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철도지도부 검거 민주노총 침탈 규탄 정의당 긴급기자회견 천호선 대표.심상정 원내대표 발언

*천호선 대표

민주노총 총연맹 건물에 직접 공권력을 투입하는 일은 96년 출범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새누리당 전신인 민자당 김영상 정부도, 한나라당 이명박 정부도 이런 일을 벌이지 못했습니다. 노동자를 대표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정부와 의견이 충돌하더라도 함부로 강권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노동권이 너무도 무시되는 대한민국이지만, 노동자 대표조직에게 공권력을 투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마지노선이었습니다.

오늘 박근혜 정권이 출범 1년 만에 그 선을 넘었습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는 강경한 진압으로 철도파업을 잠재우고 국민을 겁줘서, 철도파업을 잠재울 수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마어마한 착각이라는 것을 곧 깨닫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 다수가 철도 파업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철도와 같은 기반산업의 민영화는 절대 안된다는 것이 대한민국 시민들 다수 생각입니다. 철도노조의 파업은 국민의 발인 철도를 지킨다는 점에서 그 목적이 지극히 정당하고, 그 방법에 있어서도 정당한 절차를 거쳤으며 대단히 평화적이며 또한 질서 있게 파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철도노조의 지도부를 체포하려는 것은 국민을 체포하려는 것이며, 민주주의를 체포하려는 것이다.

분명히 경고하지만, 이번 체포작전은 오히려 파업을 더 강하게 만들 것이고 국민의 지지를 높여 나갈 것입니다. 민주노총 노동자들을 일어서게 만들것이며, 시민들이 연대하도록 할 것입니다. 유신독재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YH 노동자들을 강제 진압했던 박정희 정권은 결국 무너졌습니다. 노동자에게 무자비한 정권은 유지되지 않습니다. 이번 공권력투입은 이 정권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임을 분명히 경고해둡니다.

*심상정 원내대표

철도파업이 14일째 접어든 지금, 박근혜 정부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민영화 철회 조치를 내놓는 대신에 결국은 공권력으로 응답했습니다. 철도노조는 대화를 요구했지만, 박근혜 정부는 대화 대신 강제진압과 철도노조 지도부의 체포로 응답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대화를 거부하고,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무력으로 짓밟은 과거 정권들은 하나같이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도 이 같은 전철을 밟아 국민과의 대결을 선택한 데 대해서 참으로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철도노조에 대한 탄압은 사태를 파국으로 이끌고 박근혜 정권의 위기를 재촉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국민들의 뜻과 반대로 간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역주행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민영화가 아니라면서도 공공부문 운영에 부적합하다면 민간이 들어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새누리당도 철도파업 대책을 논의하는 소위원회 구성뿐만 아니라 철도민영화 금지를 명문화하는 철도산업법 개정안에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도리어 정부와 새누리당이 철도민영화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번 철도파업은 단지 노조만의 반대투쟁이 아닙니다. 국민들의 강력한 지지와 공감대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파업입니다. 철도파업에 대한 국민의 강력한 지지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강력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국민의 뜻은 고사하고 약속도 지키지 않으면서 꼼수로 철도민영화를 추진하는 진솔하지 못한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국민들은 몹시 화가 나 있습니다. 현 정부는 수서발 KTX에 대해서 조건부 면허를 내주겠다고 했지만, 헌법도 지키지 않는 이 정부에 행정지침을 우리 국민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 번 박근혜 정부에 촉구합니다. 철도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무자비한 탄압으로 짓밟는 탄압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철도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책임 있는 조처를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동시에 국회는 철도민영화를 금지하는 철도산업법 개정안을 즉각 처리하고, 대화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을 통해 철도의 미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주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저와 정의당은 철도민영화 저지는 물론이거니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 의료, 망국적인 민영화 반드시 저지해낼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민생을 지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12월 22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