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연대 대안국민농정 15]

한국 농민운동의 고민과 사회연대 전략

- ‘정치투쟁적 농민운동’과 ‘사회연대적 농민운동’을 함께 -

1. 들어가며

이제 농•도교류나 농•도상생이라는 다소 모호하고 공허한 구호를 잠시 거둬들이면 어떨까.

대신 그 지점에서 생산자인 농민(단체)과 소비자인 노동자(노동조합)가 상호호혜적으로 협동하고 연대하는 틀을 세워보면 어떨까.

이쯤에서 이른바 ‘농.노상생 협동연대 대안국민농정모델’ 같은 사회적이고, 현대적인 농민운동의 실천방안을 고민해보자는 제안이다.

평소 매우 궁금했다. “전농이나 전여농의 농민회원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노동자 조합원들은, 도대체 왜, 조직적으로, 우선적으로, 다투어 사주지 않는 것인지”. 얼른 이해가 되지 않는다.

미루어 짐작하건대, 스스로 임금협상 등 생계와 직결된 절박한 현안이 없는 평소의 일상에서는 노동자로서 보다는, 노동조합 조합원이기 보다는, 처자식의 안위를 염려하는 한 가족의 가장으로서의 삶에 더 충실해서 그런 것 아닐까.

또 본질적으로는 어느 지역의 주민 또는 유권자로서, 심지어 싸고 좋은 어느 대형할인마트의 충성도 높은 우수고객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에 더 매달리는 소시민적 생활의 굴레를 떨치지 못해 그런 것은 아닐까. 의문과 오해는 쉽게 풀리지 않는다. .

그렇게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농민과 노동자끼리, 우선 ‘농.노상생 협동연대’를 실천하지 못하고, 허허벌판같은 도시의 시장에서, 그런 찬 바람 부는 광야에서 불특정다수의 ‘도시민’과 ‘국민’을 애타게 찾는 한, ‘100% 농도상생 대안국민농업’은 실현불가능한 허구일 수 밖에 없을지도 모르겠다.

농민운동도 이제, 농민만의, 일부 상층 지도부 중심의 정치적투쟁 일변도 전략을 재고할 때가 됐다. 그에 못지 않게, 노동자, 도시민, 국민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진보적이고 사회혁신적인 농정정책이나 지역공동체사업을 개발하고 실천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스스로 운동의 동력을 충전, 활동의 지평을 넓혀나가야 한다.

여기에서 이른바 ‘사회적 농민운동’, ‘현대적 농민운동’의 화두를 거칠게나마 던지는 이유다.

그게 농민과 오늘날의 ‘개방농정’, ‘살농정책’의 국가와 초국적자본의 무차별 공격에 대해, 노동자, 농민과 국민이 모두 상생하고, 식량주권과 국가의 주권을 지키는 길로 보이기 때문이다.

----------------------------(* 중략, 이하 붙임 전문 참조)---------------

5. 맺으며

 사회적이고 지역적인 농업정책가 허헌중은 “농민운동은, 농업•농촌•농민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풀뿌리 농민대중의 이해에 기초해, 농민대중의 자발적 참여에 따른 지속적인 노력의 과정을 통해, 집단적으로 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농민운동이야말로 “인간 생존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인 땅과 농업, 지역공동체를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풀뿌리 농민대중의 자치와 자립, 상호부조의 능력과 지혜를 회복해나가는 것이자, 농민대중의 풀뿌리 경제, 풀뿌리 정치, 풀뿌리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것‘이라 강조한다.

농민운동은 바로 ‘지역’의 풀뿌리 경제, 정치,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대중운동에 다름 아니라는 것이다. 지역을 새롭게 인식하고 지역에 뿌리 내려야 할 과제를 숙명적으로 떠안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은 운동의 대중적 토대이자 생활의 근거지이며,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하는 생산의 원천으로, 도시와 농촌, 농민과 노동자(국민), 생산과 소비를 연계하는 기본고리이다. ‘지역’은 모든 것을 소통하고 연대하며 새로운 투쟁을 만들어가는 대중운동의 터전이다.”

전농 정책위원장 출신의 정통 농민운동가 박웅두가 규정하는 ‘지역’의 의미이자 가치다.

사회적이고 현대적인 농업정책가가 진단하는 ‘새로운 농민운동관’과, 정통 농민운동가가 바라보는 ‘전통적인 지역운동관’은 한치도 어긋남이 없이 일맥상통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 농민운동의 사회적인 현대화 전략의 해법을 그쯤에서 구하면 될 듯하다.

그리고 농민운동을 누구보다 지지하고 지원하는 정의당의 강령은 이렇게 새기고 있다.

“친환경 유기농업 및 지역순환농업 등 생태농업으로 전환하고,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 농민기본소득 보장, 토종 종자 보호 육성 등을 통해 농업과 농촌을 회생시키며 식량주권을 확보한다. 농.축.수산 협동조합이 협동조합 본연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하고, 귀농 및 도시농업 등을 지원 육성하고 도농연대를 실현한다.”

정치투쟁적 농민운동과 사회연대적 농민운동은 결국, 가는 길이 다르지 않다<국회정책연구위원 정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