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호선 대표·심상정 원내대표, 46차 상무위 모두발언

천호선 대표 "개인정보 유출 카드 3사 영업정지 당연히 필요한 조치... 그러나 더 우선되어야 할 것은 현오석 부총리, 조원동 경제수석, 신제윤 금융위원장 경질... 현 사태 수습할 자격 없어“

“이산가족 상봉 제안에 대한 북한 측의 침묵 더 이상 길어져서는 안 될 것.. 우리 정부, 보다 적극적인 조치 취해야”

심상정 원내대표 “카드 정보유출 세 가지 해법제시... 현오석 경제팀 경질, 집단소송권 보장,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립”

“일 아베 총리, 자민당 오부치 전 총리의 ‘식민지배 통절한 반성과 사죄’에 대한 확고한 인식 전제될 때 한일관계 개선 가능”

“여수 기름유출, 관계당국 조속히 유출량 파악하고 정부는 주민보상 문제 선 긋지 말아야”

일시: 2014년 02월 03일 오전 9시

장소: 국회 본청 217호

■ 천호선대표

(카드사 영업정지 관련)

설연휴를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다. 설연휴 지내면서 가족들과 친지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셨을 것이다. 누구나 피부로 느낄 정도로 민생이 어렵다는 것이 누구나 들을 수 있었던 그런 여론이었다. 더구나 복지공약이 공수표가 되면서 삶이 더욱더 불안하다라는 데서도 여당을 지지하든 야당을 지지하든 민심의 차이가 없이 걱정과 불안을 들을 수 있었다. 그런데 카드 문제까지 터졌다. 설 차례상 앞에서 서로의 ‘개인정보가 안녕하냐’라고 묻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1억명이 넘는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한 카드 3사에 대해 3개월 영업정지 조치가 취해졌다. 당연히 필요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더 우선되어야 할 것이 있다. 이 문제를 책임질 경제 수장임에도 불구하고 정신 차리지 못하고 국민을 탓하고 우롱했던 그런 망언을 했던 현오석 부총리를 경질해야 한다. 조원동 경제수석이나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도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 세제개편 논란 때 ‘거위털 발언’을 한 조원동 수석이나 국정감사에서 공공연한 거짓말을 했던 신제윤 위원장이 이제는 둘 다 카드사태에 책임지고 더 이상 자리에 남아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 분들은 사태를 수습할 자격도 없다. 그리고 정권의 입장에서도 경제 운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이를 어물쩍 넘어가려 하지 말고, 결자해지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 금융사 보안시스템의 취약성, 금융사들이 민감한 개인정보를 무차별 수집하고 계열사 · 제휴사와 공유하는 잘못된 관행, 관련 기관의 감독미비 등 누적된 문제가 한꺼번에 드러났다. 다시는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입법과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는 데 정의당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산가족 상봉 관련)

이번 달 17일부터 예정되었던, 계획되었던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갖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에 대한 북한 측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다. 이번에도 혹시 상봉이 무산되지 않을까, 많은 이산가족들이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다.

‘중대제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반응이 어떻건 간에 북한이 스스로 제안한 이산가족 상봉이다. 침묵이 더 이상 길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앞서 북한이 요구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실천행동’을 위해서라도 이산가족 상봉을 성사시켜 첫 발을 내딛을 수 있다. 우리 정부 또한 북한 측에 상봉 성사를 촉구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보다 적극적인 조취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산가족 상봉이 더 이상 남북 당국의 명분 쌓기와 밀고 당기기에 활용되어선 안된다. 이산가족 상봉은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고 남북관계를 개선시키기위해 순탄하게 타고 넘는 디딤돌로 활용 되어야 한다. 또한 단지 1회성 행사로 그치지 않고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해 모든 당사자들의 책임있는 행동이 요구된다. 정의당도 할 수 있는 바,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 심상정원내대표

(카드사 정보유출 해법 제시)

오늘부터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됩니다. 설 연휴 때 확인된 국민들의 민생파괴에 대한 우려를 가슴 깊이 새기고 저희 정의당은 민생정치 회복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설 연휴 내내 집권 2년차 정국운영 구상을 가다듬는데 전념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시급한 카드사 개인정보유출사태에 대한 대해 고심했을 것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17일부터 카드유출 책임이 있는 카드3사에 대해 3개월 영업정지를 내릴 거라고 합니다. 정부의 대책은 금융당국이 할 수 있는 행정제재의 범위 내로 한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후 약방문식의 면피용 대책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세 가지 해법을 촉구합니다. 첫째 현오석 부총리를 비롯한 경제팀을 시급히 경질해야 합니다. 단지 현 부총리의 망언에 대한 책임만을 묻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경제정세는 카드유출 건을 넘어섰습니다. 미국의 양적완화 조기축소와 신흥국들의 동요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외부충격의 국내 전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미 신뢰가 땅에 떨어진 현오석 팀을 믿고 시장행위자들이 움직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분위기쇄신의 개각은 없다는 원칙은 대통령의 경제인식의 빈곤만 드러낼 뿐입니다. 대통령의 빠른 결단을 촉구합니다.

