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호선 대표 “철도파업 자초, 정말 미래 없는 것은 오히려 朴”

정의당 천호선 대표는 24일 오전 교통방송 <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에 출연해 현재 철도파업사태와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의 ‘원칙없이 타협하면 미래없다’는 발언에 대해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정당한 파업에 대해서 엊그제처럼 소탕작전 벌이는 것이 원칙인가”라며 “정말 미래의 기약이 없는 것은 오히려 박근혜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영화 반대라는 파업의 목표가 정당하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노총의 강경대응 같은 경우도 정부가 자초한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철도민영화가 없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서는 “민간에 매각은 못하지만 펀드 형태의 지분 참여가 우려가 있고 이사회를 제한하겠다는 것도 상법상에 문제가 있다. 면허권 제한도 위헌 측면들이 있다는 얘기가 있다”면서 “지금 얘기했던 정부의 조치들은 언제든지 해제될 수 있고 장애가 발생해서 문제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신뢰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민주당, 안철수 의원 등 범야권이 함께 발의한 국가기관 대선개입 특검 법안에 대해서는 “누가 제2의 채동욱, 제2의 윤석열이 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검찰이 과연 소신 있는 수사를 할 수 있겠나. 어떤 수사결과와 재판결과가 나와도 분명 신뢰받기 어렵고 이 정권 임기 내내 시끄러울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여도 야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특검을 통해서 진실을 밝히자는 것이 저희들의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청와대나 새누리당이 지난 대선에서 당시 박근혜 후보나 선거캠프에서 이런 것을 지시했거나 알고 있던 것이 아니라면 이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라며 “만약 이명박 정부가 했으면 이명박 정부가 책임지면 될 것 아닌가. 털 것은 털어야 한다. 그래야 박근혜 대통령도 국민의 인정을 받고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법안에 대해 ‘대선불복’이라고 주장하는 새누리당에게는 “장하나 의원이 개인의견 차원에서 얘기를 했지만 야권의 지도부는 누구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면서도 “퇴진을 요구하는 일부 여론도 결코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나름대로 정당성을 갖고 있는데요. 야권은 대개 이것을 인내하고 있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에서 대선불복 이야기를 계속할수록 특검을 하면 안 되는 뭔가 있나보다는 국민적 의혹만 쌓여갈 것이다. 이제 결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아래는 해당 인터뷰 전문이다.

송정애 : 열린 인터븁니다. 어제, 민주당과 정의당, 안철수 무소속 의원 등 범야권이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제 도입 법안을 공동발의 했습니다. 새누리당이 여전히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서 법안통과가 쉽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특검법안 내용과 철도파업을 둘러싼 대치정국 속에 현안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의당 천호선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천호선 : 네, 안녕하세요.

송정애 : 어제 특검 도입 법안을 공동발의 하셨어요. 지금 과반 여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서 통과가 힘들 거라는 전망이 우세한데 그럼에도 법안을 공동발의한 배경이 무엇입니까?

천호선 : 예, 뭐 이미 국민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요, 검찰 수사에 대한 공신력이 무너졌다고 봅니다. 채동욱 검찰총장, 윤석열 팀장을 정치공세를 통해서 찍어내면서 기존의 수사라인이 사실은 와해됐고요. 여기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상당 수준의 증거까지 최근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저희는 검찰에 대한 청와대의 공공연한 협박이다. 누가 제2의 채동욱, 제2의 윤석열이 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검찰이 과연 소신 있는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경우 어떤 수사결과가 나와도 또 어떤 재판결과가 나와도 분명 신뢰받기 어렵고 이 정권 임기 내내 시끄러울 것이다. 갈등을 겪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해서도 여도 야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특검을 통해서 진실을 밝히자는 것이 저희들의 제안이죠. 그래서 실제로 예를 들면 특검을 추천하는 데서도 여야 동수의 위원회에서 2명을 추천하고 그중에 한명을 대통령이 임명하자, 이렇게 특검법안에 넣어서 냈습니다.

송정애 : 네, 이 대상을 보니까 공무원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에 동조한 민간인들도 포함을 하셨더라고요. 이건 어떤 이유에서 입니까?

천호선 : 예, 뭐 아시다시피 현재 진행 중인 공판은 저희가 제외했는데요. 거기에 원세훈 원장하고 국정원 3차장 그리고 심리전단장들은 포함되어 있는데요. 기타의 공무원은 물론이고요. 다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만 국정원 직원뿐만 아니라 여기에 관련된 민간인들이 엄청난 돈을 받고 단순가담 이상의 범죄행위에 연루되어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민간인도 그 대상에 포함시켜야한다는 판단을 했던 것이죠.

송정애 : 예, 특검이 아니면 안 된다는 명분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그래도 뭐랄까요, 통과에 부정적인 것은 전망을 하시는 거죠?

