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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심한 행태’, ‘명분없는 파업’ 등 맹공 퍼붓는 새누리당
- 장관과 새누리당은 국토위 산하 소위 구성은 반대하면서 무조건 믿으라는 말만
- 민영화가 아니라면 대화를 통해 설득해야
- 추가 체포영장 발부 등 강경책 고수는 답이 될 수 없어
1. 새누리당이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8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철도 파업에 대해 ‘민영화 저지 주장은 허울좋은 핑계’라며 ‘부채해결과 방만 경영에 대한 개선 의지는 전혀 없이 철밥통 사수에만 골몰’한다고 비난했다. 더불어 ‘한심한 행태’라며 ‘명분없는 파업’이라고도 했다.
2. 적반하장으로 민영화 논란을 불식시켜 달라는 철도 노동자들의 합법 파업에도 불법 운운하며 강경책으로 맞서는 것은 물론 개혁 의지 없는 철밥통 지키기라는 망언마저 서슴치 않고 있다. 철도 공사의 부채는 국가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것임은 모두가 알고 있다. 노동자들의 철밥통 때문이 아니다.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을 폄훼하며 여론을 호도하는 정부와 새누리당이야 말로 혁신과 쇄신의 대상이다.
3. 정부와 새누리당은 앵무새처럼 수서발 자회사 설립이 민영화가 아니라고만 주장하고 있다. 철도 노동자와 국민들은 우려와 의심을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믿으라고만 하고 있다. 어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에는 민영화를 금지할 법적 근거를 만들자고 하며 소위를 구성하자고 하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를 반대했다. 도대체 민영화가 아니라고 하면서 이를 불식시키자는 소위 구성을 반대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제대로된 논리와 근거를 설명하여 설득하려 하지 않고 무조건 믿으라고만 하는 것은 정치의 영역이 아니다.
4. 오늘 정부는 추가로 18명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여전히 대화에 나설 생각은 없고, 강경 대응으로 일관하는 모습에서 국민들은 답답함 마저 느끼고 있다. 철도 노동자들의 최장기 파업이 이어지고 있다. 강경 대응과 체포 영장만으로는 국민들의 분노를 잠재울 수 없을 것이다. 정부의 말대로 민영화가 아니라는 확실한 설득을 위해서라도 즉각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끝-
정의당 KTX 민영화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박원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