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제남 원내대변인 “‘대통령식 소통’ 고집, 2014년 계속되는 불통 정치 우려된다”

- 오로지 ‘경제’만 주창하고 사회통합 진정성 없는 대통령 신년사 실망

- 국민과의 소통 없는 불통 정권이 가장 큰 ‘비정상’인 것 왜 모르나

- 국민 신뢰 회복과 진정한 소통이 우선, 대화 노력 지속되어야

오늘(6일) 오전에 발표된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계획 발표는 ‘경제 활성화’만 주장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철학과 대안 제시, 진정성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발표라는 점에서 상당히 실망스럽다.

박 대통령이 내놓은 ‘경제혁신 3개년계획’은 내수 활성화 등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그동안 언급한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것이 결국 철도파업 노조원에 대한 대규모 징계와 공권력의 민주노총 침탈 등을 불러왔다. 결국 대통령의 ‘비정상’과 국민의 ‘비정상’이 다를 경우 오히려 심각한 갈등과 대립이 벌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비정상, 정상을 언급하기에 앞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민원을 넘어서는 소통이 선행되어야만 대통령이 원하는 ‘정상화’로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특히 국민과 약속했던 ‘경제 민주화’에 대한 이행 의지 없이 오로지 ‘경제 활성화’만 내세운 것은, 마치 대한민국의 시계가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떠받들던 50여 년 전 과거로 되돌아가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소득 3만불, 4만불 시대에 걸맞은 사회, 문화, 정치적 성숙을 요구한다. 또한 경제 경쟁력을 위한 내수 활성화의 동력인 중소기업, 중소상공인, 비정규직 노동자 등의 공정한 경제 질서와 소득 균형을 위한 경제 민주화가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 행복 시대를 한다면서 복지공약 후퇴에 대한 입장이 전혀 없었던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국민 행복 시대는 모호한 창조경제과 과거 방식의 성장 정책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복지국가’의 성실한 이행에서 찾아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모든 노인을 위한 기초연금, 대학생 반값 등록금, 무상 보육, 4대 중증 질환 무상 의료 등 빈 공약이 되어버린 복지 정책의 실행과 재원 대책부터 내놓아야 한다.

이번 발표를 통해 설날 이산가족 상봉이나 민간교류 확대 등 남북 대화의 의지를 표명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은 우리의 현재이자 미래이다. 모든 국민이 ‘대박’날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방적인 선언이나 선행 조건을 내세운 기존 대화방식을 넘어서야 한다. 상대에 대한 신뢰를 넓히기 위해 적극적이고 다양한 대화와 실천 방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보여준 ‘박근혜 대통령식 소통’은 참으로 걱정스럽다. 대통령의 소통은 ‘준법’과, 대화보다 ‘단호한 법 집행’이었다. 다름을 이해하고 상대를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소통이다. 그러나 오늘 대통령은 일방적인 국정 운영 방식만 내세우고 국민과 야당의 분명한 요구인 국정원 대선개입 특검 도입, 제왕적 대통령제 개헌 논의에 대해서는 거부로 일관하였다. 그런 방식으로는 아무런 소통도 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 집권 2년차, 이제 국민이 원하는 소통과 통합의 정치로 나와야 한다. 앞으로 일방과 독선이 아닌, 진정성 있는 국민과의 대화 노력을 지속할 것을 촉구한다.

2014년 1월 6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 제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