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오늘(11일) 지식협동조합 ‘좋은 나라’ 정책심포지엄 심상정 원내대표 인사말 및 토론문

- 일시 및 장소 : 2013년 12월 11일(수) 14:00, 이화여대

○심상정 원내대표 인사말

우리 지식협동조합에서 정말 시의적절한 토론을 오늘 준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유종일 원장님께서 항상 시의적절한 문제를 많이 제기해주시는데 실천이 안되는 것은 역시 정치권 탓인 것 같습니다.

요즘 정치가 극단화 되어있습니다. 국회에 국회의원이 없고 정치가 없습니다. 17대 때 제가 국회의원 할 때는 이렇게 삭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도 여야대결이 굉장히 격화됐었지만, 정당 소속을 넘어서서 헌법적 주체로서 국회의원들이 여러 정치적 의제를 가지고 연대하고 협력하는 그런 정치활동이 활발했습니다.

사실 제가 많은 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9대 국회에서 초선 국회의원 이름을 잘 못 들어본다고 합니다. 좀 좋지 않은 표현입니다만 언론 상의 표현을 빌면 양당의 저격수 몇 분 제외하고는 초선의원 기억나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물론 안철수 의원은 제외하고. (웃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오로지 당만 있습니다. 새누리당 민주당만 있습니다.

특히 저는 양당체제를 가지고 대한민국이 미래로 갈 수 없다고 정치를 시작한 이래 계속 제기하고 개선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현존하는 양당체제는 새로운 제3의 대안세력을 키우지 않고 성장시킬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대한민국의 정치생태계는, 사람은 나이가 들면 죽고 아이가 태어나고 이렇게 해서 세대 재생산이 되는데, 우리 정치는 수십 년간 반세기 동안 세대 재생산이 안 되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당질서 극복이 결국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리고 양당질서 극복은 제왕적 대통령제와 긴밀하게 연결돼있는 구조입니다. 현재 정치위기는 제왕적 대통령제와 양당체제를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그런 방향 속에서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이런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이 합의한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는 대한민국 국민의 이해를 광범하게 대변해야 합니다. 정치적 다원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유럽의 복지국가 사례를 보더라도 복지의 실현은 사회적 합의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의 목소리가 아주 부드러워져야 합니다. 서로 만나고 두 손 잡아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주제로 삼고 있는 합의제 민주주의 실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야권연대에 대해서도 많은 질문을 받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정치체제의 변화, 그리고 그것을 위한 정치혁신의 경쟁을 전제로 하지 않는 그런 야권연대는 낡은 것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들의 정치 불신과 정치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사명감을 우리 정치인들이 가져야 하고, 현존하는 정치체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하는 그런 노력이 구체화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도 오늘 토론자의 한 사람으로 참여를 하는데, 더 구체적인 의견은 이따가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여러 훌륭한 전문가 선생님들의 발제와 토론을 통해 정치개혁의 에너지를 정치권에 듬뿍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 : 심상정 원내대표 토론문

2013년 12월 11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