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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야당이 요구해 온 철도민영화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산하 소위원회 설치를 수용하였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대화로 문제를 풀자는 국민과 철도노조와 야당, 시민사회의 요구를 부족한 수준이지만 수용한 데 대해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동안 철도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한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불법파업' 운운하며, 급기야 철도노조 지도부 검거를 위해 민주노총을 침탈하기까지 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야당과 노조, 시민사회의 대화 요구에도 불구하고, 수서발KTX 자회사의 면허를 발부하는 등 극단으로 치달았다.
수서발KTX자회사 설립이 철도민영화가 아니라 경쟁체제 도입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이미 박원석 의원이 그동안 밝혀 온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의 내부 자료만 보더라도 근거가 전혀 없다는 점이 명명백백히 드러났다. 심지어 여당 의원조차 수서발KTX 자회사 설립이 잘못된 정책이라고 인정하기까지 했다.
따라서 국회에 구성될 소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다루어져야 한다.
첫째, 국회는 이미 드러난 정부의 잘못된 수서발KTX 자회사 설립의 문제점을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국회는 국민적 요구인 철도민영화 방지를 위한 실질적.실효적인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정부의 일방통행식이 아닌 야당, 철도노동자, 시민사회와 함께 바람직한 철도산업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철도노조 파업 과정에서 자행된 정부와 한국철도공사 사측의 근로기준법상 단결권, 단체행동권 침해 등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아울러 한국철도공사는 노조 및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징계와 손배소를 철회해야 한다.
국회 논의기구 설치에 즈음해 정부는 이미 발급된 수서발KTX 자회사 면허를 회수하고, 지금부터 수서발KTX 자회사 출범과 관련된 일체의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
아울러 민주당은 국회 논의기구에 철도노조와 민영화를 우려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의당은 새누리당과 민주당에 국토위 소위에 정의당의 참여를 정식으로 요청한다.
만일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국회 논의기구 수용이 철도민영화를 반대하는 국민적 저항의 예봉을 일단 피해보겠다는 꼼수로 드러날 경우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민심에 귀를 기울이고 대화와 타협에 나서는 것은 국민에게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본질이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를 명심하기 바란다.
2013.12.30
정의당 KTX민영화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 원 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