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정부는 면허발급을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에 나서라

지난 13일, 철도공사가 대전지방법원에 신청한 ‘수서발 KTX 주식회사’ 법인 설립 등기가 오늘(27일)중에 완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철도파업과 관련한 현안질의가 오후 2시부터 예정되어 있다. 강대강 구도로 철도 노사관계가 파국을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 차원의 중재를 통해 대화로 사태를 해결하고자 여야 간 합의로 전체회의가 열리게 되었다.

철도노조 파업이 19일이라는 유례없는 최장기 파업으로 접어든 상황에서 철도 민영화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다. 이 사태를 해결하는 방법은 대화뿐이다. 오늘 아침 철도노조 김명환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수서발 KTX 주식회사에 대한 철도운송사업 면허발급을 중단하면 파업을 중단하겠다는 전향적 입장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정부는 철도공사가 법원의 등기 절차가 완료되더라도, 면허발급을 밀어붙여 사태를 극단으로 몰고 가서는 안된다.

노조가 전향적인 태도로 물러선 만큼 정부와 철도공사도 한 발짝씩 물러나야 한다. 특히 정부는 민영화가 아니라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불신이 큰 만큼 신뢰할 수 있고 책임 있는 조처를 국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철도 민영화 문제는 단순히 노사 문제를 뛰어 넘어 국민적 의제가 된 사안이다. 누가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진정‘국민의 뜻’에 부합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 시작이 바로 면허발급을 중단하고, 즉각적인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마련하는 중재의 장이 마지막이라는 자세로 “면허발급 중단, 파업 중단, 사회적 논의”를 위한 전향적 태도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국회의원 심 상 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문의: 심상정 의원실 02-784-9530/담당: 김가람 보좌관 010-3597-1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