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호선 대표 “오픈 프라이머리 입법, 헐리우드 액션”

정의당 천호선 대표는 15일 오전 평화방송 <열린 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 인터뷰를 통해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오픈프라이머리 입법 제안에 대해 “진심없는 정치 술수다, 일종의 헐리우드 액션 같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천 대표는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것은 정당의 책임정치에 맞느냐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있다”면서 “각 정당이 알아서 하면 될 일이다. 새누리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스스로 하면 되는데 법률로 정한다는 건 무모한 발상”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의 북한인권법과 햇볕정책 수정 언급에 대해서는 “햇볕정책이 당시로서는 옳았던 정책이고 지금도 그 기조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건 분명하다”며 “다만 기자회견만 가지고 우클릭이다 아니다로 단정하긴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새누리당이 북한인권법을 놓고, 이를 반대하면 종북이라고 몰고가서 지방선거에 활용하려는 의도를 공공연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이에 말리지 않도록 야권 전체가, 특히 민주당은 매우 조심해야 한다고 본다”고 충고했다.

지방선거 야권연대와 관련해서는 “새누리당에서는 연대를 금단의 사과에까지 비유하셨는데 과한 말씀이라고 보고요. 필요하면 원칙적으로 할 수 있다. 그것을 죄악인 것처럼 몰고 가는 것은 과한 반응”이라면서도 “지금 정의당의 판단은 연대를 넘어서 정치세력과 구조를 바꾸는 국민들의 열망이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의 체제, 지금의 민주당 일당중심체제는 무조건 나가는 것, 그리고 혁신정치에 대한 것으로 박근혜 정부와 맞서 싸워서 이기기 어렵고, 정권 교체도 불가능하다는 것이 저희의 판단”이라며 “그래서 새 판을 짜야 한다는 거고요. 지금 연대보다 중요한 것은 각 당의 혁신 경쟁이고 구조개편”이라고 말했다.

아래는 해당 인터뷰 전문이다.

대통령에 이어 여야 정치권의 신년 구상이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경제민주화와 민생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강조하며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정치개혁, 정치쇄신을 강조했다면, 어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집권여당으로서 현 정부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신년 구상이었다는 분석인데요. 정의당 천호선 대표를 전화로 연결해

여야 당 대표들의 신년 구상에 대한 평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천호선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어제 정의당의 상징색과 새로운 로고를 발표하셨던데 어떤 뜻을 담으셨습니까?

▶ 정당 신년 기자회견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희 정의당이 제일 먼저 하게 됐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우리당은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만들어가겠다는 당의 비전을 제시했었고요. 이를 만들어가는 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부응해서 시각적으로 이런 지향을 담고 홍보에서 차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상징색과 심볼, 서체를 바꾼 것인데요. 노란색을 상징색으로 쓰게 됐습니다. 따뜻한 국가를 뜻하고, 서체는 길을 뜻하는 진보의 미래를 개척해나가겠다는 의지, 그리고 체크무늬와 L을 뜻하는 심볼을 사용해서 따뜻한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정의당을 국민여러분들께서 선택해주시길 바라는 뜻을 담은 문양을 만들어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 노란색은 전통적으로 민주당의 상징색 아닌가요?

▶ 아시다시피 붉은색, 빨간색이 진보를 뜻했는데 새누리당이 선택했듯이 그런 의미가 많이 흐트러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경쟁력있는 색깔이 무엇인가, 저희가 지향하는 따뜻한 복지국가에 부응하는 색깔로 노란색을 따라갈 것이 없고, 다른 색은 다른 정당들이 이미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고민없이 선택하게 됐습니다.

- 지난 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21세기 한국형 사회민주주의, 줄여서 사민주의를 말씀하셨던데요. 어떤 점에서 정의당의 정체성과 맞닿아 있다고 봐야 합니까?

