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원내대표 “박 대통령, 국민가슴 대못박고 국민재산 보호 제1임무 방기한 현오석 부총리 즉각 해임해야”

오늘(24일) 원내대표단회의 모두발언 “법원 ‘삼성 무노조전략 문건’ 증거 인정... 삼성은 노사관계 개혁이 선택사항 아님을 자각해야”

- 일시 및 장소 : 2014년 1월 24일(금) 09:00, 국회 원내대표실

○ 심상정 원내대표 모두발언

(현오석 부총리 해임 촉구)

카드 3사 고객정보 유출로 약 1억4천만 건에 해당하는, 사실상 전 국민의 신상이 털려나간 상황에서, 이번 사안의 최고위 당국책임자인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국민들을 ‘어리석은 사람’이라 칭하고 이를 금융소비자 개인의 탓으로 돌리며, 국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언으로 볼 수 없는, 대한민국의 경제를 책임지는 고위공직자라는 사실을 의심케 하는 빈곤한 철학과 직업윤리를 그대로 드러낸 망언입니다.

해당 부처에서 뒤늦게 수습한답시고 발언에 대해 해명하고 사과했지만, 우리 국민들의 분노와 허탈감은 이미 한계를 넘었습니다. 경제안보가 뻥 뚫린 상황에서 ‘이런 정신없는 말을 하는 사람이 경제수장이랍시고 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한심하다’는 국민들의 불안은 점점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귀국 후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자명합니다. 대한민국 경제수장으로서 빈곤하기 짝이 없는 철학과 직업윤리 그대로 드러내고, 공직자로서의 임무를 방기한 현 부총리를 즉각 해임해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대통령의 제1임무입니다.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첫 번째 임무를 방기하고도 되레 그 책임을 국민들에게 돌린 현 부총리를 그 자리에 그대로 둔다면, 국정최고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임무에 대한 철학과 의지도 의심 받게 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법원 ‘삼성 무노조전략 문건’ 증거 인정 관련)

본 의원이 지난해 10월 공개한 ‘삼성 무노조전략 문건’을 증거로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어제(23일) 내려졌습니다. 사법당국도 삼성의 노조와해 및 노조 조기 고사화 전략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상황에서, 삼성은 변화와 개혁이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님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인 노동권이 오직 삼성에서만은 예외가 돼온 현실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사회경제 개혁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삼성이 가장 먼저 앞장서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삼성의 노사관계 개혁과 변화 없이 경제민주화도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해당 문건의 실행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인 검찰과 고용노동부도 법원의 증거 인정을 존중하여, 한점 의혹 없이 철저한 조사에 임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2014년 1월 24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