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원내대표 “새누리, 정당공천제 정개특위 위임 무책임... 민주-안철수, 기득권 축소 대신 정당공천제 당리당략 계산에만 매달려 실망”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당선 축하, 공익가치 추구 노동운동 통한 국민지지 확보로 새로운 민주적 노사정 관계 정립 앞장서주길 당부”

오늘(23일) 원내대표단회의 모두발언 전문

- 일시 및 장소 : 2014년 1월 23일(목) 09:00, 국회 원내대표실

○ 심상정 원내대표 모두발언 전문

(한석우 관장 무사 구출 관련)

우리시간으로 오늘 새벽 한석우 코트라 트리폴리 무역관장이 무장괴한에 피랍된 지 사흘 만에 리비아 보안당국에 의해 무사히 구출되었다는 낭보가 전해졌습니다. 천만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마음 졸이며 한석우 관장의 무사귀환만을 오매불망 기다렸을 한 관장의 가족 분들께 온 국민과 함께 기쁨과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한석우 관장의 무사귀환을 위해 애쓴 외교당국의 노고에도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관장이 안정된 상태에서 가족과 함께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애써주시길 당부합니다. 아울러 외교당국은 리비아를 비롯해 분쟁위험지역에서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민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노총 김동만 신임 위원장 당선 관련)

한국노총의 25대 위원장으로 당선된 김동만 위원장께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만 위원장은 전국금융산업노조에 오래 동안 몸담으면서도, 지난 2000년 금융 총파업을 주도했던 잔뼈 굵은 노동운동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이라는 가치와 한국노총의 개혁적 노선을 주도하는, 원칙과 소신을 가진 노동운동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김동만 위원장의 당선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배제적이고 권위주의적 태도는 지난 철도파업에서 극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노동계를 파트너로 삼지 않는 정치는 민생과 경제민주화를 말할 수 없습니다. 노동권은 시민의 헌법적 기본권리입니다. 노동조합의 힘이 강해야 노정관계, 노사관계의 개선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동만 위원장의 당선은 다행이자 필연이라고 봅니다.

이번 철도파업에서도 보았지만 노동운동의 새로운 길이 있습니다. 공공부문 파업이 장기화되면서도 전폭적인 국민들의 지지를 받은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민생파괴, 민주화에 대한 학습효과도 있겠지만, 노동운동의 공익적 가치를 국민의 이익, 시민의 이익을 중심에 두고 노동조합이 시민을 만날 때 국민의 지지를 받는 노동운동이 가능함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노동조합이 사회적인 힘을 갖게 되면 민주주의 틀 내에서 준정부적인 기능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회책임노동운동의 방향에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연대를 강화하고 하나의 힘으로 통합시키려는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중 제1의 책임이 고용이라면, 노조의 사회적 책임(USR) 중 제1의 책임은 바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광범위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포괄하는 것입니다. 정규직 대기업노동운동의 한계를 뛰어넘어 다수의 비정규, 미조직노동자들의 정치적 조직적 구심으로 새로운 도약을 이루기 바랍니다.

MB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도 노사정 대화는 여전히 실종상태이고 노정관계가 파탄난 상황입니다. 노동의 참여 없이 경제민주화도 복지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노동을 배제한 기득권정치를 견제할 수 있는 힘을 갖춰야 합니다. 그런 전망 속에서 노동의 가치 실현하고 노동권을 확립하기 위한 새로운 민주적 노.사.정 관계가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김동만 집행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정당공천제 폐지 논란 관련)

새누리당이 어제 의총에서 정당공천제와 관련한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정개특위에 위임한 것은 매우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국민들 앞에서 당당하게 입장을 밝히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사과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정개특위가 구성된 이후 지금까지 정당공천폐지여부에 대한 입씨름으로 시간을 허비해놓고 이제 와서 며칠 남지도 않은 정개특위에 무슨 당론을 위임한다는 것인지, 책임회피를 위한 꼼수는 국민에 대한 도리와 예의가 아닙니다.

새누리당이 이 사안을 측면으로 빗겨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당당하게 정면으로 임하고, 국민들에게 분명한 사과의 뜻을 밝히는 것이 집권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울러 내일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안철수 의원이 정당공천제 문제와 관련해 공동대처를 논의하기 위한 회동을 가질 예정이라 합니다. 저는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이 기득권 축소와 정당민주화에 대한 혁신적 대안을 제시하는 대신에 정당공천제 폐지논란의 당략적 계산에만 매달려 있는 것에 실망했습니다.

김한길 대표와 안철수 의원의 회동에서는 공천비리와 지역주의청산 풀뿌리민주주의 확대라는 국민의 요구에 책임있게 응답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혁방안이 제시되고 논의되기를 바랍니다.

(카드 사태 정부 대책 관련)

이번 카드사 고객 정보 유출은 요즘말로 사실상 전 국민의 신상이 털린 사건입니다. 그러나 어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사건 재발방지 종합대책’은 정보유출 카드사에 대한 제재로서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금융사의 개인정보 수집·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정도 수준의 주먹구구식 대책을 ‘종합대책’이라고 내놓는 것을 보면 정부가 이번 사건이 심각성을 모르거나, 아니면 국면을 전환하여 책임을 모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기까지 합니다.

수차례 반복돼온 개인정보 유출사태 때마다 책임지는 금융당국자가 단 한사람도 없습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이번 카드 사태에 대해 정보제공에 동의한 금융소비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식의 발언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번 사태는 1억명의 개인 금융·신상정보가 유출된 사건입니다. 우리나라 모든 국민의 신상이 털린 것입니다. 국민들은 이번 정보유출로 시간적, 경제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 2차 피해에 대한 불안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국민적 피해와 고통을 초래한 정부는 마땅히 그 책임을 지는 것이 제일 먼저 할 일입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신제윤 금융감독위원장은 책임지고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적으로 이번 사태는 이번 사태는 금융회사의 수익 극대화를 위해 개인정보 따위는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이를 방조한 금융 감독 체계가 빚어낸 총체적 문제가 드러난 것입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발본적으로 개혁하고, 금융피해자들이 자기구제를 하고, 금융사가 피해에 대한 민사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집단소송제도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을 도입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 등 금융감독기구 개편을 통해 금융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해 체계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014년 1월 23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