천호선 : 사약처럼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국에 이것은 새누리당도 돕는 일이다. 이렇게 계속되는 일은 새누리당으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고요. 이제 싸움을 더 하자는 것이 아니라 마무리 짓자는 차원에서의 제안입니다. 새누리당 측의 이상돈 전 비대위원장 같은 분들도 특검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전향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실제로 청와대나 새누리당이 지난 대선에서 당시 박근혜 후보나 선거캠프에서 이런 것을 지시했거나 알고 있던 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자신한다면 이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만약 이명박 정부가 했으면 이명박 정부가 책임지면 될 것 아닌가.. 털 것은 털어야 한다. 그래야 박근혜 대통령도 ‘국민의 인정을 받고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될 것이다‘라는 게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송정애 : 예, 그런데 애석하게도 새누리당에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름만 특검법이지 실제 내용은 '대선불복 특별법'"이라고 규정을 하더라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천호선 : 예, 뭐 대선불복이라는 표현을 너무 쉽게 쓰셨어요. 대선불복은 박근혜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자리에서 내려와라. 이렇게 얘기할 때 써야 될 표현이죠. 지금까지 야권 지도자들은 누구도 불복을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뭐, 정의당을 포함해서요. 사건의 엄중함으로 볼땐 다른 나라 같았으면 뭐, 벌써 몇 번 대통령 내려 와라는 얘기가 있었겠습니다만 국회의원 장하나 의원이 개인의견 차원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야권의 지도부는 누구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퇴진을 요구하는 일부 여론도 결코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나름대로 정당성을 갖고 있는데요. 야권은 대게 이것을 인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새누리당에서 대선불복 이야기를 계속할수록 특검을 하면 안 되는 뭔가 있나보다는 국민적 의혹만 쌓여갈 것이다. 이제 결단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정애 : 그런데 이게 생각해보면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이 결과에 따라서는 부정선거나 나아가선 여당이 주장하는 대선불복과도 연결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천호선 : 글쎄요, 정말 현 정권이 부정선거를 했다. 후보시절에 지휘했거나 알고 있거나 묵인했다. 그러면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고 자신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진실을 밝혀야겠죠. 만약 진실이 그렇게 드러난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고요.

송정애 : 또 하나 새누리당에서 의심을 품는 부분이 이게 궁극적으로는 내년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서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인데.

천호선 : 저는 거꾸로 이 프레임을 새누리당이 내년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서 선거에 승리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대선문제를 자꾸 언급하는 것이 과연 야당에게 유리한건가 여당에게 유리한건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당도 일부러 이 문제를 증폭시켜서 대선 불복하는 세력들을 심판해야한다. 이렇게 선거를 기획하고 있다는 것이 엊그제 보도도 있었고요. 네, 정치적 의도는 새누리당이 더 나쁜 의도를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송정애 : 네, 자꾸 대선 불복 프레임에 가두는 것이 이쪽, 새누리당의 정략적인 방법이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럼 이번 특검 법안이 통과 되지 못하면 어떻게 대응할 겁니까?

천호선 : 글쎄요, 거기까지 얘기하기는 이른 것 같습니다. 특검법안 어제 발의를 했고요. 지금 국민의 여론은 특검에 대한 찬성이 더 높다는 여론조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새누리당이 좀 시간을 가지고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저는 올해 안에 새누리당과 청와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까지는 일단 지켜봐야겠죠.

송정애 : 네, 시간이 많지는 않네요. 지금 정부의 철도파업 공권력 투입 이후에 노조와 정부의 갈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원칙 없이 적당히 타협하면 미래기약 없다”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보였거든요. 대통령의 원칙 대응 소신, 어떻게 보십니까?

천호선 : 글쎄요, 무엇을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 적지 않은 분, 상당수가 이 파업이 일리가 있다. 민영화 반대라는 파업의 목표가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민주노총의 강경대응 같은 경우도 정부가 자초한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런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정당한 파업에 대해서 엊그제처럼 소탕작전 벌이는 것이 원칙인지 정말 미래 기약이 없는 것은 오히려 박근혜 정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정애 : 예, 지금 민주노총 총파업 돌입과 함께 정권 퇴진운동까지 벌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국민은 불안하거든요. 강대강 대치가 최선의 방법이겠습니까? 다른 대책은 없을까요?

