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호선 대표·심상정 원내대표, 35차 상무위 모두발언

천호선 대표 “장성택 숙청, 국정원 개혁을 막을 어떤 명분도 되지 않는다”, “정부·코레일, 대화 필요하다는 것 빨리 깨달아야 할 것”

심상정 원내대표 “새누리당, 국정원 개혁하면 대북 정보능력 저하될 것처럼 국민 호도…국내정치 개입 근절은 정보기관 역량강화 필수조건”

일시: 2013년 12월 16일 오전 9시

장소: 국회 본청 217호

■천호선 대표

(북한 국방위원회 장성택 부위원장 숙청 등 정국 관련)

지난주 우리는 북한 국방위원회 장성택 부위원장이 국가전복 등을 이유로 처형됐다는 놀라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장성택 부위원장의 처형과정은 민주주의가 없는 권력투쟁이 인륜과 인권을 얼마나 잔인하게 파괴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같은 민족이기에 더욱 더 충격적이고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현재와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긴장하며 주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자칫 냉철함을 잃거나 만에 하나라도 국내정치에 활용할 생각을 가진다면 평화를 위협하는 치명적 과오가 될지도 모릅니다. 여권에서 나온 국정원 개혁반대나 속도조절론이 그러 합니다. 국정원 개혁은 국내정치에 개입하지 말고 국정원 본연의 대북정보활동에 집중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번 일이 국정원 개혁을 막을 어떤 명분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둡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이번 사건을 국내정국 반전의 호재처럼 생각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면 국민으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연석회의 특검법 공동발의 제안 관련)

지난 13일 '국정원과 군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진상규명과 민주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시민사회·종교계 연석회의'가 공문을 보내와, 연석회의가 TF를 열어 함께 마련한 특검법안을 이번주 발의해 줄 것을 정의당에 요청했습니다.

정의당은 연석회의 특검법안 요청에 정중히 화답하며, 특검 발의와 관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점 약속드리겠습니다.

공은 정당으로 넘어왔습니다. 하지만 단지 정의당의 노력만으로는 어려운 일입니다. 비록 지난 4자회동 후 특검실종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민주당이 특검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한말을 정의당 믿고 있습니다. 특검법 공동발의를 시작으로, 국가기관 대선불법개입과 수사방해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구체적이며 실천적인 논의들이 속도 있게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철도노조 파업 8일째를 맞아)

철도노조가 오늘로 파업 8일째를 맞이합니다. 불편함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많은 시민들은 파업목적의 정당성을 이해하고 어서 빨리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참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지의 목소리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서울역 광장에 모인 수 만명의 시민이 철도노동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봇물처럼 터진 대학생들의 ‘안녕들 하십니까’라는 대자보의 행렬은 철도파업에 대한 공감과 연대를 감동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민영화가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지도 않으며 수서발 자회사 설립이 민영화와 무관하다는 말에도 속지 않습니다. 흑자노선을 떼어내서 적자노선을 포기하는 것이 정당한 정책이라 생각지도 않으며 모회사와 자회사를 경쟁시켜 서비스를 높이겠다는 발상이 엉터리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최연혜 사장의 주장처럼 ‘외부세력의 개입’으로 정치적 이슈로 변질된 것이 아니라 철도파업은 철도노조가 주도하고 있고 그 목적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민영화 저지입니다.

정부와 코레일은 파업을 멈추고 싶다면 탄압은 더 이상 먹혀들지 않으며,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민영화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면 자회사 설립을 중단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국민의 뜻을 듣기 위해 사회적 협의기구를 설치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끝까지 철도노동자들과 함께 국민의 철도를 지키는 일에 앞장서도록 할 것입니다.

■심상정 원내대표

(북한 장성택 사태 및 국정원 개혁 관련)

최근 피의 숙청이 벌어지고 있는 북한정세와 관련해 많은 국민들께서 불안과 우려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 오후 우리 정부가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북한의 정세변화가 남북관계와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상황에 끼칠 영향에 대해 정부는 긴밀하게 예의주시하고 동향파악을 해야 합니다.

특히, 정부가 북한의 상황을 두고 혹여 국내정치를 비롯한 어떤 다른 의도에 대입시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지금은 오직 냉철한 시각으로 한반도 정세를 평화적으로 관리하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확고히 하는 일에 만전을 기해야할 때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새누리당이 북한정세를 핑계로 국정원 개혁문제에 대해 물타기를 시도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국정원 개혁의 핵심은 바로 국내정치 개입을 근절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국가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인 해외 및 대북 정보활동과는 전혀 무관한 일입니다.

