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정미 대변인, 연제욱 국방비서관 대선 개입 지시/카드사태 후속조치 관련

일시: 2014년 1월 21일 오전 11시 5분

장소: 국회 정론관

■연제욱 국방비서관 대선 개입 지시 관련

대한민국의 법질서는 권력을 비껴나 있다. 무슨 일을 저질러도 청와대 권력을 향해 있는 자들은 솜털하나 건드릴 수가 없다.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이 군 사이버 사령관 재직시절이었던 2012년, 사이버사령부의 심리전단장에게 매일 불법적인 대선 개입 활동에 대한 지시를 내리고 보고받아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옥도경 현 사령관 역시 대선이 치러지던 2012년 10월 이후부터 연제욱 비서관의 후임으로 그 역할을 맡아왔다. 이모 전 사이버심리전단장의 공소장에는 명백히 연 비서관의 대선개입에 대한 지시가 있었음이 드러나 있고, 이런 지시를 받아 트윗과 블로그에 수천건의 글을 작성한 것이 밝혀져 있다. 그러나 군 조사본부와 군 검찰은 사이버사의 대선개입 실체라 할수 있는 연 비서관을 단 한차례 참고인 조사이후 어떤 수사도 진행하지 않았다.

결국 군 사이버사의 대선 개입 사건을 수사한 군 조사본부는 두 사령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오히려 윗선의 지시로 불법 대선 개입 활동을 진행했던 이모 전 사이버사 심리전당장과 10명의 대원들만 기소한 것이다.

깃털들을 희생양 삼아 몸통을 지키는 썩은 관행이 최고 권력자로부터 온 사회에 만연하였으니 대한민국 법질서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다. 더구나 범법행위의 윗선과 군 조사기관이 한마디로 짜고 치는 고스톱 판을 벌여 불법대선 개입에 대해 분노하는 국민들을 기망하였으니 그 죄질이 더욱 무겁다.

결과적으로 청와대가 싸고도는 판 안에서 불법대선 개입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기는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었다.

까도까도 끝없이 드러나는 부정선거 정황들에 대해 청와대 권력은 또 무엇이라 변명을 할 것인가. 이래도 특검으로 진실을 밝히자는 야당들과 국민들의 요구를 짓뭉개고 있을 셈인가.

대선개입의 실체들로 드러난 연 비서관과 옥 사령관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다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그에 합당한 처벌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체없이 특검을 수용하라.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는 대선부정의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카드사태 후속조치 관련

사상 최악의 카드 개인정보 유출사태가 점입가경이다. 카드 정보 유출의 장본인인 국민·롯데·농협 카드의 사장단과 임원진이 사의를 표명했지만 국민들은 극도의 불안에 떨고 있다.

거기에 공무원 100만명의 개인 정보도 유출되었다고 한다. 롯데카드와 같은 경우는 연결된 은행의 계좌정보도 유출된 상황이다.

특히나 유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또 다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카드사들의 대응은 어이가 없을 따름이다. 그나마도 암호화시키지 않고 온라인 상에서 뻥뚫린 채로 정보가 전송되는 것으로 밝혀져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는 국민들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징벌적 과징금 같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천명했다. 금융당국에 대한 수사와 감사에 착수하겠다는 소식도 들린다. 하지만 모두 미온적으로만 보인다.

매번 이런 식의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면 정부가 무엇 때문에 필요할 것인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는 이전에도 번번이 발생했던 일이다. 지난 상황에서 일벌백계가 이루어지고 철저한 후속조치가 이뤄졌다면 과연 이번과 같은 어이없는 사태가 벌어졌겠는가.

무엇보다 금융당국의 불성실한 관리감독 등 근무태만을 엄벌해야 한다. 지난 개인정보 유출사태에도 솜방망이 처벌로 사실상 기업들을 무죄방면했던 금융 당국이다. 이번에는 절대 어물쩡 넘겨서는 안될 것이다. 스스로에 대한 엄중한 반성과 더불어 정부 차원의 강력한 문책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지금 이 사태가 단순히 카드 회사 경영진의 사퇴로 마무리될 일은 아니다. 기업들의 이익을 위해 개인정보를 허술하게 여기고 다루는 보안 불감증과 금융당국의 무사안일한 태도를 근본부터 혁신하는 대대적인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또한 기본적인 보안 정책조차 실시하지 않는 금융회사들의 재발 방지책이 필요하다.

액티브 엑스 등 원천 개발자들조차 기술적으로 무의미하다고 판단하는 온라인 보안기술을 모두 최신 표준에 따르는 기술로 교체하도록 해야 한다. 금융 계열사 등에 무분별하게 공유되는 개인정보를 모두 회수하고 활용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도록 해야 한다. 개인의 기본적인 정보를 모두 담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제도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하다. 개인 정보 유출시 장기간 영업정지, 무거운 벌금을 추징하고 배상금을 강제하는 제도 역시 필요하다.

걸핏하면 걸려오는 보이스 피싱과 스팸 문자에, 내 정보가 어디서 어떻게 사용될지 모르는 불안감을 더 이상 겪고 싶지 않다. 이게 지금 국민들의 마음이다.

정부는 이번에도 괴담 유포 운운하며 국민들의 입을 묶으려 들지 말길 바란다. 국민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표출되는 불안감을 달래기 위해서는 ‘오늘만 대충 수습하자’는 식의 미봉책이 아닌 제대로 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는 바이다.

아울러 이 와중에도 ‘사회혼란 야기 배후세력’을 들먹이는 서상기 정보위원장은 제발 아무말이나 하고보는 입좀 다무시고 정신 차리시기 바란다.

2014년 1월 21일

정의당 대변인 이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