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제남 원내대변인 (최경환 ‘쪽지예산’ 관련 긴급 의원총회 결과)
국회는 오늘 새해 벽두부터 국민들에게 대단히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정의당 의원단은 조금 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의 ‘쪽지예산’ 사태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정리했다.
첫째, 정의당은 오늘 아침 제기된 경북 경산 지하철 예산편성 문제에 대해 여권실세의 쪽지예산이 기재부의 협조 하에 국회 심사과정을 피해 도둑예산으로 끼워 넣어진 것으로 본다.
둘째, 이것이 사실이라면 최경환 원내대표와 현오석 기재부 장관이 모의 합작한 ‘예산범죄’이다. 정의당은 현오석 장관과 새누리당 관련자들이 분명한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한다.
셋째, 예산안이 처리된 직후에 이 문제가 제기됨으로 인해 더 큰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가 과연 이를 언제 알았는지, 그리고 사전협의가 전혀 없었는지 사실을 밝혀야 한다.
넷째, 쪽지예산과 같은 불투명한 예산심의 과정은 해마다 매년 반복되고 있다. 이참에 예결위 심사에 대한 구조적인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정의당 의원단은 비교섭단체를 배제하고 양당 간사 중심으로 밀실에서 심사하는 오랜 관행을 바꾸도록 예결위를 상설화하여 예산 심의 전 과정이 투명해질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2014년 1월 1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 제 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