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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서발 KTX 자회사 출범 강행은 불통정부의 상징인가
- 국회 내의 소위 동안 자회사 설립 중단하고 논의에 적극적 협조해야
- 민영화 우려와 공공성 확대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1. 2016년 개통 예정인 수서발 KTX 운영 법인이 이번 주에 공식 출범할 예정이라고 한다. 정부는 이제 수서발 자회사 설립과 철도 민영화 논란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하지만 정부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수서발 자회사를 비롯한 철도 산업 발전 방안은 이제 논의를 막 시작하려고 하고 있을 뿐이다.
2. 역사상 최대의 철도 파업과 민영화 반대라는 국민적 여론이 모여 여야 합의로 어렵게 만들어진 것이 국토위 산하의 철도발전 소위원회다. 소위원회에서는 민영화가 아니라는 정부의 말을 검증하는 것은 물론 114년 철도 산업의 발전 방안을 모두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 이 논의가 이어지는 동안 정부는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의 모든 과정을 중단하고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진지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을 주문해왔다. 많은 국민들 또한 민영화 논란을 불식 시키고, 공공성과 국민의 교통 기본권을 지키는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소위의 논의는 무시한 채 자회사 출범을 공식화 한 것은 불통 정부, 일방통행 정부라는 것을 또다시 입증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3. 새로 출범하는 수서발 자회사의 운영 방식도 우려되긴 마찬가지다. 신규 인력을 유인하기 위해 더 높은 임금과 복리후생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기존의 공공기관들에게는 높은 복리후생이 도덕적 해이와 방만경영의 주범이라고 낙인 찍는 일은 신설 자회사는 적용되지 않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핵심 인력을 제외한 다른 업무는 외부 업체에 맡겨 비용을 줄인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직원의 90%가 넘는 인력이 비정규직인 인천공항공사의 전철을 밟아 비정규직 일자리를 양산하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인지 국민들은 묻고 있다. 수서발 자회사는 59%의 공공 지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아직 어느 기관이 투자를 할 것인지 정해지지도 않았다. 이제 투자 설명회를 시작해야 하는 종이로만 존재하는 회사가 수서발 KTX 자회사다. 우회적 민영화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는 자회사의 출범을 서두를 이유는 없다.
4. 국회 철도 소위는 매우 어려운 과정을 통해 여야가 합의를 통해 만들어졌다. 이제 수많은 논의를 시작하는 첫 걸음을 떼었을 뿐이다. 국토부는 자회사 출범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여야의 원활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오해가 있다면 해명해야 한다. 국민들은 수서발 자회사 설립이 민영화의 첫단추인지 우려하고 있다. 더불어 우리 철도 산업의 공공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여야가 모아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런 기대와 우려에 찬물을 끼얹는 일방적 자회사 출범 강행은 중단되어야 한다. 국회의 논의 마저 한칼에 무시해 버리는 국토부의 브레이크 없는 질주는 국민적 저항에 의해 전복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끝-
정의당 KTX 민영화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박원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