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정미 대변인, 박근혜 대통령 현오석 경제부총리 미경질 등 관련

일시: 2014년 1월 27일 오후 2시 20분

장소: 국회 정론관

박근혜 대통령은 현오석 부총리에게 옐로카드가 아니라 레드카드를 던져야 했다. 경기판 자체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선수를 경기장에 그대로 둔 채 조심하라 경고해서 될 일인가? 퇴출해야 다음 경기라도 제대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 상황을 방치하면 이제 관객들의 분노는 감독에게 향한다는 것을 경고해 둔다.

온 나라가 불안에 떨고 있고 은행 카드창구는 북새통을 이루며 늦은 밤까지 재발급 받으려고 발을 동동 구르는 국민들이 보이지 않는가?

박근혜 대통령은 현오석 부총리가 국민들에게 상처주었던 말을 문제삼았지만, 정작 경제수장으로서 나라의 금융질서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든 무능력이 근본적인 문제이다. 망언은 조심하고 삼가면 되지만, 정작 국민들이 문제삼는 것은 이번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조차 못하고 제대로 된 수습 방안도 내놓지 못하는 무능력인 것이다.

‘한번 더’라는 기회는 박근혜 정부에게 주어진 것이지 현오석 부총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이미 끝났다. 현 부총리를 포함하여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의 경질에서 이번 사태를 제대로 수습하겠다는 대통령의 각오와 책임정치가 시작되는 것이다.

정작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든 정부 책임자들, 그리고 금융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자본의 이익수단으로 능멸해온 기업책임자들은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으면서 회사의 영업방침에 따라 일해왔던 대출모집인과 보험설계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를 선포하고 나섰다. 이 판국에도 자기 책임은 없고 힘없고 빽없는 약자들만 볼모로 책임회피를 하려는 모양새이다.

국민들과 금융사기 피해자들의 분노는 더 이상 지금의 상황을 기다려줄 수 없다. 피해자들은 속출하고 있는데 책임질 사람은 없단 말인가. 즉각 현오석 부총리와 금융위원장, 금감원장을 경질하라.

그리고 2월 임시국회에 경제부처와 금융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포함하여 이번 사태의 총체적 원인규명과 사후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금융소비자들의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수집·유포되는 사실이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서 이를 철저히 규제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입법안 마련을 위해 여야없이 나서야 할 것이다.

2014년 1월 27일

정의당 대변인 이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