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연대 대안국민농정 19]

한국 ‘에너지자립마을’의 사업평가와 향후 전망

- ‘저탄소 녹색마을’에서 ‘지역농업 기반 에너지생태마을’로 전환을 -

1. 들어가며

2011년 9월, 충남의 한 마을 이장이 자살했다. 이명박정부가 녹색성장을 명분으로 강행하던 '저탄소 녹색 마을' 사업이 화근이었다.

이 마을 이장은 사업을 밀어붙이던 정부와 사업 추진에 부정적이던 주민 사이에 끼여 마음고생이 심했다. 애초 선정된 마을에서 주민들의 반대로 넘겨받은, 가축 분뇨, 음식물쓰레기 등의 부산물을 에너지 자원화하는 과제도, 사연도 복잡한 사업었다.

사업 모양도 편익시설이라기보다 혐오시설로 오인되기에 충분했다. 초기에 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주민들의 반대는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다.

물론 사업에 찬성하는 주민들도 적지 않았다. 찬성논리는 분명했다. 바이오가스 플랜트를 설치하면 전기와 열을 생산해 쓸 수 있으니 좋다고 주장했다.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는 더 컸다. 가축분뇨와 음식물쓰레기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항변했다.

찬성과 반대가 서로 팽팽히 대치하고 대립했다 사실 그게 더 큰 문제였다. 마을 사람들이 갈등하고 반목하는 두 진영으로 나뉘고 마을공동체의 뿌리는 흔들렸다.

무엇보다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추진한 게 문제였다. 기본적인 주민동의서 요구 등 사전 행정절차도 이행하지 않았다.

행정은 주민 동의를 얻지 못했음에도 사업을 급하게 밀어부쳤다. 당시 주무부처인 행안부는 두달만에 쫓기듯 이 마을을 사업 대상지로 결정했다.

결국 이 마을 43가구 가운데 35가구가 반대로 돌아섰다. 여기에 구경하던 이웃마을까지 싸움판에 가세했다.

정부가 녹색마을 모델로 삼았다는 독일 윤데마을은 마을조성까지 7년이라는 시간과 공을 들였다. 그중 5년여는 주민참여를 위해 투자한 시간이다. 우리 정부는 애초 과정은 살피지 않고 결과만 관광하듯 벤치마킹했을 것이다.

정부 스스로도 무리한 사업계획을 인정한다. 저탄소 녹색마을은 준비가 불충분하고 운영관리와 지자체 협조체계가 미흡하다는 자체 진단을 내렸다.

그 마을 이장은 잘못한 게 없다. 마을이 깨끗해지고 좋아진다는 정부의 말을 믿었을 뿐이다. 나라에서 한다는 공무에 앞장선 죄밖에 없다.

그렇다고 저탄소 녹색마을 같은 에너지자립 사업은 굳이 하지않아도 되는 사업이 아니다. 기후변화, 에너지위기 시대에 지역과 마을의 에너지자립을 위해 필수적으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임에는 틀림없다.

다만 행정이 먼저, 너무 나서지 말고 더디 가더라도 주민을 사업의 주체로 앞세워야 한다. 행정과 주민이 함께, 제대로 공부하고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 (* 중략 : 붙임 전문 파일 참조) ----------------------

5. 맺으며

국내·외 에너지자립마을의 성공사례를 살펴보면 예외없는 공통점이 두가지 발견된다.

하나는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다. 또 지역 특성에 적합한 지역(:oca;) 에너지를 이용했다는 사실이다.

마땅히 주민들이 에너지자립마을의 주체가 되었다. 그리고 지역자원을 에너지자립마을의 원동력으로 활용했다.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사업의 실패에서 깨달을 수있듯이, 정부 주도형 하향식 접근방식으로는 안된다는 말이다. 주민참여형 상향식 접근방식이 선택의 여지가 없는 해법이라는 말이다.

이런 기조 위에서 단계적 계획, 충분한 사업기간, 주민역량 강화 등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등의 실행방법론이 실천적으로, 구체적으로 결합되어야 한다.

정부 주도형 저탄소 녹색마을 사업이든, 민간 주도 에너지자립마을 사업이든 둘 다 쉬운 일이 아니다. 섣불리 덤벼들면 정부도, 민간도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여느 마을공동체사업처럼 서로 피해를 떠넘기기 십상이다. 주인도 주체도 없는 사업의 잔해만 남겨놓는 유령같은 실패사례가 될 수 있다.

그렇다고 피하거나 소홀히 대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다. 에너지자립마을 사업은 기후변화와 석유정점의 위기에서,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이라면 반드시 관심을 가지고 학습하고 참여해야 중요하고 가치있는 사업이다.

그나마 저탄소 녹색마을 등 지난날의 시행착오와 오류를 관찰할 수 있는 점은 다행이다.

앞으로 철저하게 복기해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대안모델을 개발하면 된다.

무엇보다 이상적인 에너지자립마을의 동력과 토대는 농업과 농촌이다.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이 잘 생산되어야 그에 따른 부산물을 충분히 확보할 수있고,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과 운영이 가능하다.

에너지자립마을 사업은 농업과 농촌의 문제를 푸는 또 하나의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다<국회정책연구위원 정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