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박근혜 정부 1년, 소득격차 더 커져

2010년 이후 저소득층 소득인상률 최저 수준으로 하락

2013년 3/4분기 저소득층 생계 최악…근로소득인상률 –4.3%, 생계비지출 3.1%

최저소득층 4년 내내 적자…3년간 감소하다 올 3/4분기에 늘어나 217,900원

박근혜 정부 출범 첫 해, 소득격차가 더욱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층은 5분위 계층과 저소득층인 1분위 계층 간 소득격차가 지난 3년간 감소하다가 올해 3/4분기 현재 6.2배로 늘어났다. 저소득층인 1분위 가구의 소득은 악화된 반면 지출은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2013년 3/4분기 현재 매달 217,900천원 적자를 보이고 있으며, 가구당 흑자율이 전년 동기에 –17.4%에서 올해3/4분기 현재 –20.7%로 더 악화됐다.

심상정 의원(정의당)은 2010년 3/4분기부터 올해 3/4분기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동향 중 소득계층별 가구 소득소비 실태에 초점을 두어 분석한 결과를 내놓았다. 심상정 의원은 특히 저소득계층 가구의 소득지출 추이에 주목하여 생계 불안정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통계청의 가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최저소득 계층 가구에 해당되는 1분위 계층의 가구 수는 소득이 낮은 순으로 전체 가구의 1/5에 포함되는 가구들로, 2010년 347.2만 가구, 2011년 353.7만 가구, 2012년 359만 가구, 2013년 364.1만 가구에 해당된다.

○ 저소득층 가구원수가 가장 적은 반면, 가구주 연령은 가장 고령

저소득층인 1분위 계층의 가구원 수는 2.63명(2010년)에서 2.56명(2011년)로 감소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2.57명(2012년), 2.55명(2013년)), 2~5분위까지 모두 3명 이상의 가구원수를 보이고 있다. 또한 소득계층별 가구주 연령의 경우, 2분위 계층부터 가구주 연령이 40대 후반인 데 반해, 가장 소득이 낮은 1분위 계층의 경우 56.3세(2010년)에서 57.3세(2011년), 57.5세(2012년) 59.0세(2013년)로 높아져 가구주의 고령화 문제가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1분위 계층의 소득 인상률 등락 가장 급격, 전체 소득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도 가장 낮아

1분위 계층의 경우 2010년 44.4%, 2011년 45.6%, 2012년 45.2%, 2013년 42.9%로 다른 계층에 비해 총소득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비중 자체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득이 가장 낮은 계층인 1분위 계층의 경우 근로소득 증감률이2010년 10.1%, 2011년 12.3%, 2012년 8.4%에서 2013년 –4.3%로 크게 하락했다.

○ 1분위 계층과 5분위 계층의 소득격차 전년 대비 증가

1분위 계층과 5분위 계층의 소득격차가 몇 배나 되는지 파악할 수 있는 소득배율(=5분위 소득/1분위 소득=P80/20)은 소득분배 구조 개선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다. 최저소득 계층과 최고소득 계층 간 격차는 6.86배(2010년)에서 2011년 6.21배, 2012년 6.12배로 감소하다가2013년 3/4분기 현재 6.2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저소득층의 생계비는 소비지출과 비소비지출 모두 증가

1분위 계층의 소비지출은 2010년 6.5%, 2011년 6.0%, 2012년 -1.7%로 감소하다가 2013년 3/4분기 현재 3.1%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분위 소득계층은 2013년 3/4분기에 소비지출 증가율 2.8%에 비해 조세와 사회보험료에 해당되는 비소비지출 증가율이 4.2%로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1분위 계층의 보건의료비 지출 상태를 살펴보면, 2010년 21.1%, 2011년 8.0%로 증가했다가 2012년에는 –17.4%, 2013년에는 28.2%로 대폭 인상됐으며, 다른 계층에 비해 증감율이 두드러지게 높거나 낮아 생계비 불안 요인임을 보여주고 있다. 교육비의 경우도 1분위 저소득층은2010년에 –4.6%, 2011년에 9.4%, 2012년에 –11.2%, 2013년에 11.1%로 등락폭이 커 저소득층의 생계 불안 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1분위 저소득층 가구는 4년 내내 적자 상태

1분위 소득계층은 다른 계층에 비해 4년 내내 소득보다 지출이 많은 적자 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2010년에 –371.3천원, 2011년에 –268.3천원, 2012년에 –183.4천원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2013년에 –217.9천원으로 적자폭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1분위 소득계층의 흑자율은 2010년에 –45.4%, 2011년에 –28.1%, 2012년에 –17.4%로 상승세를 타하다가 2013년 3/4분기에 –20.7%로 다시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 이번 정기국회에서 저소득층 생계 지원방안 마련에 주력해야

이번 실태분석 결과에 대해 심상정 의원은 “우리나라의 저소득층의 생계 곤란 문제는 전체 소득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격히 낮다는 점, 가구주의 고령화를 비롯한 인구학적 요인 등이 중첩되어 나타난다”며 “저소득계층 생계 지원에 국회가 최우선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구체적으로 “정부는 저소득층의 가계 적자의 원인은 무엇보다 근로소득 비중이 낮은 데서 찾을 수 있으므로, 최저임금이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수준(5인이상 사업체 기준)으로 인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심 의원은 “최저소득계층인 1분위 계층 가구주 연령이 매우 높은데, 이는 대체로 국민연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고령층이 많기 때문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이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고령층 중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기초생계비조차 받지 못하는 117만 명과 차상위계층 68만 명 등 총185만 명에 이르는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저소득층의 보건의료비 지출이 불안정한 이유로 이들이 다른 계층에 비해 보건의료 서비스 선택의 폭이 좁은데다 의료기관과의 인접성 문제가 중첩된다는 점에서, 저소득층 건강검진 확대 및 지역 차원의 공공 의료기관 확충에 재정을 확대하여 사보험비 지출 요인을 낮추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심 의원은 “교육비 지출 증가 또한 저소득층의 생계를 위협하여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사교육비 지출에 쓰는 ‘에듀푸어’라는 신조어가 생긴 만큼, 고교 무상교육 실시 및 선행학습 금지 등 공교육을 강화해 저소득층의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붙 임: 2010년 3/4분기-2013년 3/4분기 저소득계층 가구 소득지출 실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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