▶ 짧게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대한민국 정당들의 정체성이 불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은 복지정당이라고 내세우지만 사실은 복지 반대정당이라고 보고요. 민주당은 야당이지만 통일적 비전을 갖고 있는가도 의문이고요. 안철수 의원의 신당은 내용이 모호하고, 과거의 진보정당도 지향과 노선이 투명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정의당은 이를 분명하고 투명하게 한 것인데요. 사회민주주의가 복지국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노동과 기업이 이를 대변하게 만들고, 사회적 대통합을 이뤄 복지국가를 만들었는데 대한민국에 맞게 과거보다 사회가 많이 변했으니까 폭 넓게 대변하고, 자연과 공존하는 생태주의를 받아들이고,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평화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겠다는 뜻을 담은 한국 실정에 맞는 새로운 사회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가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현 양당독점의 정치체제도 비판하셨는데요. 정의당을 비롯해 진보정의당 그리고 창당을 앞둔 안철수신당 등이 제 3정당으로 자리잡는 데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보십니까?

▶ 경쟁없는 독점은 퇴보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당은 국민들에게 평가를 받게 돼 있는데, 문제는 독점적인 지위가 보장되면 민생을 점점 외면하게 됩니다. 60년 동안 양당체제가 유지돼 왔는데 이게 바뀌어야 민생 경쟁할 수 있다고 보고요. 이를 가로막는 장애가 한 두 가지가 아니죠. 소선거구제도 그렇고요. 이를 바탕으로 한 특정정당의 정치독점이 있고요. 국회의원 20명이 되지 않으면 국회에서 소외되는 문제가 있고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큰 정당 외에는 거의 관심을 가지지 않는 언론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또 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이 지면 안 되니까 무조건 연대하라는 이야기도 취지는 이해되지만, 다른 정치적 가치를 실현하려는 작은 정당에게는 민주당에게 항복하라는 횡포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만만치 않은 일들입니다.

- 지난 이틀간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이 잇따라 있었는데요. 여당과 제 1야당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 내용,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간단히 평가하기 어려운데요. 김한길 대표에게도 이런 저런 고민은 있겠지만 해법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이미 야권을 지지하는 국민 다수가 민주당에 충분한 기회와 시간이 주어졌는데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른 당을 쉽게 이야기할 수 없지만 혁신의 방향이 불명확하다, 예를 들면 분파주의 극복을 내세우셨는데 그것이 과연 민주당의 최대 걸림돌인지, 혁신을 하려면 민주당이 제1야당으로서의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하는데 그런 게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도 들고요. 황우여 대표님 기자회견 때는 좋은 말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 입장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한 한계가 있고요. 지방자치제도나 선거제도 같은 정치 개혁안은 개혁 역행방안이고, 몇 가지는 자신의 허물을 덮기 위한 역제안이라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황우여 대표가 정당공천제 대신에 개방형 국민경선,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하는 것을 제시했는데요. 이 제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금 전 지방자치제도나 선거제도의 문제를 말씀드렸는데요. 박근혜 후보께서도 작년에 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땐 입장이 같았죠. 그런데 약속을 뒤집으면서 이를 덮기 위해 야당의 수용가능성이 낮은 걸 알면서도 폐지하자는 역제안을 하신 거고요.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것은 정당의 책임정치에 맞느냐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각 정당이 알아서 하면 될 일이고요. 새누리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스스로 하면 되는데 법률로 정한다는 건 무모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없는 정치 술수다, 일종의 헐리우드 액션 같은 것이라고 보고요. 특히 기초의원 선거가 중선거구제인데 그마나 이를 통해 특정 지역의 정당 독점이 약화되고 다른 정당의 진출이 겨우겨우 가능한데 이마저 소선거구제로 돌리자는 것은 정치 독점을 계속하겠다는 정치적 퇴보로 볼 수 있습니다.

- 정의당은 일단 기초선거에 정당공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죠?

▶ 그렇습니다.

- 민주당에서 분파주의, 소위 말하는 친노와 비노간의 경쟁 이 부분이 핵심이 아니라고 보시나요?

