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원내대표 "박근혜 대통령, '경제민생 국기문란' 개인정보유출 귀국 제1과제 삼아야... 현오석 부총리 등 경제팀 경질하라"

오늘(26일) 오전 원내대표단회의 모두발언 "노사관계뿐 아니라 인재채용도 거꾸로 가는 삼성의 대학 서열화, 우리사회 끼치는 역기능 개선돼야"

- 일시 및 장소 : 2014년 1월 26일(일) 13:30, 국회 원내대표실

*심상정 원내대표 모두발언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관련)

내일 박근혜 대통령이 귀국 후 첫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면한 제1의 과제는 카드사들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내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 사안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여 엄중히 다뤄야할 것입니다. 대통령 스스로가 정확한 사건경위와 피해규모 파악, 그리고 피해복구 및 재발방지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참모들과 관계당국에 신속한 대책마련 지시를 내려야 합니다.

지금 국민들은 몹시 불안합니다. 국민의 재산을 지켜야할 국가의 제1의 기능이 오작동되고 있는데 대해서 국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고, 더구나 이렇게 경제안보가 뻥 뚫린 상황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경제수장으로서 무책임한 망언을 일삼는 정부를 과연 계속 믿어도 되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 경제수장의 책임을 망각하고 망언을 내뱉은 현오석 부총리와 같은 인사가 계속 자리를 지킨다면 국민의 분노는 임명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향할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경제민생 분야의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민주주의 뿐만 아니라 경제민생도 지켜낼 철학과 능력이 없음이 이번에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할 박근혜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얼마만큼의 심각성을 가지고 조치를 취할 것인지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현오석 부총리를 포함한 경제팀을 즉각 경질해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인적쇄신을 통해 국민의 불신을 불식시키고 땅에 떨어진 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줄 것을 주문합니다.

(삼성 대학서열화 관련)

최근 삼성이 각 대학별 총장 추천인원을 할당한 것과 관련해 많은 국민들, 특히 일자리를 얻지 못해 괴로워하는 취업준비생 등 청년들로부터 거센 분노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비록 실상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기업들이 직원채용에 있어 겉으로는 학벌과 스펙을 보지 않고 능력만 보겠다고 외치는 것이 대부분인데, 삼성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나선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1등을 지향하는 기업이라면 모든 면에서 글로벌 선도기업의 면모를 보여야 마땅한데, 오랜 세월 고집을 꺾지 않고 있는 무노조 전략 등 후진적 노사관계는 물론 인재채용 방식도 시대를 거꾸로 가고 있어 참으로 우려스럽습니다.

삼성의 대학별 할당은 단지 삼성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지속돼온 대학서열화 문제가 가뜩이나 우리사회의 고질적 병폐로 지목되고 있는데, 삼성이 이를 자신들의 입맛과 기준대로 재배열하겠다는 것은 참으로 오만한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학서열화 자체를 없애나가야 하는 판국에, 대학서열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창조적이라면 창조적인 오만입니다. 더욱이, 삼성이 대학들에 내려보낸 공문을 보면 각 대학들이 추천한 인원들의 최종합격 규모에 따라 추후 할당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각 대학은 추천한 학생들이 반드시 합격할 수 있도록 발벗고 나서야 함은 물론, 애초에 합격 가능성이 낮은 학생들은 추천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삼성이 자신들이 채용할 인재를 찾는 시간과 노력, 비용을 이런 식으로 대학에 떠넘기는 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이번 대학별 할당 논란은 삼성이 우리사회에 끼치는 역기능의 하나로 규정돼 마땅합니다. 삼성이 저런 후진적인 방식을 제시하면, 이는 곧 다른 대기업들에게도 영향을 끼쳐 우리사회 하나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삼성은 스스로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임이 단순히 세금 잘 내고 고용 많이 하는 것이 아님을 자각하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지적돼온 후진적 노사관계에 대한 혁신적 개선노력은 물론, 이번처럼 우리사회를 교란하는 수준의 인재채용 방식에 대해서도 미래지향적인 고민과 대안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사회의 학벌제도는 현대판 신분제입니다. 이는 학생들의 개성과 창의력을 마모시킬 뿐더러, 부모의 부와 능력에 따라 학교가 결정되고 그 학교에 따라 미래가 결정되는 암울한 사회현상을 가중시킵니다. 개인의 노력과 능력을 통한 기회를 빼앗는 사회는 청년의 미래를 빼앗는 사회입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사회 최대의 개혁과제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2014년 1월 26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