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3(낭비성 예산 삭감)+3(법인세감면제도 정상화)=6(복지예산 증액)’ 통해

박근혜표 복지공약 복원 가능”

- 2014년도 예산안은 ‘국민행복실종예산(복지후퇴 + 토건확대)’ -

- ‘경제활성화’, ‘일자리창출’, ‘재정건전성’ 세 마리 토끼 중 어느 토끼도 잡을 수 없는 ‘경제안정 포기 예산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심상정 의원(정의당)은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임하며, 정부가 제출한 2014년도 예산안을 ‘국민행복실종’ 예산으로 규정하고, “박근혜 정부가 주장해온 ‘경제활성화’, ‘일자리창출’, ‘재정건전성’이라는 세 마리 토끼 중 어느 토끼도 제대로 잡을 수 없는 ‘경제안정 포기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심 의원은 이번 예산안에 대해 “재정지원, 규제완화 등을 통한 민간투자를 유도함으로써 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 예산으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시장과 대기업에게 양도하는 예산의 성격을 가진다”고 지적하며, “과도한 경제성장률 전망 등으로 과대한 세수입을 전망하고 있으며, 세입확대 방안 부재로 재정관리에도 크게 미흡한 예산”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심 의원은 2014년도 예산안 심사 목표를 △토건분야의 낭비성예산, 중복지원예산 3조원 삭감 △삼성 등 대기업 편중 법인세감면제도의 전면 조정 통한 3조원 세수확보 △이를 통한 박근혜 대통령 복지공약 후퇴 복원 및 민생·복지예산을 6조원 증액으로 설정하고, 이와 관련한 방안을 제시했다. (첨부자료 참고)

구체적인 복지후퇴예산 정상화 항목으로 △국민연금 연계 없는 기초연금 실시 △고교무상교육(5,500억원) 실시 △반값등록금(1조원) 실시 △4대중증질환 100% 보장(7천억) 실시가 가능하며, 민생복리후생 예산 증액 항목으로는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쌀 변동 직불금 목표가격 인상 △장병여비지원 사업 개선 등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 붙임: 정의당 2014 예산안 심사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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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심상정 의원실 02-784-9530 / 류성재 정책위원 010-4877-0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