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호선 대표·심상정 원내대표, 41차 상무위 모두발언

천호선 “朴 기자회견, 지친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와 안심되는 내용이길 기대”, “교학사 역사교과서 철회 사태, 친일-독재 정당한 것으로 가르치는 것은 또 하나의 친일 행각-독재 찬양, 새누리당 사과하고 교육부 책임져야”

심상정 “새누리 지자체 개혁의제는 독재적 발상…지방자치 다원성과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위해 기초 및 광역의회 비례대표 30%로 확대, 기초의회 한 정당 복수 공천 금지해야”, “전병헌 원내대표 제안, 남북 국회 회담과 복지국가 사회적 기구 설치 여야 적극 나서야”

일시: 2014년 1월 6일 오전 9시

장소: 국회 본청 217호

■천호선 대표

(박근혜 대통령 기자회견 관련)

1시간 뒤면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이 열립니다. 이미 내용은 다 정해져있고, 지금 말해봤자 허망한 얘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래도 정치는 항상 희망을 얘기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라도 담겨져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어제 우리 심상정 대표님께서 말씀드린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직접 대승적 차원에서 특검을 수용해서 1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 국가기관 불법 대선개입 정국을 끝내야 합니다.

대통령은 중요한 대선 복지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복지공약을 원래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고 국민과 야당의 협력과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영화를 하지 않을 것이라면 신뢰있는 행동을 보여줘야 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남북관계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최근 동북아의 심각한 정세변화에 지혜롭게 대응하는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새해 벽두 청와대발 첫 소식이 지친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안심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철도노조 집행부 불구속 수사 촉구)

철도노조 집행부가 지난 주에 예고한대로 경찰에 자진출두했습니다. 이번 파업은 철도 노사는 물론 정치권이 함께 합의하고 마무리한 것입니다. 아직 출두하지 않은 김명환 위원장도 철도교섭을 마무리하고 출두하겠다고 예고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스스로 수사를 받겠다고 출두한 마당에 불구속 수사가 맞는 방향입니다. 철도파업은 합법적이고 정당하고 또 온건한 파업이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단체행동권은 법에 의해서 보장되어야 합니다. 법원이 사회적 합의 정신을 존중하는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교학사 국사교과서 채택 거부 사태 관련)

검정을 통과한 교학사 국사 교과서가 교육현장에 거센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학생들은 물론, 교사, 학부모까지, 동문들까지 나서서 교학사 국사교과서의 채택을 거부하고 나섰으며 대부분의 학교에서 지정을 철회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고 또 당연한 일입니다. 민족독립과 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의 건국과 헌법정신이며 친일과 독재의 역사를 정당한 것으로 가르치는 것은 또 하나의 친일 행각이고 독재 찬양입니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역사교육 문제를 부각시키고 소란을 피웠던 새누리당은 이에 대해서 사과해야 합니다. 또한 이런 왜곡 역사교과서의 검정을 최종승인한 교육부 또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상정 원내대표

(박근혜 대통령 기자회견 관련)

잠시 후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취임 후 사실상 처음으로 가지는 기자회견인 만큼 그간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으로부터 대화와 협력의 정치로 대전환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새누리당 지방선거 제안 관련)

어제 새누리당이 광역시 산하 기초의회 폐지, 광역단체장 연임 회수 축소, 광역단체장-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또는 공동후보등록제 도입 등을 지방자치제도 개혁의제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이제껏 논의돼왔던 지방선거 및 교육자치와 관련된 사안과는 전혀 상관없는, 마치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것과 같은 제안입니다. 이처럼 뜬금없는 의제를 내놓은 것은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어떻게든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정략적인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초의회 폐지 주장은 목욕물 버리려고 아이까지 버리자는 식으로, 지방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새누리당의 이와 같은 제안은 정치제도의 현실성과 안정성, 그리고 타협과정을 완전히 무시한 ‘독재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국민들의 문제제기에 제대로 부응하는 지방선거제도의 개선은, 거대양당이 자치분권에 대한 확고한 실천의지를 보이고, 정당운영 및 공천개혁 등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지방자치의 다원성과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저희 정의당은 다음 두 가지를 일관되게 주장해왔습니다. 첫째, 기초 및 광역의회의 비례대표 의원을 10%에서 30%로 확대해서 지역의 사회적 약자와 여성 등 다양한 세력이 지역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새누리당 또는 민주당 일당의 특정 지역 자치단체 및 의회 독식과 독점을 방지할 수 있도록 현행 기초의회 선거구별 한 정당의 복수 공천을 금지해야 합니다.

지방선거가 앞으로 5개월도 채 남지 않은 이 시점에, 여야 모두 각자의 이해관계는 내려놓고 지방선거제도의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참뜻을 온전히 헤아리기 위한 지혜를 모아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민주당 제안 관련)

어제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몇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남북 국회회담은 여야 모두 적극적으로 추진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정의당은 그동안 남북관계를 포함한 대외정책은 그 어떤 사안보다 국민적 동의가 절실하며, 국민들의 광범위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바로 국회의 역할이라는 점을 강조해왔습니다. 또한 남북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당국 간의 단선적 대화의 한계를 넘어 국회 및 민간 차원의 대화채널을 다각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달 강창희 국회의장께서 장더장 전인대 상무위원장과의 면담에서 ‘한·중·일 의회포럼’ 구성을 재차 제안한 바 있고, 장 위원장도 이에 화답한 바 있습니다. 이제 남과 북, 그리고 중국과 일본 등 동북아 당사국 의회 간의 공식적인 의회외교 전략 수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그동안 비정치적인 교류와 친선외교에 머물렀던 동북아 당사국 간의 의회외교를 동북아 평화와 안보를 위한 의회 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전략적 차원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복지국가로의 전환을 위한 경제주체 간의 사회적 대타협 기구 구성도 제안을 했는데, 이것은 저와 정의당이 지난해 일관되게 주장해온 양극화 해소와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적 대화 기구 구성에 민주당도 뜻을 같이한다는 것으로, 환영의 뜻을 밝힙니다.

지난번 원내대표 연설 때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국가는 몇 가지 복지정책을 제시한다고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비전을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를 공고히 할 때 비로소 현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복지국가 발전전략을 공론화하고, 재원마련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사회적 대화 기구 구성이 절실합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도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2014년 1월 6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