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제남 원내대변인 (박 대통령, 귀국 후 첫 수석비서관회의서 현오석 경질의사 밝혀야 / 위안부 피해자 황금자 할머니 별세 애도)

(박 대통령, 현오석 부총리 경질해야)

지난주 해외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가 내일 열린다. 대통령 해외순방 중 여러 국내현안들이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많은 국민들에게 큰 걱정과 불안을 끼친 일은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이다.

무려 8,000만 건이 넘는 이번 개인정보 유출사건은 국민의 재산이 통째로 도둑 맞은 것이나 다름 없는 중대한 일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대통령의 제1임무다. 박근혜 대통령은 내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 사안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여 엄중히 다뤄야할 것이다. 대통령 스스로가 정확한 사건경위와 피해규모 파악, 그리고 피해복구 및 재발방지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참모들과 관계당국에 신속한 대책마련 지시를 내려야 한다.

그리고 이번 사안을 해결하는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경제수장으로 일컬어지는 현오석 경제부총리의 무책임한 상황인식과 국민모독 망언에 대한 응분의 조치다. 관계당국의 책임수장으로서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피해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기는커녕, 도리어 억울한 피해자인 국민들을 바보로 취급한 현오석 부총리는 어떠한 이유와 변명으로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현오석 부총리의 망언이 대통령 해외순방 중에 터져나온지라 즉각적인 조치가 어려웠다면, 이제 귀국 후 직접 주재하는 첫번째 수석비서관회의를 갖는 만큼 박근혜 대통령은 내일 회의에서 현오석 부총리에 대한 경질의사를 밝혀야 한다.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망언으로 국민들을 분노케 한 현오석 부총리를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그대로 안고 간다면, 이는 잘못되도 한참 잘못된 현 부총리의 상황인식에 대통령도 동조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은 조금의 미련도 두지 말고 즉각적인 경질을 단행하시기 바란다.
 

(위안부 피해자 황금자 할머니 별세 애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한평생 아픈 상처를 안고 사셨던 황금자 할머니께서 오늘(26일) 오전 항년 90세를 일기로 별세하셨다.

작년 8월 이용녀 할머니, 최선순 할머니에 이어 불과 6개월여 만에 세분의 할머니께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도 받지 못한 채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신 것이다.

특히 황금자 할머니께서는 평생 위안부 피해 휴유증으로 대인기피증을 겪는 등 외롭고 힘든 삶을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한푼두푼 모은 1억원을 장학기금으로 기부하셔서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신 바 있다.

이제 쉰다섯 분밖에 남지 않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께서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본 정부의 분명한 책임 인정과 사과, 그리고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 언제까지 허울뿐인 핑계만 늘어놓을 것인가.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 것 또한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양국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 국가가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인권을 증진시키고,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의 반인륜적·반인도적 전쟁범죄의 희생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피해자들에 대해 일부 생활 지원만 해 왔을 뿐 진정한 명예 회복과 인권 증진에 대해서는 외면해 왔다. 우리 정부마저 이런 상황이니 아직까지 일본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반성과 사죄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다음 달 열리는 임시회에서 이번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해 정부와 국회가 피해 할머니들께 최소한의 예의를, 그리고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 책무를 다할 것을 다시금 촉구하는 바이다.

2014년 1월 26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 제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