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심과 성의 있는 대화만이 밀양 송전탑 경과 주민들이 가족과 함께 따뜻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한전의 진심과 성의 있는 대화를 촉구하며
|
○ 지난 12월 6일, 밀양 송전탑 공사로 인해 밀양시 상동면 경과지 주민이셨던 故 유한숙 어르신이 돌아가셨고, 또 한분의 주민이 계속 강행되는 송전탑 공사를 막고자 자살시도까지 했다. 지금까지 두 분의 안타까운 목숨과 한 분의 자살시도가 있었음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송전탑 공사는 강행되고 있다.
○ 최근 국회의원 78명이 밀양 송전탑 공사 중단과 대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도 나서서 한전과 밀양 송전탑 경과지 주민과의 대화를 촉구했다. 이에 얼마전 한전과 주민과의 대화 의제를 위한 사전 조율자리가 마련되었다. 한전의 송전탑 공사강행으로 인한 안타까운 죽음과 자살시도까지 벌어지며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그나마 대화를 위한 물꼬가 생겼다는 것은 분명 반가운 소식이었다.
○ 그러나 한전은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망사건에 대한 사과와 공사중단, 개별보상 중단, 현실적인 이주 등에 대해“일시공사 중단도 안 된다, 대안도 없다, 이주도 안 된다, 공사강행밖에 없다, 개별보상에 무릎 꿇고 입 다물라”는 ‘독단과 독선’만 고집할 뿐 여전히 대화는 없었다.
○ 무엇보다 78명의 국회의원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요구한 밀양 주민과의 대화 요구에 대해 한전의 아전인수식 독선과 무성의에 매우 유감스럽다.
○ 한전의 독선은 최소한 지켜야할 선을 넘어서고 있다. 지금까지 고인들의 유지를 침해한 것도 모자라, 혹한의 추위를 견디며 송전탑으로부터 생명과 공동체를 지키려는 주민들의 당연한 권리를 모욕하고 있는 것이다.
○ 한전은 개별보상의 경우, 밀양시가 중심이 되어 결성한 ‘특별지원협의회’에서 결정한 것을 한전이 따르는 것으로,한전도 그 협의회의 멤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개별보상은 한전이 지난 8월 1일 「송변전설비 건설관련 특수보상 운영세칙」의 내규를 졸속으로 변경하면서까지 억지로 추가한 것이며, 특별지원협의회도 개별보상을 위해 새롭게 만든 기구로 내규상 지원사업협의체이다.
○ 본 의원은 이미 개별보상과 지원사업협의체는 마을공동체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갈등을 유발시키는 주민갈등기구이기 때문에 한전에게 수차례 중단과 내규의 변경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런데도 한전의 주장을 듣자니, 아전인수가 하늘을 찌른다.
○ 한전은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상금 몇 푼으로 눌러 앉히겠다는 낡은 발상을 지금 당장 거두어라. 보상금을 원하지 않는 주민들에게 보상금 타령은 주민들을 더 큰 고통과 갈등으로 몰아갈 뿐이다.
○ 한전은 지금까지 밀양 송전탑과 관련한 그 어떤 대안도 제시한 적이 없다. 경과지 변경 의혹에 대해서도 한번도 확실한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 자신들은 무오류인양 지금의 노선 말고는 대안이 없다고 일방적인 주장만 할 뿐이다. 자신들은 전문가이니 전기와 전력에 대해 한낱 농사꾼인 주민들이 무엇을 알겠느냐는 핀잔만 있을 뿐이다.
○ 그러나 7~80대의 노인들이 전기를 공부하며 대안을 제시했다. 그런데 정작 한전은 합의를 만들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없이 있는 대안마저도 부정하고 있다. 또한 전자파 피해로 고통 받고 있는 기존 송전탑 주민들의 피해가 이미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있는데도 무조건 전자파 피해는 없다고 권위 있는 전문가 운운하며 설명해 주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미 주민들은 권위 있는 전문가 이상의 ‘진실’을 알고 있다. 오히려 한전이 대화를 통해 주민에게 배워야 할 것이다.
○ 밀양 송전탑 문제는 이미 대화와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 시간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전이 주민들의 요구에 아랑곳 않고 공사를 밀어붙이는 것은 주민들을 사지로 몰고 주민과 싸워서 이기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정치’에서 비롯된 것인지 심히 우려스럽다.
○ 그동안 송전탑 갈등으로 고단하고 고통스러웠던 밀양주민들이 서로 위로하며 평화롭게 한해를 마무리하고, 가족과 함께 따뜻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한전은 진심과 성의를 다해 대화에 다시 나설 것을 촉구한다.
국회의원 김제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