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평]

박근혜 정부, 급기야 철도파업에 방망이까지 휘두르나

- 공안탄압으로 철도노동자들을 위협해서는 안돼 -

- 즉각 대화의 장을 마련해 정부와 철도노사 대화해야 -

오늘(16일) 경찰이 철도파업과 관련해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 등 노조 지도부 10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철도 민영화와 관련해 이번 철도 파업을 국민의 70% 이상이 지지하고, 국민의 절반 이상이 수서발 KTX 주식회사가 민영화의 수순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철도 파업의 여론을 진화하기 위해 초강수를 두고 있는 것이다. 철도공사가 조합원 7천900여명에 대해 직위해제를 한 상황에서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한 경찰의 체포영장 신청은 무리한 공안탄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특히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리마저 형사처벌 위협으로 통제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노동후진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바대로 형사처벌의 위협 하에 단체행동권 행사를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

더구나 오늘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에서 그동안 누차 민영화 안 한다고 발표했는데도 민영화하지 말라고 파업하는 것은 정부 발표를 신뢰하지 않고 국민 경제에 피해 주는 전혀 명분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과연 지금 어느 누구에게 정부에 대한 신뢰를 강요할 수 있는가. 복지후퇴, 공약파기 등 현재 박근혜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해 있다.

이번 철도 민영화 문제도 마찬가지다. 정부 발표를 신뢰해 달라고 하지만, 정작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05년 11월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현 정부(참여정부)에서 공기업 민영화 방침도 거의 백지화됐는데 우리가 집권하면 민영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철도 민영화 하지 않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정부가 아무리 민영화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철도 노동자뿐만 아니라 국민들은 안녕하지 못하다. MB 정부의 한반도 대운하가 4대강 살리기로 바꿔치기 된 것처럼 민영화의 다른 말이 경쟁체제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알고 있다.

철도공사는 이번 파업을 외부 세력의 개입으로 인해 정치적 이슈로 변질되었다고 본질을 왜곡시키고, 정부는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해 파업을 무력화하려고 한다. 철도 민영화 문제의 해법은 박근혜 대통령의 표현대로 ‘신뢰’다. 국민들이 믿게 하는 것은 방망이가 아니라 대화다. 말로만 민영화가 아니라고 하는 것으로만 충분하지 않다. 우선 정부는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빠른 시일 내 정부와 철도노사가 참여하는 대화의 장을 마련해 철도 민영화 문제를 매듭지을 것을 촉구한다.

정의당 국회의원 심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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