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원내대표 “공개적으로 정치적 소신 밝힌 국회의원 제명하라는 과잉반응 태도야말로 헌정질서 위협하는 공포정치, 청와대.여야 모두 정치적 이성 되찾아야”

오늘(10일) 의원총회 모두발언 "철도민영화 반대 파업참가자 전원 직위해제, 박근혜 정부는 국민 모두 고분고분 복종하는 전제정치 꿈꾸나"

- 일시 및 장소 : 2013년 12월 10일(화) 08:30, 국회 원내대표실(본청 217호)

○심상정 원내대표 모두발언 전문

(민주당 일부 의원 발언에 대한 새누리당.청와대 과잉반응 관련)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발언과 관련해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필요 이상의 도를 넘은 반응을 보이고 있어 우려스럽습니다. 새누리당이 어제 긴급의총에 이어 민주당 두 의원 사퇴촉구 규탄대회를 갖고, 급기야 의원직 제명안을 제출하겠다며 총공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다시금 정국을 정쟁으로 이끌고 가겠다는 속셈으로 보입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국정원개혁특위를 비롯한 국회 의사일정을 중단할 수 있다는 협박성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어렵사리 국회가 정상화된지 불과 1주일 됐습니다. 그런데 집권여당이 의사일정 재개를 보이콧하겠다고 하니, 이것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참으로 몰지각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새누리당 과잉반응의 속내는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발언을 빌미로 해서 정국 주도권을 잡아서 특검요구를 무력화하고 또 국정원개혁 국면을 물타기 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민주당 일부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헌정질서를 부인한 것이라고 몰아붙이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침소봉대요 억지입니다.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연계해 불법으로 대선에 개입한 사건이야말로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일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침묵과 은폐로 일관해온 새누리당이 과연 헌정질서라는 말을 입에 담을 자격이 있는지 돌아볼 일입니다. 더욱이,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에서 국회의원이 공개적으로 자신의 정치적 소신을 밝히는 일조차 제명감이라며 겁박하는 태도야말로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공포정치의 행태일 것입니다.

특히, 대통령에 대한 야당의원의 비판이 뾰족하다고 해서 온갖 자극적이고 극렬한 언사를 총동원해서 공격하는 청와대의 모습은 보기 좋지 않습니다. 절절한 충성심은 알겠으나 문제해결의 책임당사자가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볼 때 청와대의 이런 반응은 매우 무능하고 비겁하게 보일 뿐입니다.

2013년 한해가 이제 불과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1년 동안 살림살이가 나아지기는커녕 생활고만 늘어난 국민들은 여야가 정쟁국회를 종식하고 민생국회, 서민국회를 조속히 가동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제만 해도 신용불량자 상태로 시달리던 부부가 세 살 아이를 먹이기 위해 생필품을 훔치다 붙잡혔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보도됐습니다. 새누리당이 집권여당으로서 관심을 갖고 집중해야할 사안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제 청와대와 여야 모두 정치적 이성을 되찾아야할 때입니다. 바라보는 국민들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또 말의 온도도 낮춰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예산안과 민생을 챙기기 위해 속도를 내야 합니다.

(철도민영화 반대 파업 탄압 관련)

하늘 아래 무서울 것 없는 정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기다렸다는 듯이 파업 하루도 안 되어 철도노조 파업 참가자 4,213명 전원을 직위해제했습니다. 이미 직위해제 된 노조 집행부를 포함해 4,356명이 순식간에 직격탄을 맞은 것입니다. 또한 194명의 철도노조 집행부와 조합원들에 대한 고소·고발이 진행되었습니다. 혹시 제3세계 독재 정부의 소식을 잘못 들은 건 아닌지 귀를 의심할 정도입니다. 사전에 계획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사불란한 조치가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이미 국제노동기구 ILO의 촉구를 언급하며 이명박 정부 때의 무분별한 징계 전례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전한 바 있습니다만, 도무지 박근혜 정부 어느 누구의 귓가에도 닿지 않은 모양입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자주국가이기 때문에 별도로 판단할 것”이라는 발언이 한 나라의 법무부 장관 입에서 나올 정도이니, 정권의 마음에 흡족하기만 하면 당당한 세계의 일원임을 포기해도 된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분란을 일으키며 갈수록 저열한 방식의 탄압을 부끄러움 없이 자행하는 것에 국민의 인내심도 바닥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철도 민영화는 없다는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뻔히 민영화 수순을 밟고 있는 사태 앞에서 어떻게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법적 허점이 다분한 변명으로도 모자라 전원 직위해제라는 어처구니없는 행태에 이어, 오늘로 예정된 이사회도 여론에 대한 숙고는커녕 거침없이 개최하겠다 하니, 박근혜 정부는 국민 모두가 고분고분 복종하는 전제정치를 꿈꾸고 있는 건 아닌지, 과거 청와대의 독재라는 바둑판을 복기하고 있는 건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철도산업은 국가 기간산업으로, 국민의 발인 철도의 사회공공성은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거대 자본의 주판알 속에서는 국민의 이익도 안전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철도노조에 대한 탄압을 즉각 멈추고,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지금이라도 귀 기울이십시오. 국민의 눈과 귀를 피해 철도 민영화의 길을 트는 데 부심하지 말고, 사회적 중지를 모으기 위한 대화의 장을 속히 만드십시오. 대통령의 망각에서 비롯된 갈등 상황이 임계점에 도달하기 전에, 공약의 실천 방안을 찾아 혼란을 추스르고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책임자로서의 전향적 자세를 국민 앞에 보여주기 바랍니다.

2013년 12월 10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