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연대 대안국민농정 18]

한국 ‘기업화 농산업’의 한계와 ‘공동농업’ 대안

- 농업선진화방안과 창조농업은 ‘살농정책’ 패러다임 -

1. 들어가며

지난 정부와 새 정부 농정의 핵심 화두는 공히, ‘기업화’와 ‘산업화’다. “대기업 중심의 규모화로 농업을 산업화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농업선진화’, ‘첨단 융복합 6차농산업화’ 같은 기업농 우선, 중심 전략을 초지일관 고수하고 있다.

이는 오로지 물리적 성과와 계량적 효율성을 농정의 지상과제로 삼겠다는 의도다. ‘농업’의 가치와 목적을 제대로 모른다는 고백과 다름없다.

박근혜정부는 ‘창조농업’이라며 ICT·BT융복합 농업, 6차농산업화, 스마트농업 따위의 낯선 수사를 지나치게 남발하고 있다.

창조경제와 마찬가지로 창조농업의 실체를 이해하는 농민은 거의 없다. 주권국가로서의 농정기조와 전략으로서 논리와 명분이 불순하거나 부족하기 때문이다.

생각해보자. 오로지 ‘돈의 위력’을 좇아야 하는 기업은 수익성에 앞서 ‘생명의 가치’을 지켜내야하는 농업을 제대로 경영할 수 없다. 대기업이야 말할 나위도 없다.

기업으로는 태생적으로, 운명적으로 좋은 먹거리,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할 수 없다. 그저 농사나 농업이 아니라, 농산업이나 농공업을 영위할 수 있을 뿐이다.

그래서 기업은, 특히 대기업은 농업에 손을 대면 안된다. ‘본디 돈이 안되는 농업’을 ‘돈도 되는 농산업’으로 무리하게, 무모하게 접근하면 농업은 실패한다. 결국 기업도, 농민도, 국민도 공멸한다.

하지만 신자유주의자, 성장주의자, 개발주의자들은 기업 편에 서 있다. 올초 동부한농 사태와 같이 ‘대기업과 농민(단체)’의 밥그릇 싸움구도로 왜곡해 치졸하게 몰아갈 수 있다. 심지어 “대기업이 앞장 서야 나라경제도 강해지고 국민들도 행복해진다”고 거짓말로 혹세무민할 게 틀림없다.

이럴 때, 농민들은 싸움의 주제와 목적을, 기왕의 ‘대기업 농업생산 진출 저지’가 아닌 ‘대기업 국민 식량주권 침탈 저지’ 정도로 정확하고 현명하게 바꾸어 달 필요가 있다.

그전에 ‘대기업의 농업 진출’ 문제는 5% 농민들만의 일이 아니고 100% 국민 모두의 문제임을 분명히 인식시켜야 한다. 농민 홀로 외로운 싸움을 고고하게 자초하는 건 어리석은 짓이다. 명분도 실익이 없는 소모전이다.

나아가 농정당국이나 대기업 등 외부에서 걸어오는 정쟁을 적당히 피하는 지혜도 필요하다. 그보다 ‘중소농 중심의 마을단위 공동농업’ 같은 구체적이고 실사구시적인 정책모델을 연구?개발하는 데 힘을 더 안배하자.

--------------- (* 중략, 이하 붙임 전문 참조) ------------

5. 맺으며

대기업 중심 성장지향 농정은 결코 우리 농업의 해법이 아니다. 오히려 상종하기 어려운 상극에 가깝다.

근본적으로 대기업은 농업과 어울리지 않는다. 대기업은 수익성에 몰두하고 농업은 공익성에 헌신적으로 복무하기 때문이다.

농업은 휴대폰이나 자동차처럼 오로지 수익성만을 좇아 떼돈을 챙길 수 있는 ‘돈 놓고 돈 먹는’ 투전판이 아니다. 농사는 돈이나 기술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상업성 보다는 진정성이 더 중요한 업종이다. 에너지, 철도와 같이 공공의 안녕을 위한 대표적인 국가기간산업이다. 그러니 하늘의 뜻과 같은 농심(農心)부터 잘 헤아리는 게 농업에 임하는 농부의 자세와 덕목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농심을 헤아리지 못하는, 공익에 헌신할 수 없는 대기업은 농업을 하면 안된다. 반드시 낭패를 보게된다. 사업은 실패한다.

그럼에도 대기업이 농업에 뛰어든다면 농업 판은 국민의 식량생산 기지가 아니라, 다원적 공익기능의 보고가 아니라, 약육강식, 출혈경쟁의 살벌한 정글처럼 되고 만다.

우리 농민도 죽고 농업과 농촌도 따라 죽는다 . 그렇다고 ‘3농(농민·농업·농촌)’이 무너진 빈 들판에서 대기업 홀로 살아남기도 어렵다. 이게 자연의 이치, 생태계의 섭리다.

결국 한국농업의 전체가 도산하고 공멸될 수도 있는 악수가 바로 ‘대기업의 농업진출’이다.

농업은 이명박정부의 ‘농업선진화’나 박근혜정부의 ‘창조농업’같은 공허한 구호가 걸맞지 않는다. 겉은 화려하지만, 농민은 물론 국민 모두를 기만하는 속셈이 잠복해 있다.

중소농, 가족농 등 대다수 기층농민의 협동과 연대만이 우리 농업의 앞날을 보장한다. 협동사회경제 같은 ‘농업•농촌경제 민주화’의 방법으로 농업의 활로를 찾을 수 있다. 가령 ‘중소농 중심 공동농업’에 우리기 원하는 답의 실마리가 있다<국회정책연구위원 정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