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호선 대표·문정은 청년부대표, 45차 상무위 모두발언

천호선 대표 “황금자 할머니 별세, 일본 정부 망언 중단하고 사죄해야”,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중요한 문제라면 4자 토론해야”, “카드사태 수습, 朴 현오석 해임부터 해야”

문정은 청년부대표 “삼성 채용개편안은 신 대학 서열화…철회하고 고용확대로 사회적 책임 다해야”

일시: 2014년 1월 27일 오전 9시

장소: 국회 본청 217호

■천호선 대표

(황금자 할머님 별세 애도)

위안부 생존자 중의 한 분이신 황금자 할머님께서 어제 향년 90세를 일기로 타계하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인은 일제와 무력한 국가에 의해 커다란 상처를 겪었음에도, 가난한 생활을 하면서 모은 돈 1억원을 장학금으로 기부할 정도로 다른 이들과 아픔을 함께 하셨습니다. 머리를 숙이지 않을 수 없는 삶입니다.

황금자 할머님을 비롯해 위안부 할머니들의 비극은 역사가 아니라 지속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일본 정부와 일본 그리고 우리 한국의 극우세력까지 합세한 역사왜곡은 망자의 대한 모독이자, 살아 있는 분들에 대한 폭력입니다. 할머니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친일미화 교과서를 밀어주고 이를 계기로 역사교과서를 국정화 하겠다는 현 정부도 책임이 작지 않습니다.

일본 정부는 거듭된 망언을 중단하고 사죄해야 합니다. 우리 정부도 교학사 교과서 파동 같은 어리석은 행위를 중단하고, 할머니들의 상처를 보듬고 사죄해야 합니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문제 4자 토론 촉구)

국회 정개특위 활동 시한 마감이 이틀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결국 기초선거 정당공천 문제로 소득 없이 끝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정말 이대로 특위를 마감하려는지 각 정당과 정체세력 하나하나 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권 새누리당은 공약파기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대안을 찾기 위해 최소한의 성의라도 보여야 합니다. 그저 유리한 선거결과를 위해 국민을 속이는 사익추구정치를 중단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정말 정당공천이 문제라면, 새누리당 비난 이전에 바로 민주당 지역구에서부터 폐단을 없앨 자체 혁신책을 내 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그저 대여공세에 불과합니다. 새정치추진회의 또한 정당공천이 왜 그렇게 다른 것에 앞서는 중대한 문제인지 이제는 설득력 있는 설명을 내놓아야 합니다.

재차 촉구합니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라면 제가 지난 금요일 제안한대로 새누리 민주 안철수 의원 세력 그리고 정의당이 공개 TV토론을 해야 합니다. 국민들께 정확히 알려 드리고 선택의 기회 또한 드려야 합니다. 어렵게 합의해서 만든 정개특위입니다. 이렇게 끝내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닙니다. 정치개혁의 핵심과제가 결코 정당공천폐지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된다면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의 책임이 새누리당보다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카드사 정보유출 현오석 부총리 해임 촉구)

1억 건이 넘는 개인정보 유출사태로 온 국민이 일주일 째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귀국한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적인 사태 수습에 나서야 합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해임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불난 짓에 기름을 붙는 망언을 한 현 부총리는 경제수장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말 실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번 사태를 보는 시각을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고 경제수장의 자격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 것입니다.

강도 높은 조사로 해당 금융사에 유출의 책임을 묻는 한편 금융지주회사를 통해 일체의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현행 법률의 개정 또한 검토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도 마다 할 이유가 없습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보상하고, 금융사를 강도 높게 제제할 방안 또한 마련해야 합니다.

(북한 설 이산가족 상봉 제안 관련)

북한이 설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했습니다. 환영합니다. 다른 문제를 이유로 상봉이 일방 취소되는 일이 다시 벌어지길 않아야 합니다. 고령의 이산가족들이 기쁘게 민족의 대명절인 설을 보내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관계 개선을 놓고, 남북 양쪽이 신뢰를 보이라며 서로 공 넘기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라도 대승적으로 공을 받는 쪽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높아질 것입니다. 다음 달 예정된 키리졸브 훈련에 항공모함과 전략폭격기가 참가하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에 주목합니다. 우리 정부가 긴장완화라는 대승적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점 재차 촉구합니다.

■문정은 청년부대표

삼성이 서류전형 부활과 총장추천제를 통해 5000명을 추천받는 인재 채용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지난 23일, 사전 협의 없이 대학별로 총장이 추천할 수 있는 할당 인원을 이메일 통해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이는 공히 대한민국 대학 위에 삼성 있음을 공표한 것입니다.

삼성은 과도한 채용 비용과 취업 준비생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개편안을 발표했다 하였지만, 이것은 개편이 아닌 명백한 개악입니다. 서울 소재 중대규모의 사립대학만 하더라도 한 학기에 삼성에 응시하는 학생만 1000명에 달합니다. 이 대학에 할당된 인원은 50여명입니다. 이는 삼성의 채용 부담을 대학에게 떠넘기는 행위입니다. 총장 추천서를 받아도 실제 문제가 되었던 SSAT(삼성직무적성검사)는 치르게 됩니다. 결국 이번 개편이 문제 해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핵심은 삼성 채용 개편안이 결국 대학의 새로운 서열화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삼성이 그동안 총장 추천제가 없어서 훌륭한 인재를 못 뽑은 것이 아닙니다. 삼성이 채용 추천서라는 권력을 가지고 대한민국 교육과 대학 질서를 마구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대학의 우열은 삼성 추천서 할당 인원에 따라 재편될 것입니다. 각 대학은 이 추천서의 숫자를 늘리기 위한 총성 없는 전쟁에 돌입하게 될 것입니다. 대학은 지성과 학문의 전당, 진리의 상아탑입니다. 이 같은 삼성의 개편안은 우리 청춘들에게, 대학생들에게 총장 추천권을 받기위한 치열한 내부 경쟁까지 요구하는 잔인한 행태입니다.

실제로 삼성은 이날 각 대학에 총 추천인원을 알리며 △전인적 인격을 갖춘 인재 △매사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인재 △미래 삼성의 기둥이 될 성장가능성 있는 인재를 추천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모호한 기준은 엄청난 혼란과 내부의 치열한 갈등을 유발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1등 기업이라 자처하는 삼성이 진정 취업 준비생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했다면, 진정 청년들의 아픔에 공감한다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실천을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삼성 앞에 대학들이 줄서는 형태의 채용 개편안이 아닌 책임 있게 신규 채용 규모를 늘리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진지한 결과를 보여줘야 합니다. 청년 고용률은 최저치를 기록했고, 기업들은 올해 신규 채용을 축소하는 모양새 일 때, 삼성이 통 큰 채용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정의당과 저는 삼성에게 책임을 묻고 위와 같은 신 대학 서열화에 경종을 울리겠습니다.

정부와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는 막대한 예산으로 영혼 없는 토크콘서트만 할게 아니라 청년, 대학생을 옥죄는 기업의 채용 방식에 대해 의미 있는 결과물을 내어 놓아야 합니다.

오는 5일 전국대학총장협의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각 대학의 총장들은 삼성의 대학 줄 세우기에 비판의 목소리를 모아야 합니다. 총장 추천서에 대한 전면 철회 요구와 대학의 본분에 대해 진지하게 모색해야 합니다. 전국대학총장협의회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더불어 삼성은 지금이라도 채용 개편안에 대한 철회와 재구성을 하고, 신규고용확대를 통한 책임 있는 사회적 역할을 다 하길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2014년 1월 27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