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원내대표 “방공식별구역 확대, 국가의 전략적 이익 범위 내에서 신중히 검토돼야”

“박근혜 정부, 미-중 간 ‘대화 촉진자’ 역할 수행하며 ‘동북아협력구상’ 실행에 옮길 때”

“예산안 등 국회 의사일정 재개 다행, 특검과 예산안 모두 올해 안 처리해야”

오늘(4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강창희 국회의장과 함께 중국을 공식 방문하는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출국에 앞서 양당 4자회담 합의 및 최근 동북아 정세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했다.

○ 심상정 원내대표 메시지

어제 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4자회담을 통해 국회정상화에 합의했습니다. 올해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안 심의를 비롯한 산적한 국회 의사일정이 재개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민주당 김한길 대표 등 회담에 참여한 양당 지도부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여야는 지금부터라도 국회에서 낮밤을 가리지 않고 복지예산과 민생입법에 최대한 성과를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이번 협상에서 국정원개혁특위를 만들어내는 성과는 냈으나, 특검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되지 못한 점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여야가 특검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한만큼, 의사일정을 진행하면서 양당이 적극적으로 논의하여 특검과 예산안을 모두 올해 안에 처리해야 합니다.

(동북아 정세 관련)

최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기정사실화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 그리고 이에 뒤따른 미-일과 중국 간의 무력시위로 인해 동북아 정세가 격랑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정부가 이어도 상공을 포함해 우리나라 방공식별구역과 겹치는 새로운 방공식별구역을 일방적으로 선포한 것은, 한-중 간에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가 성숙되어가는 시점에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지금과 같이 미-중 간의 동북아 패권경쟁이 격화될 경우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곳은 바로 우리 한국입니다. 따라서 현 시점은 군사적이고 감정적인 대응은 자제하고, 모든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미-중 간의 팽팽한 긴장관계를 해소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질서를 담보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방공식별구역 확대 검토는 충분히 이해할 만한 방안이긴 하나, 과연 우리의 전략적 이익의 범위 내에서 바람직한 것인지 더욱 신중히 검토돼야 할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새누리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어도 방어를 위한 이지스함 도입 △해군 작전허가지역 확대 등 군비확장식 대결주의적 주장은, 주변국의 호전적 대응을 또 다시 촉발시킨다는 점에서 더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가 주력해야 할 일은 미-중 간의 대결국면을 대화국면으로 전환해내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나선다면, 현재의 동북아지역 내 군사태세 강화 흐름이 대화를 통한 긴장 해소의 방향으로 전환되도록 물꼬를 터주는 ‘촉진자(facilitator)’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한-미동맹 60년 역사와 취임 후 세 차례의 정상회담을 거치며 성숙되어온 한-중관계의 발전적 모멘텀을 지금 이 시점에 활용하고, 성과를 거둬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박근혜 정부 외교안보정책의 양대 축 가운데 하나로 제기된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의미 있게 실천하는 길일 것입니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는 그간 쌓아온 외교적 성과를 활용하여 현재의 중차대한 국면에서 주도적으로 발언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결국 남북관계 개선이 관건이라는 점을 직시해야 합니다. 남북관계 개선 없이는 미-중 간의 대화를 촉진하는 역할은커녕 패권경쟁의 격랑에 휩쓸려, 우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동북아 ‘신(新) 냉전질서’ 속에 편입될 우려가 매우 높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마침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일본, 중국을 거쳐 내일(5일)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하기로 돼 있습니다. 바이든 부통령이 중-일 양국에 양국 간 위기관리체제 구축을 제안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박근혜 정부가 미-중 간 대화 촉진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가늠하게 될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현재의 엄중한 동북아 정세를 국내정치용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유혹을 뿌리치고,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를 위한 현명하고 내실 있는 외교력을 발휘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2013년 12월 4일

정의당 원내공보국