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호선 대표, 오찬 기자간담회 질의응답 전문

Q.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등 후보는 누구?

A. 지금 우리가 광역단체장 후보를 다수 내세우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당선이 유력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보내는 것은 아닌 것도 현실이다. 그렇지만 지역에 따라서, 특히 수도권 단체장 후보를 누구로 내보내는 것이냐이 우리 당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 서울·경기 문제에서는 저번에 우리가 공개했던 분들이 언급되고 있다. 노회찬, 심상정, 유시민, 저(천호선 대표), 이정미 대변인까지 포함해서.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노회찬 대표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노 대표님께서는 현재 정치활동을 안하고 계시고 본인이 이걸 놓고 고민하고 계시지 않다. 우리가 아직 제안드리지 않았다.

심상정 의원께서도 거론되는 건 알고 있지만 본인의 어떤 판단을 진행하고 있지 않고요. 왜 그러냐면, 서울·경기는 우리당으로서 매우 중요하고, 서울·경기가 어떻게 판이 형성되느냐에 따라 우리 당의 어떤 후보가 어떤 명분을 갖고 참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선거라고 보기 때문에 서울·경기의 광역단체장 후보를 결정하는데는 저희가 시간을 좀 갖고 있고, 이미 거론된 분들서부터 다양한, 저도 열어놓고는 있지만 누가 되든 간에 좀 더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해서 그 때 그것에 맞는 분들에게 제가 직접 제안을 드리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려고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Q.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제안 드릴지?

A. 가서 나가주십시오라고 해야죠.(웃음) 제안 드리는 방법이 다른 게 있나요?

Q. 안철수 신당이 독자적으로 후보를 낸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나 안철수 신당 측이 승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A.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다. 우리 당은 다른 것보다 지난 기자회견 이후 아직도 많은 것들이 남아있지만, 저는 우리나라 정당들이 정체성이 굉장히 불분명하다고 생각해요. 새누리당은 겉으로 얘기하는 것과 진심이 다르고, 민주당은 도대체 뭘 지향하는지, 어제는 실사구시를 이야기했는데, 저는 대한민국 정치의 문제는 이념이 과잉돼서가 아니라 이념이 없거나 건강한 이념이 없는 정치라는 것, 이념이 없는 정치란 없다.

저는 민주당이 무엇을 지향하는지, 단지 야당에 불과하지, 무엇을 지향하는 정당이라는 것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고 본다.

안철수 의원도 그런 점에서 마찬가지라고 본다. 모두가 모호하고. 여지껏 진보정당이 정책공약을 내세운 적은 있지만 우리 당은 어떤 국가를 지향한다, 어떤 노선을 따른다고. 제가 여러분께 강조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최초의 일이다.

그래서 저는 우리 당이 가장 정체성이 분명하고 투명한 정당이다, 대북 관계, 노동 문제, 모든 점에서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정당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린다.

안철수 의원은 광역단체장 후보를, 안철수 의원이라면 이런 사람을 내보내야 된다는 기준에 부합하기 굉장히 어려울 거다. 최소한 16개 시도지사 후보, 기초단체장 후보를 새정치에 부합하는 후보들로 채우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다. 실체로서의 안철수 신당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달라질 것이다. 그것을 돌파할 준비가 아직 안 돼 있는 것이 안철수 신당의 고민이라고 본다. 굉장히 냉정한 평가가 예고돼 있다고 본다.

Q. 철도민영화, 의료민영화 문제가 의제가 되는데 정의당의 대응이 후행적이라는 비판이 있다. 민주당에 비해서 늦는 측면도 있다.

A. 민영화 문제에 대해서는 당세에 비해서 민주당보다 대응을 잘했다고 본다. 우리가 하고 싶은 만큼은 못했지만, 민영화 문제에 대해서는 철도 노조도 인정할만큼 자부한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 의료민영화, 의료 영리화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돼야 되는데. 3월 3일 파업이 예정돼 있는데, 이것이 뭐가 문제인지 충분히 여론에 공론화될 필요가 있고, 그 역할을 저희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번에 의료와 교육 부분 민영화 문제는 정진후 의원님이 맡아 나서기로 하셨고요.

저희가 특징적인 것 중 하나가요. 정당에서 중소기업특별위원회를 과거에 진보정당에서 만든 적이 없다. 지난 해 상반기에 김제남 의원님이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 문제를 가지고 민주당의 을지로 위원회가 다 한 것처럼 나오지만, 김제남 의원이 혼자서, 그 쪽 의원 20명이 있는데, 적어도 다섯 명 몫은 해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그렇게 열심히 뛰었고, 그것은 여러분이 취재해보면 안다. 예를 들면 국순당이나, 을 입장의 피해자들을 취재해보면 민주당이 물론 크고 힘이 있지만 정의당도 열심히 뛰었다는 인정을 받을 것이다.

Q. 여야 대표가 나란히 북한 인권법 거론했다. 천 대표님도 북한 인권에 관심갖겠다고 했다. 그런데 새누리와 민주는 북한인권법의 핀트가 다르다. 이런 의미에서 특검법에 이어서 또 야권버전의 북한인권법을 만들기 위한 가능성이 있는건지?

A.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황우여 대표께서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다. 제 말을 여러분께서 정확히 전달했는데도 잘 안 읽어보신 거 같은데, 저희는 북한 인권 문제를 장성택 건 이전부터 거론해야 된다고 통합진보당 이전부터 얘기했던 분들도 있고, 통합진보당 사태 와중에서도 일관되게 이야기했다.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다.

그래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 비판할 건 비판하겠다고 얘기했고, 그러나 그것이 외교적 관계를 뛰어넘는 공격행위가 되는 것은 오히려 북한 인권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 얘기를 저희는 당연하다고 하면서 말했는데, 마치 예전에는 안 그랬던 사람이 전향했던 것처럼. 그건 전혀 아니고요.