천호선 : 그러지 않는 것이 좋겠죠. 그러나 일관되게 민주노총은 파업을 하면서도 대화를 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와 노동조합은 물론이고 코레일, 기타 이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사회적 합의기구 같은 것을 만들자는 것이 당초 파업 때부터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거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지금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것, 원칙만 세우고 타협 없다고 하는 것은 정부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유연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정애 : 예, 대화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사태가 지금까지 이른 데에 고용노동부 장관의 책임론이 또 대두가 되더라고요. 철도노조를 만난 적도 없고 경찰의 강제진입도 몰랐다고 얘기하던데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호선 : 글쎄요, 뭐, 진짜 강제 진입을 몰랐는지는 저희는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어렵습니다만 몰랐다만 더 문제죠. 그것은 알리지 않은 쪽도 문제고 그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도 업무를 태만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특히 진짜 결국 정권 차원의 문젠데요. 아시다시피 코레일, 지금 사장이 반대했던 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정권이 직접 나서서 노동조합과 처음에 대화를 하면서 신뢰를 줬다면 문제가 악화되지 않았을 것이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을 노동부나 정부차원에서 생각하지 않았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송정애 : 이 해법으로 여야 의견차가 나타나는데 민영화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반드시 입법화해야한다, 아니다 결의안정도로 족하다. 이런 의견차가 있지 않습니까? 정의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천호선 : 예, 국회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결의안을 낼 수 있다면 법적으로 개정을 통해서 특별법을 만들면서 이부분에 대한 확실한 의혹을 없애고 확실한 대책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왜 자꾸 결의안은 낼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게 의심스럽죠. 지금 국민들이 박근혜 정부를 못 믿는 이유가 있거든요. 박근혜 정부는 억울해 할지 모르겠지만 기초연금인상이라든지 무상보육이라든지 이런 작년에 굉장히 중요한 약속들을 박근혜 대통령이 TV에 나와서 수없이 했던 약속들이 다 거의 폐기되거나 흐지부지 됐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것을 믿어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사실은 아주 간단한 법 개정이면 충분한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신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야말로 결단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정애 : 예, ‘입법화가 안 된다’라고 하는 반론 내용 중에 하나가 명시하게 되면 FTA 역진 방지 조항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천호선 : 예, 그런데 산업부를 통해서 야당 의원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건 FTA와 직결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고요. 지금 이 조치야 말로 FTA에서 과거에 철도공사만 할 수 있는 것을 개방하는 것 아니냐는 평가도 있다는 것을 염두해 둬야할 것입니다.

송정애 : 정관이나 면허조건을 통해서 이중삼중 방지책을 내놔도 그렇게 유효하진 않을 것이다?

천호선 : 예, 그 면허 문제에 대해서는요. 민간에 매각은 못하지만 펀드 형태의 지분 참여가 우려가 있고요. 또 이사회를 제한하겠다는 것도 상법상에 문제가 있고요. 면허권 제한도 위헌 측면들이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했던 정부의 조치들은 언제든지 해제될 수 있는 그리고 장애가 발생해서 문제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신뢰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송정애 : 사실 정부가 방점을 두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공기업 개혁이거든요. 사실 개혁을 통한 공기업 체질 개선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인데

민영화 논란과 공기업 개혁이라는 것을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요?

천호선 : 네, 이걸 잘 봐야 되는데요. 공기업이라는 게 사기업의 이윤추구에 맞추면 공급이 불안정해지거나 서비스 질이 떨어지거나 요금이 오르거나 서민에게 부담이 되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공익을 위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적자가 난다고 무조건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효율성을 높여나갈 필요는 있겠지만 민영화가 효율화를 위한 유일한 방법이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코레일 경우에는 어느 나라든지 흑자가 나든 흑자 노선에서 나오는 이윤을 가지고 지방과 서민을 위한 적자 노선에 지원을 하는 것, 이게 철자노선의 공정한 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보고요. 특히 코레일 부채는 인천공항철도 인수하고 용산 개발에 무모한 투자를 했다가 얻은 부채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민영화와 무관한 것이고요. 공기업 개혁을 위한 다른 방법은 얼마든지 찾아나갈 수 있다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송정애 :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하기로 해서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좀처럼 만나볼 수 없는 기회였는데 불통논란, 대치정국을 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천호선 : 글쎄요, 그 신년기자회견을 하시는 것은 당연한데요. 그것이 새롭고 반가운 일이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불통을 해온 정권인가를 다시 한 번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내용을 갖고 있냐는 것이고요. 형식적으로도 과연 준비해온 내용만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각본대로만 진행하시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안하시는 것보다 낫겠죠.

송정애 : 그럼 반드시 언급돼야 할 내용이 있겠습니까?

천호선 : 글쎄요, 뭘 언급해야한다 말아야한다 일일이 주문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라의 현안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고 있고요. 지난 1년 동안 나라가 시끄러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박근혜 정부에 대한 책임도 있고 박근혜 정부가 분명히 이야기해야 될 것을 이야기 하지 않은 것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또 많은 공약들을 철회하면서 제대로 사과 한 번하지 않았습니다. 기초 노령 연금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께 머리 숙여 사과를 해야 하는데 국무회의에서 자기들의 장관들을 놓고 죄송한 마음이 든다, 이 한마디로 넘어갔거든요. 저는 사과할 것도 굉장히 많고 해명할 것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송정애 :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천호선 : 네, 감사합니다.

송정애 : 지금까지 정의당 천호선 대표였습니다.

2013년 12월 24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