▶ 저는 그것이 리더십의 문제라고 봅니다. 어느 쪽이 옳다 그르다의 문제는 아니고요. 김한길 대표께서 당 대표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비록 여러 갈등과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고요. 훨씬 힘드시겠지만 김한길 대표께서 직접 책임지고 해결하셔야 하는 문제라고 보고요. 이른바 막말을 없애겠다, 실사구시를 하겠다 이런 몇 가지를 제시하셨었는데 이런 것들은 진정한 근본적인 혁신이 아니지 않을까, 대회의 평가가 대부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 ‘민주당이 햇볕정책을 16년만에 손본다’는 제목의 기사가 오늘 아침에 나왔는데요.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북포용정책과 관련해 보완해나가겠다는 것이 김한길 대표의 언급이고요. 관련해 북한인권법을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햇볕정책 수정 발언,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굉장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저는 햇볕정책이 당시로서는 옳았던 정책이고 지금도 그 기조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건 분명하다고 보고요. 다만 기자회견만 가지고 우클릭이다 아니다로 단정하긴 어렵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새누리당이 북한인권법을 놓고, 이를 반대하면 종북이라고 몰고가서 지방선거에 활용하려는 의도를 공공연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말리지 않도록 야권 전체가, 특히 민주당은 매우 조심해야 한다고 봅니다. 각 당의 시각차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각차이에는 북한 인권이 어떻게 증진될 수 있느냐의 방법론 차이지, 관심있는 정당과 아닌 정당의 차이는 아니라고 보고요. 종북이냐 아니냐로 몰고가는 것은 마녀사냥이나 공안통치와 다를 바 없다, 이것이야말로 공론 분열 행위라고 보고요. 북한인권에 관심없다는 오해를 받아 왔는데 정의당은 창당 1년 내내 제기해왔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는데, 2월달에 조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저희당의 입장입니다.

- 새누리당에서 통일방안과 대북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협의체를 만들자는 것이 황우여 대표의 제안인데요. 이것도 지방선거에서 종북몰이를 하기 위한 꼼수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 황우여 대표의 기자회견 때 문제가 제기돼있지만 새누리당이 하는 말씀들은 그런 입장을 벗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거꾸로 지금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 핵심은 이런 거거든요. 김정은 화형식을 국가가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남북관계가 매우 경직되고 오히려 후퇴할 수 있습니다.

- 그럼 양당이 추진하고 있는 북한인권법에 대해 정의당은 반대한다는 거죠?

▶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공감할 수 있는 부분과 공감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당은 공격이 아닌 지원행위로서 인권을 증대해야 한다, UN의 프로그램이나 유럽연합의 대북인권프로그램처럼 지원을 통해 생존권을 포함해 포괄적으로 개선돼 나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 참고하고,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저희당은 구상하고 있고요. 꼭 법안 자체를 만들 필요가 있는가 없는가는 다른 문제고, 커다랗게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지난 주 기자회견 때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의 야권연대에 거부방침을 밝히셨죠? 안철수신당도 부정적인 입장이고 여기에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까지 야권연대를 ‘금단의 사과’에 비유하며 경고하고 나섰는데요. 야권연대 외 지방선거 승리 방안, 어떻게 모색해 볼 수 있을까요?

▶ 새누리당에서는 연대를 금단의 사과에까지 비유하셨는데 과한 말씀이라고 보고요. 필요하면 원칙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죄악인 것처럼 몰고 가는 것은 과한 반응이라고 봅니다. 다만 제가 아까 연대를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작은 정당에게 횡포가 될 수 있다는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정의당의 판단은 연대를 넘어서 정치세력과 구조를 바꾸는 국민들의 열망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의 체제, 지금의 민주당 일당중심체제는 무조건 나가는 것, 그리고 혁신정치에 대한 것으로 박근혜 정부와 맞서 싸워서 이기기 어렵고, 정권 교체도 불가능하다는 것이 저희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새 판을 짜야 한다는 거고요. 지금 연대보다 중요한 것은 각 당의 혁신 경쟁이고 구조개편입니다.

- 그럼 야권연대보다 혁신경쟁을 야권 각 당이 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새 판 짜기를 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 그런 방향을 국민들께서 지방선거 때 정해주시라고 보고 있습니다.

- 새 판 짜기에 정의당도 함께 할 수 있는 건가요?

▶ 새 판 짜기라는 건 이합집산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다른 당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희당의 입장은 진보혁신세력이라고 보고요. 보수, 중도, 진보의 세 축이 대한민국 정치를 이끌어 나간다면 진보 정치가 지난 2년 동안 국민분들에게 많은 실망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자기 혁신을 통한 새로운 모습이 필요하고, 정의당의 진보혁신세력을 대표해 나가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는 것이 저희의 기본 정신입니다.

2014년 1월 15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