그 내용은 지금 새누리당이 내놓은 북한 인권법을 찬성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은 전혀 아닙니다. 지금 새누리당이 내놓은 북한 인권법은 정말 김정은 화형식을 하는 대북단체도 국가가 지원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남북 관계는 심각하게 악화되고 저는 북한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악화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이 내놓은 북한인권법은 실제에 있어서 북한 인권의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법안이고, 그 내용에 반대한다는 입장이 분명하고요. 그걸 놓고 2월에 토론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 북한 인권을 실질적으로 강화시키는 전반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예를 들어 저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죠. 황우여 대표가 인권은 인권이고, 지원은 지원이라고 하는데, UN의 인권 외교를 보면 지원을 통한 인권 확장입니다. 이걸 따로 하지 않습니다. 예전 60년대 때 양극 체제가 서로 싸울 때, 서로 비방하는 방송을 집어넣던 시절이 있었지만, 어떤 국가의 인권을 신장하는 것은 지원을 통해 압력과 유도를 통해 끌어낸다. 권리에 기반한 개발, 인간 개발이라는 것을 실제로 UN이 해왔고, EU는 북한과 수교를 맺고 있으면서 지원하면서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 우리가 모르는 굉장히 많은 것을 운용하고 있다.

저는 이런 포괄적인 남과, 혹은 남이 단독으로 또는 국제적인 협력으로 북한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강화시키기 위한 조치의 전반적으로 가져야 되고 그 중에서 입법할 부분이 있다면 입법해야 된다 이런 관점을 갖고 있는 것이고, 이게 계류된지는 오래됐지만 이제 그 논의를 테이블을 안 만들었잖아요. 테이블을 이제 만들기 시작해보자는 것이지, 2월에 처리하자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무리하다. 2월에 하겠다는 건 아주 작게는 황우여 대표가 해보고 싶은 욕심도 있는 거지만 크게 보면 지방선거 앞두고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에 찬성하지 않으면 종북이라고 몰고 가겠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런 식의 접근은 매우 나쁘다, 그런 태도는 버려라, 논의는 시작해도 좋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에 대한 찬반의 문제는 아니고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지방선거가 끝난 후에 해도 전혀 늦지 않다, 지금 6개월 사이에 북한인권법이 제정이 안돼서 북한 인권이 더 악화된다든가,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다는 점을 명료하게 여러분이 정리해주시면 좋겠다.

Q. 지방선거에서 지지율은 어느 정도 예상하는지?

A. 5월달쯤 가서 말씀드리겠다. 진짜로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저희의 목표는 두 가지다. 내용적으로 복지국가를 선언하지만 지금 말씀드리면, 진보를 대표하는 정당이다라고 할 만한 지지율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당선자 수 보다 중요한 것은 저 당이 진보의 미래를 대표할 정당이라고 국민들에게 인정받을 정도의 지지율을 지금 숫자로 얘기하는 것은 이르다고 본다.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앞으로 진보는 정의당이 진보세력을 대표할만큼 인정받았다라고 평가할만한 어떤게 있지 않겠나? 그게 숫자로 어느 정도인지 지금 얘기하는것보다 좀 지나고나면 윤곽이 잡힐 것이다. 그 정도는 나오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다.

Q. 민주당의 북한인권민생법에 대해서는?

A. 거기도 안이 하나가 아니지 않나. 윤후덕 의원 안도 보고 심재권의원 안도 봤다. 윤후덕 의원안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좋은 것 같다. 꼼꼼히 보고 평가해야 하지만 지원 중심의, 지원을 통한 인권확장이라는 개념이 투철하게 서있는 법안인 것 같다. 심재권의원 안은 깊게 못봤다. 솔직히. 공부할 게 많아서.

민주당의 인권법안에는 긍정적인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다 정도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다.

Q. 어제 김한길대표의 기자회견 발언을 보면 과거 민주당이 추진했던 햇볕정책보다 후퇴한거 아닌가?

A. 그런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저는 어느쪽이 옳다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것 같다. 틀림없이 북한의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 것은 열려져 있다고 본다. 어제 말씀하신 김한길대표 구상 정도를 갖고 우클릭이다 좌클릭이다라고 얘기할만한 명료한 것은 없었던 것 아닌가 한다. 그렇게 봐야할 것 같다.

Q. 복지국가를 내세우고 있지만 구체적인 정의당만의 정책은 아직 없는 것 같다

A. 그건 이제 연구 중이다. 이런 고민을 한다. 무상 급식 이후에 복지 이슈에 맞는 정책슬로건은 무엇이 있을까 많이 고민하고 있다. 그런데 복지전문가들의 상당수는 무상급식 이후로 이미 그렇게 와닿는 것은 찾기 어려울거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상의료라는 개념과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건강보험체계, 이번에 의료민영화, 영리와와 연계해서 건강보험과 의료체계문제 그리고 의료의 공공성 문제같은 것들이 새롭게 부각될 수 있지 않냐라고 보고 저희는 그걸 검토하고 개발중이라고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의외로 준비한 것에서 터지는 경우도 있지만 엉뚱한 곳에서 이슈가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모든걸 열어놓고 봐야한다고 생각한다. 저희는 일관되게 복지국가 선도정당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다. 앞장서서 이끌어나가겠다는 것이 저희로선 과장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복지정책을 이끌어온 지점들이 우리 당에 있다고 자부하기 때문에 새로운 슬로건을, 앞서나가는 정책슬로건은 좀 더 고민을 해서 두 세 가지 정도 집중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의료, 건강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2014년 1월 14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