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기중 부대변인, 문대성 의원 새누리당 복당 논의/국회 철도소위 자문위원 추천, 철도노조 징계 관련

■문대성 의원 새누리당 복당 논의 관련

새누리당이 논문표절논란으로 탈당한 문대성 의원의 복당을 ‘일단 유보’했다고 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의 역풍을 우려한 결정이라고 하니, 선거만 끝나면 언제든 복당을 추진하겠다는 말로 들린다.

문 의원의 논문표절은 오자까지 베낀 복사 수준으로 이미 그 심각성이 검증된 바 있으며, 박근혜 대통령이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철저히 검증하지 못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대국민 사과까지 한 사안이다. 문 의원의 복당 추진은 당시의 사과와 자진탈당이 당장 여론의 비판을 피해보자는 꼼수에 불과했음을 보여준다.

새누리당에 권고한다. 국회 과반의석을 지키기 위해 언제든 문 의원을 복당시킬 수 있다면 지방선거 전에 복당시키시라. 이미 성추행 전력의 우근민 지사와 뺑소니 전력의 김태환 전 지사를 재입당시켰으니 못할 일도 아닐 것이다. 그것이 도덕불감증 정당, 부적격자 정당으로서 새누리당의 정체성을 당당히 드러내고 국민의 심판을 받는 길이다.

■국회 철도소위 자문위원 추천, 철도노조 징계 관련

어제 국회 철도소위에서 8인의 자문위원이 추천되었다. 철도소위 구성 후 한 달이 지났다. 세 달의 소위 활동기간 중 1/3을 허비한 것이다. 늑장추천으로 시간만 흘려보낸 새누리당에 유감을 표한다. 이제라도 정부의 철도산업 발전방안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과, 철도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국민과 함께 지켜볼 것이다.

철도노조의 파업이 없었다면 철도의 공공성에 대한 논의도, 국회소위 구성도 없었을 것이다. 여야의 합의에 철도노조가 대승적으로 파업을 마무리하였음에도 철도공사는 500여명의 노동자들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2009년보다 더한 대량징계를 예고하고 있다.

공정방송을 지키기 위한 MBC 노조의 파업이 정당했던 것만큼, 철도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철도노조의 파업도 정당하다. 철도공사의 무리한 징계남발은 정당한 노동3권 행사에 대한 치졸한 보복이다. 이미 2009년 철도파업에 대한 징계는 대부분이 부당징계로 인정된 바 있다. 철도공사는 철도노조에 대한 보복성 징계를 당장 중단하라.

2014년 2월 4일

정의당 부대변인 이기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