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정감사] 2012.10.18(목) 강동원 의원 기자회견 및 국감 질의내용

정수장학회 주식처분금지 판결, 매각 논의 자체가 '불법'

12.10.18(목) 오늘 14:00 <국감파행 새누리당 한선교 위원장 윤리위 제소 기자회견>

강동원 의원, 새누리당 문방위원들 뒤에 집행부와 박근혜 후보 감지돼

국정감사 원만한 진행으로 모든 진실을 국민앞에 밝혀야

무소속 강동원입니다. 오늘도 우리 문방위는 파행에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원천적인 의사진행거부, 한선교 위원장과 새누리당 의원들 뒤에는 새누리당 집행부가 존재하고 있고, 또 그 뒤에는 박근혜 후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후보는 정수장학회에 대해서 아무런 할말이 없다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하다가 이제는 조만간에 최필립 이사장의 사퇴를 포함해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합니다. 입장 밝히십시오. 그리고 깨끗하게 정수장학회 국가에서 관리하면서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조치내려주십시오.

그리고 국회에서 원만하게 국정감사가 진행이 되서 모든 진실을 국민앞에 밝힐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전에는 새누리당의 대통령 후보로서가 아니고 박근혜씨의 범행이 만천하에 밝혀질것을 이자리에서 분명히 경고 합니다.

12.10.18(목) 오늘 17:00 강동원 의원과 민주당 포함한 <야권 단독 국감> 강행, 강동원 의원 질의

강동원 의원, "정수장학회 엄밀히 말해 장물"

정수장학회 주식처분금지 판결, 매각 논의 자체가 '불법’

강동원 의원: KBS에서 18일부터 24일까지 사장 공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라고 했는데, 이 내용을 혹시 아시나요? 오늘 KBS 노조와 MBC노조가 성명서를 발표한게 있어요. 지금 인터넷에 떠있는데, KBS 사장 공모에 배제되어야 될 분 여섯 분을 거명을 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권혁부 부위원장이에요. 이문제는 제가 지극히 노조의 입장을 대변하기 보다는 지금 사장의 공모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노조에서 알기 때문에 이와같이 성명을 발표했을텐데, 그렇다면 사장을 공모할 생각이 있으신 분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있는것은 적절치 않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거에요. 정말 사장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다면 부위원장 직책을 내놓으시고 하시는것이 오히려 당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사장 공모하실 생각이 있으시나요?

(국감이 여야가 합의가 안된 관계로 답변이 불가하다고 답변함. 이어 김재우 방문진 이사장에게 질문)

예상은 했습니다. 시종일관 모르쇠로 계실것이다. 우리 방문진 이사장님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우습잖아요. 지금 정수장학회때문에 온통 나라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정수장학회 이 자체는 어떻게 장학회가 구성이 됐고 어떻게 운영이 됐고 현재 문제가 뭔지 이사장께서 더 잘 아실 것이에요. 그런데 금년 2월 서울 중앙지법 민사 제17부가 판결한 사항이 하나가 있습니다. 김지태 사장이 국가의 강압에 의해서 주식을 증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래서 결국 판결 취지는 정수장학회는 강압에 의해서 증여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거에요. 그게 법원에서의 판결입니다. 과거에 국정원에서 조사했던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의 의견 말고 이것은 법원에서 판결한 사항이에요. 그러기때문에 정수장학회는 엄밀히 말하면 장물입니다.

또 금년 3월달에 서울 중앙지법 민사 51부에서 판결한 사항이 또 하나 있습니다. 김지태씨 유족들이 정수장학회를 상대로 낸 부산일보 주식처분 가처분 신청, 여기에서 판결을 했는데, 어떻게 판결을 했냐. 본안소송 항소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소송의 확정판결 전까지 주식처분을 금지한다 이렇게 판결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정수장학회 주식에 대해서 일체 매각에 대한 논의가 있어서는 안되는 상황입니다. 장물을 이렇게 문화방송에서 임명직 낙하산 임원이 누구 맘대로 이걸 지금 매각 운운한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여기 이 상황에서 사전에 방문진 이사장과 충분히 논의가 됐다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방문진 이사장께서 이 장물을 아무런 자격없는 MBC임원들과 매각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거에요? 지금 역사의 죄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 모릅니까? 지금 이게 사유재산입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박근혜 후보도 처음엔 모르쇠로 아무런 관계 없다 이래라 저래라할 권한이 없다 이랬다가 이제와서 최필립 이사장 사퇴 등등 입장 밝히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김재우 이사장께서 모르는 일처럼 시치미 뚝떼고 우리 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해서 이와 같은 태도를 보인다는 것은 반드시 역사가, 후세의 사학자들이 이 상황에 대한 평가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본 의원은 주장하는 거에요.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확인감사때 이 문제를 반드시 정리하고 갈테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2.10.18(목) 오늘 17:00 강동원 의원과 민주당 포함한 <야권 단독 국감> 강동원 의원, 의사진행발언

강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위원장이 고의로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는 등 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운 때에는 위원장이 소속하지 않은 교섭단체 중에서 소속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 간사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2009년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미 이러한 사례가 있다”며 “민주당 최재천 간사께서 위원장을 맡아서 오늘 국감을 진행하는 것은 지극히 합법적인데, 이 문제를 가지고 한선교 위원장이 우리 문방위원회 국회 사무처직원들 행정실 직원들 모두 명령해서 방송도 틀어주지 않고 속기도 하지 않고 이런 사례에 대해서 분명하게 법에 따라서 고발조치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현 새누리당의 행태를 강력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