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호선 대표 새해 기자회견 “양당독점체제 끝내고 정의당발 정치개혁 시작할 것”

- 정의로운 복지국가 실현, 한국형 사민주의 정당 만들 것

- 박근혜 대통령 특검 수용하고 독선 멈춰야. 정부 추진 민영화 막을 것.

- 새누리 민주 60년 양당독점체제 수명 다해. 안철수 새정치는 아직도 모호

- 지방선거에서 복지경쟁의 장 되어야. 정의당은 모든 광역단체장에 최대한 출마.

정의당 천호선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회민주주의를 정의당의 방향으로 제시했다.

천 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정의당은)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민주적 방식으로 극복해 나가며 현실로서의 복지국가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북유럽 사회민주주의를 21세기 한국의 실정에 맞게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유럽식 사회민주주의 천명은 진보정당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정당사에서 사실상 처음 있는 일이다.

천 대표는 “부의 극단적 집중이 나라를 갈라놓는 비극의 재생산을 멈춰야한다”며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상생과 공존”을 제시했다. 또한 이러한 시대정신에 따라 정의당은 “정치, 경제,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나라를 정의롭게 개조”하는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추구해 갈 것임을 밝혔다.

특히 정의당이 국가비전으로 추구해 갈 ‘정의로운 복지국가’가 추구하는 정의(正義)에 대해 천 대표는 ▲ 복지 이전에 정당한 분배를 실현하며 ▲기회의 평등을 실현하는 데서 머물지 않고 결과의 격차를 줄이고 ▲승자독식의 세력과 맞서고 당당히 설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천대표는 정의로운 복지국가의 성격에 대해 ▲ 모든 일하는 시민의 정당한 노동권 보장, ▲조세정의에 입각한 복지증세를 통하여 보편주의 복지 실현, ▲ 산업 구조 전반에서 생태 혁신, ▲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의 주도자라고 의미를 더했다.

정국 현안에 대해서는 “특검 수용은 민생으로 돌아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며 국가기관 불법대선 개입문제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또한 “청와대가 극단적 낙인찍기와 대결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독선이 지배”한다면 박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제시한 “474 경제계획도 747처럼 실패”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철도민영화를 포함해 교육 의료 등 민영화 문제에 대해서는 “위험천만한 도박”이라고 비판하고 “정의당이 몸을 던져 이를 저지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천 대표는 민주당에 대해서도 “국민의 삶을 챙기지 않아도 내 국회의원 자리는 유지된다는 오만과 나태가 이제 체질이 되었다”며, “60년간 지속되어 온 새누리당 민주당의 양당독점체제는 이제 정치사에서 영원히 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주창하는 새정치에 대해서도 “이념을 뛰어넘겠다는 포부는 좋지만 그저 중간이 되어서는 국민의 여망을 실현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올해 치러지는 지방선거에 대해서는 “정권심판 대 정권안정”이라는 종래의 선거구도가 “과연 국민의 삶을 바꿨는지 돌아 봐야 한다”며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비전과 실천을 경쟁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의당)은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선거에 최대한 출마해, 국민에게 대안이 되는 선택지를 드리도록 할 것”이라고 밝혀 광역단체장 선거에 적극 대응할 것임을 천명했다.

2014년 1월 9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