새누리당은 마치 국정원을 개혁하면 대북 정보수집 능력이 저하될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정원을 전면 개혁해서 국내정치 개입에 투입하던 인력과 활동을 북한 및 해외 정보수집으로 돌린다면 새누리당 주장과는 정반대의 효과가 나올 것입니다. 국가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수행을 위한 역량을 키우자는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국내정치 개입 근절 등 국정원 전면개혁은 새누리당의 주장처럼 정보기관 역량강화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위한 필수조건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정부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 관련)

12월 13일 정부는 이른바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책은 지난 10여년 간 정부가 줄기차게 말해온 서비스산업 구조조정의 새로운 우회 방안이며 의료와 교육을 돈벌이 수단으로 내달라는 것은 대기업들의 오랜 숙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간 정부는 한국 ‘서비스업 분야의 낮은 생산성, 낮은 고용의 질’이 경제성장 둔화의 주요 요인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위기를 겪고 있는 해운, 조선, 철강업, 부실화되고 있는 건설업 등의 구조조정과 업종 전환에 대한 강력한 신호를 보내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서비스 분야에 대한 ‘투자활성화 대책’이 나온 것으로 봅니다.

최근 철도, 가스 등 공기업의 민영화추진은 ‘산업구조조정의 강력한 드라이브’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대책은 무엇보다도 경제현실에 대한 대단히 잘못 인식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결국 교육,의료 등 공공분야의 시장화로 우리 사회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한국의 서비스업은 ‘보호와 규제’ 때문에 ‘낮은 생산성’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회안전망의 미비와 저숙련·저임금의 억압된 노동정책에 의해 형성된 측면이 큽니다.

또한 보건·의료, 교육서비스 분야는 공공의 목적에 의해 통제되어 온 서비스 시장이어서 여기에 종사하는 개인이나 집단은 일정한 경제적 지대를 보장받아 온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투자활성화 대책’은 이들의 경제적 지대를 몇몇 종합병원, 외국인학교, 프랜차이즈 기업들에게 집중시키는 조치입니다. 골목가게를 붕괴시킨 것이 모자라 골목병원, 골목약국을 문 닫게 만들고, 사교육 경쟁을 더욱 부추기게 될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투자활성화 대책’으로는 대기업의 투자확대는 고사하고, 오히려 양극화를 심화시켜 한국경제의 뇌관인 ‘가계부채’에 불을 붙이는 꼴이 될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복지후퇴에 이어 교육.의료 등 공공분야까지 시장으로 내모는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서민들의 삶을 위협하며 대한민국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이번 대책을 국회가 막아내도록 정의당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철도민영화 관련)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 1주년이 다가오는데, ‘결자해지’라는 말이 지금처럼 절실할 때는 또 없을 것입니다. 너무나 손쉽게 약속을 파기해온 박근혜 대통령이기에, 정부의 여론 왜곡에도 불구하고, 장기화하는 철도노조의 파업을 두고 이번 일만큼은 국민들도 불편을 감수하겠다며 점차로 폭넓은 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지지는 곧 박근혜 대통령이 적극 해결하라는 호소에 다름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하루속히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현 철도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최고 책임자의 의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주장대로 민영화가 결코 없다면 대화를 통해 충분히 납득시키고, 철도 공공성 와해가 절대 없음을 절차상으로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국민의 발인 철도의 미래와 관련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 속에서 방향을 정립하고 합의를 이루어나가야 함을 거듭 강조합니다.

아울러 대통령의 약속 불이행과 정치권의 상황 방기로 철도노조가 그 책임을 떠안고 있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국회도 책임감을 가지고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국회를 도외시한 채 코레일을 압박해 일을 강행해온 것 또한 이번 철도 사태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과 더불어, 국회는 민영화 없다는 정부의 입장을 법적으로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여·야를 가리지 말고 KTX 민영화 금지 법안 제정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다시금 제안합니다.

이와 같은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한 과잉 탄압을 당장 멈추어야 합니다. 국제사회로부터도 비난받는 지금과 같은 코레일의 강경 대응은 비단 철도노조 차원을 넘어 전 국민적 저항까지 초래할 수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정부는 노조에 대한 무리한 대응과 협박을 중지하고, 대화에 나서서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를 당장 어떻게 제압할 것이냐 하는 무리수를 두지 말고, 그들이 지향하는 바를 함께 바라보며 전 국민이 공감하는 전향적 해법을 찾을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3년 12월 16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