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계전력수급, 시간과 비용 등의 이유로 신고리 1, 2호기와 신월성 1호기 부품 중 외국업체가 직접 구매해 납품한 부품에 대한 시험성적서의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재가동이 승인되어 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원전에 맡겨지게 되었다.

     ○ 어제(1월 4일), 지난해 전 국민을 불안에 떨게 했던 시험성적서 위조로 가동이 중단됐던 신고리1, 2호기와 신월성 1호기가 원전비리로 멈춰선지 7개월만에 재가동 되었다. 그리고 신고리 원전 재가동 현장을 직접 방문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14년은 안전하고 비리 없는 원전 원년으로 삼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그러나 원전의 주무부처 장관이 밝힌 새해 포부와는 달리, 이번 신고리 1, 2호기와 신월성 1 호기는 원전 부품의 안전성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재가동 되었다. 재가동 승인 과정은 비공개주의를 답습하여 “국민에게 원전안전 정보를 전면 공개하겠다”는 국정목표를 새해벽두부터 정면으로 뒤집었다.

     ○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안전우선주의에 입각한 원전 이용”을 내세웠으며, 국정목표로“일반국민에게 원전 안전 정보를 전면 공개하기 위해 공개범위 및 공개방법 등의 제도를 마련”한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것이다.

     ○ 심지어 원전 안전을 최우선에 두어야 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안전성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한 채 동계전력수급대책 우려를 우선해 재가동을 승인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 원안위는 이번 재가동 승인과정에서 위조 케이블을 교체한 LS전선 케이블의 LOCA 시험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입회하에 이루어졌다는 것만 강조했을 뿐, 감사원이 지적한 시험성적서 위조 외국업체 부품의 종류와 규모에 대한 조사는 거의 하지 않았다. 외국업체 부품의 시험성적서 위조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감사원이 권고한 바대로 전수조사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실태 파악조차 못한 채 재가동을 승인한 무책임을 무겁게 묻지 않을 수 없다.

     ○ 감사원은 지난 2013년 12월 18일 「원전부품 안전성 확보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결과에서 한수원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외자계약 부품의 시험성적서 2,075건 중 표본으로 선정한 245건에서8건의 위조 시험성적서와 18건의 진위 확인불가 시험성적서를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원안위에 외국업체의 시험성적서 조사를 확대 실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 그러나 원안위는 인력부족과 조사의 어려움을 들어 외국업체와의 계약건은 조사하지 않았다. 특히 감사원의 감사는 외국산 부품의 10%만을 샘플조사 한 것임에도 10%의 위조 및 진위확인이 불가능한 시험성적서가 발견되었다. 전수조사를 할 경우 얼마나 많은 위조부품이 나올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 산업부와 한수원은 외국업체와 계약한 부품의 시험성적서 위조문제를 알면서도 원안위에 그 실태를 공식적으로 보고하지 않았다. 한수원은 1월 2일 원안위 회의에 2페이지 자료를 열람만 하고 회수해 갔다. 이는 비공개 차원을 넘어 은폐의 수준이다.

     ○ 정부는 외국업체와의 계약 부품에서 시험성적서 위조 문제가 밝혀진 이상 그 실태와 정보를 공개하고 원안위가 안전을 기준으로 재가동 여부를 독립적으로 판단하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승인을 밀어부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 한수원은 당장 문제가 없다며 문제를 덮어두고 재가동한 후에 계획예방정비 기간에 순차적으로 문제의 부품을 교체하겠다고 한다. 이는 지난해 한수원의 총체적인 부패와 안전비리로 고통 받은 국민을 또다시 볼모로 잡아 원전을 가동하겠다는 안전불감증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다.

     ○ 원전의 안전은 원전 안전 정보를 국민에게 진실하게 충분히 공개하는 것이 첫걸음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다. 정부는 국민의 신뢰 위에 원전 안전을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다. 신고리 1, 2호기와 신월성 1호기는 시험성적서 위조 케이블 문제로 원전 안전비리로 얼룩진 대표적인 원전으로 안전문제에서 한 점의 의혹이 없어야 한다. 정부는 재가동을 멈추고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호기에 설치된 외국업체 부품의 시험성적서 위조 실태 전수조사와 안전성을 검증하여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 따라서 본 의원은 원전의 안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감사원과 원안위, 산업부, 한수원은 감사원 감사결과를 전면 공개하여야 한다.

2. 감사원의 샘플링 검사에서도 8건의 위조부품과 18건의 진위 확인이 불가능한 부품이 드러났다. 따라서 외국업체가 납품한 모든 부품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신고리 1, 2호기와 신월성 1호기의 재가동을 해서는 안 된다.

3. 업체의 폐업 등으로 진위가 확인 불가능한 품목에 대한 리스트를 공개하고, 전면 교체해야 한다. 재가동은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진 이후에 결정해야 할 것이다.

4. 대통령 공약사항이자 국정목표인 “일반국민에게 원전 안전 정보를 전면 공개”하기 위한 로드맵을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안에 국민들에게 발표해야 한다.

2014년 1월 5일

국회의원 김제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