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용역 직고용 문제, 새누리당 반대로 사실상 어려워져

28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가 열렸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해 청소용역 직고용 문제는 사실사 어렵게 되었다. 국회 사무처는 간접고용방식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고수했고, 여당 의원들도 국회 청소용역 직고용을 거부했다. 한편 국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해 12월 국회 청소용역 직접고용 문제를 이달 말까지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오는 29일까지 합의하지 못하면 국회 사무처의 방침인 간접고용 방식을 계속 유지하게 된다.

정진후 의원(정의당, 운영위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원)은 지난 운영위 전체회의 및 법안소위 회의에서도 수차례 국회 청소용역 직접고용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며, 이는 전 국회의장과 사무총장이 한 약속임을 언급했다. 또한, 국회 사무처가 지난 1월 고용노동부에게 받은 의견에 따르더라도 ‘간접고용’ 노동자를 ‘직접고용’하는 문제에 대한 어떤 이의도 제기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 청소용역 노동자들을 직접고용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청소용역 직고용 문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박근혜정부 대선공약사항에 따른 것으로, 국회사무처의 예산 증액소요 없이 '청소용역'비목을 '기타보수직'비목으로만 변경하면 가능한 일이다. 또한 지난 18대 박희태 국회의장과 권오을 사무총장이 한 약속이며, 국회 사무처는 당시 보도자료까지 내면서 당사자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약속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국회 사무처는 청소용역 직접고용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임금을 월 121만원에서 139만원으로 18만원 인상하는 것으로 무마하고 있다. 특히 국회 사무처는 노조원과 개별 면담해 청소 노동자 29% 가량이 ‘임금 인상이 되면 고용관계는 상관없다’고 응답했다고 하는데, 사무처가 노조를 배제한 채 개별면담을 하면서 압박한 결과로 볼 수밖에 없다. 국회 사무처가 진행했던 면담 이후 (204명 청소용역 중) 노조원들 192명은 직접고용을 원한다는 서명서를 야당 의원들에게 제출했다.

또한 국회 사무처는 지난 1월 고용노동부에 의견을 청취해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간접고용’노동자를 ‘직접고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현재까지 이에 대한 논의는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논의가 없었기 때문에 국회 청소용역 직접고용을 할 수 있고, 정부에서 아직 논의되지 않은 문제를 국회에서 모범을 보여 노동의 질적 향상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특히 새누리당 김태흠의원은 오늘 국회 브리핑에서 “국회는 청소를 담당하는 노동자에 대한 고용안정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발언한 만큼 새누리당도 더 이상 청소용역 직접고용을 못한다고 주장하지 말고, 청소노동자들을 위해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정의당과 정진후 의원은 국회의 청소용역 직고용으로 현재 한국사회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를 해결하는 시발점이 되고, 국회가 약속했던 사안을 이뤄내면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래왔다. 이 문제가 18대 국회에서 약속한 이후 3년이 지난 지금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새누리당과 국회사무처는 이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며, 새벽4시면 국회에 출근해서 자신들이 사용하는 사무실과 화장실, 회의실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청소용역원들을 어떻게 볼 수 있을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진후의원은 앞으로 국회 청소용역 직고용 문제가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문의 : 박용진 비서 (010-9415-4847)

2014년 1월 28일

국회의원 정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