두 번째로, 피해자들의 집단소송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미 2005년 발효된 증권집단소송제의 경우 발의가 4건에 그치고 평결은 한건도 없는 상황 감안할 때, 집단소송제 대상을 전면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숙려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번 카드 신용정보유출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위기의식이 큰 만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봐야 합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담합에 한해서 집단소송제 도입을 공약한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담합과 금융소비자보호 두 가지만 대상으로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이후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세 번째,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립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금융감독기구 개편과 맞물려 있고, 더 나아가 정부조직법과 연계돼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정부조직법개정은 없다고 선언함으로써 접근 자체가 어렵게 돼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립 문제는 많은 논의가 진행되어 있습니다. 차제에 근본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일본 아베 정권 우경적 태도 관련)

일본 아베 정권의 일탈이 위험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변국의 만류와 일본 내 양심세력의 자성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최근 아베 정권이 보이는 일련의 행태들은 한마디로 ‘위험한 극우정권’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아베 총리는 한일관계 개선의 이정표라 할 ‘무라야마 담화’와 관련된 질의에 대해 ‘식민지배와 침략’에 대해서는 끝내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모두가 기억하는 역사를 홀로 거부하는 아베 총리의 그릇된 인식은 위험한 외교태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프랑스 국제만화전에서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를 다룬 우리나라 기획전에 대해 정치적 압력을 넣고, 또 위안부 실상을 왜곡한 작품을 전시하려다 주최 측으로부터 부스를 철거당하는 망신을 당했습니다.

과거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현재에 이르러 문제를 일으키고 미래를 발목잡기 마련입니다. 아베 총리가 독도문제를 국제 사법재판소에 단독제소 하겠다고 밝힌 것이나, 미 버니지아주의 ‘동해 병기법’을 막기 위해 일본 정부가 거액의 로비를 꾀하는 비상식적인 외교행태를 보이는 것은 모두 과거의 악행을 합리화하고자 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베 정권은 적극적 평화주의와 정상국가를 내세우며 스스로를 정당화하고 있지만, 그럴수록 국제사회의 우려는 더욱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를 지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미래에도 죄의식 없이 과거의 악행을 반복할 수 있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기 때문입니다. 아베 총리의 저돌적인 우경적 행동은 과거 침략으로 고통 받았던 나라의 국민들에게 또 다시 상처를 주고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입니다. 브레이크 없는 폭주기관차처럼 밀어붙이는 아베 정권의 우경화 시도는 아시아, 더 나아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것으로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일관계에 있어 이미 양국공동으로 인식됐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분명한 역사인식에 대해 아베 총리는 깊은 존중의 태도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자민당 소속이었던 오부치 전 총리의 ‘식민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사죄’에 대한 확고한 인식이 전제될 때만이 악화된 한일관계의 개선이 비로소 가능할 것임을 아베 총리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여수 기름유출 사고 관련)

설 명절 당일에 발생한 여수 기름유출 사고로 인해 해당지역 주민들의 걱정과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제작업이 무엇보다도 최우선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모든 가용인원과 노력을 동원해 기름띠 확산을 차단하는데 주력해야 합니다.

다만, 신속한 방제작업을 진행함과 동시에 크게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는, 사고발생 이후 3일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해경 등 관계당국이 아직까지 정확한 기름 유출량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고발생 직후 800리터라고 알려진 유출량은 추정치가 하루 만에 무려 1만리터로 뛰어올랐습니다. 송유관 용적이 13만리터가 넘는다고 하니, 기름이 가득 차있었다면 최대 13만리터가 바다로 쏟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정확한 유출량이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제대로 된 방제작업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벌써부터 주민보상과 관련해 선을 긋고 있는 정부의 태도입니다. 사고현장을 방문한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은 “보상문제는 원유사하고 보험회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 1995년에 발생한 시프린스호 기름유출 사고의 경우 정부가 개입을 했음에도 보상률이 28.8%에 그친 바 있습니다. 태안 기름유출 사고 역시 6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주민들은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소송으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피해지역 주민들의 삶이 이전과 같이 복구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겠다는 약속을 해서 주민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당연한 역할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2014년 2월 3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