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정미 대변인, 철도노조 파업 돌입/장하나 의원 제명 논의 관련

일시: 2013년 12월 9일 11시 15분

장소: 국회 정론관

■철도노조 전면 파업 돌입 관련

철도노조는 코레일의 수서발 KTX 출자회자 설립을 위한 이사회 개최를 반대하며 오늘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하였다.

내일 예정대로 이사회가 진행된다면 코레일의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이 기정사실화되면서 철도 민영화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현실이 된다.

철도공사와 국토부, 새누리당까지 전면에 나서서 이번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은 철도의 경쟁시스템 도입이지 민영화가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다.

수서발 KTX자회사의 지배구조에 민간자본의 참여를 차단할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발표했다는 것이 그 근거이다.

그러나 일단 운영회사를 설립하고 나면 민간에 주식매각을 할수 없다는 정관자체가 위법 시비에 걸릴 수밖에 없고, 회사 형편을 들어 매각에 관한 정관을 변경할수 있다는 것이 법률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한마디로 일단 자회사 설립후 민영화 단계로 나가기 위한 수순 밟기이다.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 국토부의 4대강 추진 사업도 국민들 앞에서 한 말과는 달리 대운하 추진을 위한 실질적인 프로젝트가 가동되었다는 것이 만천하에 밝혀지지 않았나.

뿐만 아니라 철도공사의 비효율적인 경영개선과 누적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경쟁력 강화를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의 근거로 들고 있지만 정작 흑자수익이 나는 수서발 KTX를 분리하면 철도공사의 적자는 더욱 악화될 뿐만 아니라 적자 노선의 폐지등으로 인해 철도의 공익적 기능은 포기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삼척 동자도 다 아는 일이다.

민영화 수순 밟기가 분명한 이번 자회사 설립을 아무리 민영화 아니라고 외쳐봐야 믿을 국민은 더 이상 없다.

이번 철도 노동자의 파업은 국민의 교통편리를 위해 국가가 보장해야 할 최소한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정당하고 의로운 싸움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지난 대선시기,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방식의 철도민영화는 하지 않겠다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짐으로써 이번 철도 파업의 일차적 책임이 있다. 지금이라도 마음을 바꾸어 먹고 내일 이사회 추진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국민여러분께도 호소드린다.

철도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에 조금의 불편함이 있으시더라도 철도 공공성은 우리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다.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도 국민철도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철도노조를 함께 응원해주시고 민영화저지에 뜻을 모아주시기 바란다.

■새누리당의 장하나 의원 제명 논의 관련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 사퇴하라는 장하나 의원의 개인의견 표명을 이유로 의원직을 제명하겠다고 나섰다. 한마디로, 대통령을 불가침의 성역으로 만들고 여론에 재갈물리기를 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국민 누구나 다양한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고 그것을 보장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이다. 또한 민의의 대변자인 국회의원은 바로 이러한 국민들의 크고 작은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국민의 뜻을 대변해야 한다.

국가기관의 불법 선거개입이 드러나고 있는 현 정국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사퇴해야한다는 의견은 국민들의 다양한 견해 중에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는 하나의 견해이다. 이런 상황에서 300명이 똑같이 하나의 의견, 하나의 목소리만 대변해야 한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그만 하자는 것과 같다.

장하나 의원의 발언에 대한 동의여부를 떠나 국회의원 말 하나에 의원직 제명을 쉽사리 운운하며 국회의 권위를 추락시키는, 청와대를 향한 새누리당의 지나친 충성심에 유감을 표한다.

2013년 12월 09일

정의당 대변인 이 정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