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국민의 진정한 정치개혁 요구는 새누리-민주 당내 개혁하고 과도한 기득권 내려놓으라는 것"

"새누리, 정당공천제 정개특위 위임은 비겁한 일... 민주-안철수 의원 측, 정당공천제 폐지는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솔직하지 않아"

□ 오늘(23일) 국회 정치개혁특위 지방선거소위 의사진행발언 전문

우리 정치권이 진정 국민이 요구하는 게 무엇인 지 가슴에 손을 얹고 깊이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정말 정당공천이 선과 악을 가르는 기준입니까? 지금 국민들은 정당공천을 폐지하자고 하는 정당이나 정당공천 폐지 공약을 폐기하겠다는 정당이나 진짜 국민이 원하는 답은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건 새누리,민주당이 당내 개혁하고 양당의 과도한 독점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휘감고 있으니 기득권 좀 내려놓으라는 거 아닙니까?

새누리당이 어제 의총을 통해 사실상 정당공천제 유지하기로 정해놓고 당론을 투명하게 발표하지 않은 것은 비겁한 일입니다. 정개특위 위원들에게 위임한다 했는데, 여기 계신 정개특위 위원들께서 공약하셨습니까? 말이 안되지요. 우리 정치에서 오류를 인정하는 용기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정정당당하게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잘못을 말씀드리고 사과하는 것이 옳은 처신입니다. 그 전제하에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대안을 책임 있게 제시하십시오.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 측에 실망이 큽니다. 정말 정당공천이 만악의 근원입니까? 민주당은 불과 4년 전에 전국기초선거에 공천하고 2년 만에 폐지를 말하고, 이제 마치 정당공천제 폐지가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솔직하지 않은 태도입니다. 내일 김한길 대표와 안철수 의원이 만난다는데, 먼저 묻겠습니다. 정당공천제와,중선거구제,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서 여성과 소수정당, 시민사회계등 풀뿌리민주주의를 강화시켰던 성과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민주당은 여성명부제를 말하고 있으나, 민주당 여성의원들조차 동의하지 않는 안을 국민한테 내놓는 것은 무책임한 일입니다. 

정개특위는 공천개혁, 풀뿌리 민주주의 확대, 지역주의 타파라는 국민의 개혁요구에 대안을 내놔야 합니다. 

우선 여성 및 소수자의 정치 참여와 관련해서 새누리당은 비례대표 30% 확대로, 민주당은 여성명부제를 내놓았습니다. 새누리당은 비례대표 30% 확대 약속에 대해서는 왜 말씀이 없으십니까? 책임 있는 결단의 결과를 내놓으셔야 합니다. 민주당은 여성명부제를 계속 주장하실려면 민주당 여성의원들로부터 동의를 받으시는 게 먼저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성비례 30%확대는 저의 정의당의 입장일 뿐 아니라 새누리당과 민주당 등 여성 국회의원 대다수의 합의된 의견입니다 

또 하나 지역주의 극복은 뿌리 깊은 개혁과젠데 양당은 이 문제에 대해 아무 대안도 안 내놓고 침묵하고 있어요. 제가 안을 냈는데요. 중선거구에 복수공천 금지하면 됩니다. 당장 기득권 한꺼번에 내려놓기 어려우면 이번엔 영호남만 우선 실시해보자는 겁니다. 선관위에서도 지벙선거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달라도 문제없다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투표시간연장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최소한 비정규노동자등 알하기때문에 투표할 수 없는 사람들 투표권을 보장하는 제도개선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장하나 의원이 투표시간청구권을 보장하자는 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