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용 탈락’ 前판사 서기호 의원, 

법원 국감서 파상공세 펼쳐

서 의원 “법원에서 나와 보니 법원에 대한 국민 불신 느껴”

판사 출신인 무소속 서기호 의원(42)이 법관 재임용 탈락 이후 

1여년만에 법원에 다시 돌아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으로서 

19일 법원 국정감사(국감)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이날 서 의원은 국감이 시작되기 전부터 법원장 등 법원의 주요 인사들에게 

현 법원의 문제점을 제기하기 위해 관련 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준비하는 모습이었다.

서 의원은 “법원에서 나와 의원이 되고 보니 법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느낄 수 있었다. 

국민을 대변하기 위해 국감에 참석했다”고 각오를 밝혔다.

물론 국정감사를 준비해야 하는 법사위 위원으로서 당연한 모습이겠지만 

오랫동안 판사로 재직해오면서 법원의 문제점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그인 만큼 평소 생각해오던 문제를 지적해야겠다는 열망이 느껴졌다.

이날 서 의원은 영화 ‘도가니’로 알려진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판에서 해당 재판부가 청각 장애인이 참관인으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화통역을 거부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서 의원은 “공개재판의 취지는 법원의 절차를 국민의 감시에 둠으로써 

사법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인데, 청각 장애인에게 수화통역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이 같은 공개재판의 취지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라며

“물론 재판장에게 결정 권한이 있지만 청각 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없었던 

결정이 아니냐”고 각을 세웠다.

반면 법원 측은 “원고 측이 사전협의 없이 통역을 신청했기 때문에 

통역인의 자격을 확인하지 못한 재판부로서는 허가할 수 없었다”고 반문했다.

이와 별도로 서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10월 당시 

의정부지법원장이었던 조병현 서울행정법원장이 일선 판사들에게

 ‘한법파괴세력’이라는 책을 배포해 물의를 일으켰던 사건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서 의원은 “‘헌법파괴세력’이라는 책은 군사정권을 찬양하는 

내용의 책을 주로 저술하는 조문식이라는 사람이 쓴 것으로 

편향적으로 저술한 책”이라며 “법원에서 일선 판사들에게 책을 나눠줄 때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더 고민을 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밝혔다.

원본링크 :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713784

"판사들에게 '헌법파괴세력' 책자 배포 부적절"

원본링크 :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298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