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정미 대변인, 국정원 자체개혁안 발표 관련
일시: 2013년 12월 12일 오후 2시 50분
장소: 국회 정론관
국정원이 자체 개혁안이라고 들고 나온 오늘의 발표는 한마디로 ‘그냥 우리끼리 알아서 잘할께요’로 받아들이겠다.
대선불법 개입의 근원이 되었던 대북심리전단도, 나라 안보는 뒷전이고 뒷감당도 못하는 공안사건이나 만들어내는 대공수사권도, 근무시간에 엄청난 국가예산을 써가면서 댓글이나 달고 있는 예산낭비를 국회가 통제하자는 것도, 개혁의 그 어떤 알맹이도 제대로 건드린 것이 없다. 그리고 달랑, 서약서를 쓴다는 것이다.
정치불개입 서약 하나로 국정원 개혁을 퉁치고 가려는 모양인데, 이미 서약을 하지 않아도 지켜야 할 법률상의 의무이다. 이 의무를 위반하고 위법행위를 하였기에 국정원을 개혁하라는 것 아닌가.
나라를 위해 일하라고 국민들이 만들어 놓은 국가기관이 스스로 괴물이 되어 국민의 권리를 파괴하고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
지난 대선기간에 벌어진 일만 따져도 이미 뿌리까지 뽑아올려 근원적인 개혁을 진행해도 모자랄 일이다. 그리고 근원적 개혁의 첫 번째 과제는 셀프 개혁안이라고 들고 나와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남재준 국정원장의 즉각 사퇴이다.
헌법상의 국민주권을 짓밟고 법위에 군림해온 국정원의 행태를 볼 때 서약서 하나로 개혁을 다짐하겠다는 오늘의 발표는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이다.
국정원 개혁특위는 명확한 법률 개정으로 정치개입의 근거가 되어 왔던 국내파트 폐지를 비롯한 근원적인 국정원 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한 합의를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것이다. 정의당 역시 국민이 바라는 국정원 개혁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
2013년 12월 12일
정의당 대변인 이정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