해서 모든 국회 의사일정이 좌지우지되는 ‘국회독점’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제왕적 교섭단체의 폐지가 시급히 논의돼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광역자치단체장 및 대통령 선거 등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큰 선거에서 결국 거대양당의 두 후보만이 마지막까지 주목을 받는 ‘정치독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결선투표제 도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민주당이 어제 국회의원 특권 혁신안에 이어 조만간 정체제도 혁신안과 정당 혁신안을 순차적으로 추가 발표할 예정이라 하니, 제가 강조해온 거대양당의 3대 독점 문제를 타파할 수 있는 진정성과 실효성을 갖춘 방안이 조속히 제시되기를 기대합니다. 국회의원 특권 문제도 중요하지만, 양당체제 하의 정당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핵심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기 바랍니다.

2014년 2월 4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