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정미 대변인, 철도노조 탄압 / 교학사 교과서 채택 혼란 관련

■ 철도노조 탄압 관련

여야 합의와 중재를 받아들인 철도노조가 신속하고 질서정연하게 현장으로 복귀하고 있음에도 경찰과 코레일의 탄압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한마디로 굴욕적인 완전 굴복을 강요하며 온갖 민형사상 책임을 덤터기로 뒤집어 씌우는 상황이다. 파업으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하고 철도를 하루빨리 정상화 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철도노조 중간간부들에게 무더기로 구속 영장을 청구하면서 무리한 공권력 적용이 아니냐는 원성을 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코레일은 대체인력 고용으로 발생한 비용까지 손배소 범위에 포함시키고 조합원들이 조직적으로 현장에 복귀하는 것조차 막아서고 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코레일이 업무복귀 전까지 15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와는 별도로 현장복귀전에 진행되는 안전교육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2011년, 업무방해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가 변경됨에 따라 이번 철도파업의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헌법상에 보장된 노동자의 파업권에 족쇄를 채우며 한술더 떠서 대체인력 고용과 안전교육등으로 발생한 비용까지 손배소에 포함시킨 것은 불법위법을 떠나 후안무치 그 자체이다.

코레일과 경찰의 이러한 강경일변도는, 철도정상화는 뒷전이고 “타협은 없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강력한 불통의지에 충성심만 불태우는 행위이다.

온 국민이 이번 철도 파업과 해결 과정을 똑똑히 지켜보았다.

문제해결을 위해 대승적으로 결단한 철도노조에 대한 국민들의 응원은 아직 건재하다.

최연혜 사장은 파업으로 인한 현장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하루빨리 철도를 정상화해야 할 가장 큰 책임의 당사자로서 파업 참가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를 즉각 중단하고 모든 손배소를 취하해야 한다. 그리고 철도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기 위해 이제라도 노조와 머리를 맞대고 앉아야 한다.

더불어서 경찰은 철도노조에 대한 공권력 남용과 과잉 수사를 지금 즉시 중단해야한다. 철도노조에 대한 무리한 수사가 어떤 비웃음을 샀는지 국민들은 아직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께 말씀드린다. 경찰과 코레일이 흉내내고 있는 그 불통의 모습, 박근혜 대통령이 원작자이다. 이러다 온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이 대통령의 불통을 흉내내는건 아닌지 개탄스럽다. 박근혜 대통령은 불통 저작권 이제 그만 내려놓으시고 새해를 맞아 소통의 계획을 세우시기 바란다. 그 첫 번째가 철도노조에 대한 강압적인 탄압을 당장 중단시키는 것이다.

■ 교학사 교과서 채택 혼란 관련

전국의 일선 학교들이 교학사 역사교과서 채택 문제로 인해 큰 혼란에 빠졌다.

교육부, 교육청, 일선 교장까지 동원하여 교학사 교과서 채택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으나 교사, 학부모, 재학생에 이어 출신 동문들까지 나서 교학사 역사교과서 채택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애초 야당과 대다수 역사학자들 그리고 시민사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부실 검증으로 교학사 교과서를 합격처리하면서 충분히 예견된 일이다.

이번 사태의 이면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 역사의 재구성을 통해 장기집권의 발판을 마련하려는 새누리당의 의도가 깔려있음을 국민들은 알고있다.

역사는 미래다. 미래세대에게 올바른 교육을 통해 역사를 바로 세우지 않는 사회에는 미래가 없다.

서남수 교육부장관은 학교 현장에 혼란을 가져온 이번 사태에 무거운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 또한 역사의 시계를 되돌리려는 세력에게 지금 즉시 모든 시도를 중단할 것을 경고한다.

2014년 1월 3일

정의당 대변인 이 정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