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구리 월드시티 전략환경평가 동의,

‘제2의 4대강 재앙’ 우려

- 환경부, ‘제2의 4대강사업’인 친수구역 조성사업 전략환경평가 졸속?밀실 동의 드러나 -

지난달 7일 환경부가 4대강사업의 일환인 ‘구리 월드디자인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졸속으로 조건부 동의를 내준 사실이 지난 24일 드러났다. 이번 조건부 동의는 4대강사업의 또 다른 세부사업인 부산 에코델타시티·대전 갑천지구·전남 나주 노안지구·충남 부여 규암지구 등 5곳의 친수구역 조성사업도 정부가 승인해줄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지난 9월 27일 환경부에 제출된 구리 월드디자인시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은 단 한 번의 보완요청도 없이 일사천리로 41일 만인 지난달 7일에 협의가 종결되었다. 환경부가 ‘댐건설장기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서는 수차례 보완을 요청하여 환경과 수자원계획에 대해 의견을 피력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행태다. 이는 환경부 스스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무력화한 것으로, ‘국토부 이중대’라는 비난을 들었던 이명박 정부 시절로 회귀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구리 월드디자인시티 친수구역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조건부 동의는 윤성규 환경부 장관의 구두결제를 받은 것으로 확인돼, 윤 장관이 의도적으로 이 사실을 숨기려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된다. 윤 장관은 인사청문회·환경부 업무보고·국정감사 등에서 제2의 4대강사업인 친수구역 개발사업에 반대의견을 피력하며, 국민적 합의를 통해 신중하게 검토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구리 월드디자인시티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조건부 동의를 내준 지난달 7일은 친수구역 개발사업 문제를 수차례 지적한 국회 국정감사가 끝난 지 채 1주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고, 뿐만 아니라 이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예산심의 및 법안심의 등 국회에 보고할 기회가 있었지만 보고하지 않았다.

환경부가 작성한 구리 월드디자인시티 ‘전략환경평가서 협의내용’도 부실 그 자체다. 해당 사업이 상수원 및 한강수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질예측모델링, 목표 수질선정, 월별자료로 측정, 수심별 자료 등이 정확하게 제시되어야 하지만, 대부분 부실 작성되었거나 누락되어 있다.뿐만 아니라, 「수질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국립환경과학원 2012),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기준」(국토부 2010) 또한 지키지 않았다. 또한 서울시가 반대의 입장을 전달하였지만 수용 없이 협의를 종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환노위 소속 심상정 의원(정의당)은 지난 9월 25일 정부가 3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며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단축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등 환경분야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박근혜 정부는 투자활성화라는 이름으로 수도권 규제를 풀고, 밀실에서 제2의 4대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투자활성화라는 이름으로 ‘제2의 4대강 재앙’이 될 구리 월드디자인시티를 비롯한 친수구역조성사업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심 의원은“정권이 바뀐 지 1년이 다 되도록 여전히 지지부진한 4대강 복원을 위한 논의가 하루 속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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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심상정 의원실 02-784-9530 / 담당: 박항주 환경정책담당 010-6339-6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